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탄압 규탄…책임규명·처벌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3일(현지시간)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를 듣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 규명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며 "북한 정권이 공동 조사에 나서고 규범을 준수할 수 있게 조사와 처벌 투트랙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인 '재판 없이 이뤄지는 사형'이라고 규정했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월급의 대부분을 충성의 표시로 상납해야 하는 현실도 알리면서 각국이 북한 근로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반인권 범죄를 저지를 북한 정권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 후 북한은 관련국으로 첫 발언권을 얻었지만 회의장에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북한은 2015년 1월 리수용 당시 외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은 서세평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복귀하고 한대성 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화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이사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미국은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즉각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행위"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미사일 발사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예노동으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호주, 스위스 등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고문과 감금 등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저지른다고 규탄한다며 동참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처벌받지 못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김정남 암살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사태가 복잡하고 미묘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짧은 논평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