트럼프 예산안 16일 공개…“美 연방공무원 감원 칼바람 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 하에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10월~ 2018년9월)을 오는 16일(현지시간) 제안할 예정이라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는 대신 다른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어서 연방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최대폭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와 예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의 우선순위는 국방과 국토안보 분야로, 주택·대외원조·환경·공영방송·연구개발 예산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요약하자면 연방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민간부문과 주(州) 정부에 넘기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군대에 재투자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목돈을 써야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P가 입수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예산안은 총 4조910억 달러(약 4천700조 원)로, 이 가운데 3분의 2는 사회보장제도·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빈곤층 지원·정부부채 이자비용 등에 사용된다.

이들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어서 나머지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약 61조 원) 증액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추가하는 대신에 다른 부처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국토·도시개발 예산은 14%, 상무부 예산은 18% 각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 예산도 대폭 줄면서 부처 공무원 20%가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예산국장을 지낸 로버트 라이샤워는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한 단계 조여 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인원 감축을 전망했다.

이런 감원이 현실화한다면 연방정부 부처가 포진한 워싱턴D.C. 지역경제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연구원은 워싱턴D.C. 고용은 1.8%, 개인소득은 3.5%, 주택가격은 1.9% 하락하는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하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예산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공화당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미국 사회에서 연방정부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