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재협상 가능성…‘위험 분산 전략’ 시급

<앵커 멘트>

오늘(15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지 5년이 됐습니다.

체결 전에만 해도 국내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며 재협상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어때야 할지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유엔에 제시한 단계적 감축 목표대로 이행중인데도 뜬금 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 시기가 여간 찜찜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을 콕 찝어 거론한 백악관 무역위원장의 언급이나 한미 FTA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가 나온 직후라 재협상 여론 조성용 압박이 아니냐는 겁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미국 입장에서 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녹취> 문종철(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서비스 업종 가운데 의료나 법률, 회계 쪽에 조기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엄살과 달리 미국 내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에도 득이라는 반응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제임스 김(주한 미상공희의소 회장) : "한미FTA는 한미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간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나 남미 같은 새로운 경제권과 협력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