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제동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실상 직무 배제

법원 내 사법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낸 판사들의 학술 행사를 축소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13일)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 차장에 대해 16일 자로 '사법 연구'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사법연구 업무는 국외 파견 판사나 고법 부장급, 법원장급 등 다양한 법관에게 일정한 기간 여러 주제에 관해 연구하도록 하는 인사 조치의 한 형태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석좌교수는 오늘 전체 판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절차가 이뤄지기 위한 전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 차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했고, 양 대법원장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임 차장에 대한 대법원의 인사 조치는 이 같은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 석좌교수는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 선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석좌교수는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두루 살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며 "조사 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는 진상조사단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은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판사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라"는 입장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판사회의는 판사들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