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몸집 불리기…신설 조직 30여 개
입력 2017.03.15 (21:32)
수정 2017.03.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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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 출범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대거, 새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됐던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정권 과도기에 몸집 불리기를 통한 부처 이기주의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니다.
<리포트>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달 초 새로 만들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배기, 수질, 폐기물 이런 각종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허가해주는 과입니다."
국토부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담당 조직을 역시 이달 초 신설했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한시 조직(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올 들어 신설한 조직만 30개.
산하 소속 기구 140여 개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예정됐던 조직 신설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행자부 관계자(음성변조) : "매년 (신설 부서) 수요를 받고, 몇 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또 기재부 심사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지난해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귀희(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 "탄핵 정국 하에서 최근의 현상은 각 부처별로 몸집 불리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에 국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조직과 인력 확대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대거, 새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됐던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정권 과도기에 몸집 불리기를 통한 부처 이기주의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니다.
<리포트>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달 초 새로 만들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배기, 수질, 폐기물 이런 각종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허가해주는 과입니다."
국토부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담당 조직을 역시 이달 초 신설했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한시 조직(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올 들어 신설한 조직만 30개.
산하 소속 기구 140여 개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예정됐던 조직 신설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행자부 관계자(음성변조) : "매년 (신설 부서) 수요를 받고, 몇 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또 기재부 심사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지난해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귀희(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 "탄핵 정국 하에서 최근의 현상은 각 부처별로 몸집 불리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에 국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조직과 인력 확대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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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마다 몸집 불리기…신설 조직 3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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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5 21:33:20
- 수정2017-03-15 21:56:25
<앵커 멘트>
새 정부 출범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대거, 새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됐던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정권 과도기에 몸집 불리기를 통한 부처 이기주의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니다.
<리포트>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달 초 새로 만들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배기, 수질, 폐기물 이런 각종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허가해주는 과입니다."
국토부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담당 조직을 역시 이달 초 신설했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한시 조직(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올 들어 신설한 조직만 30개.
산하 소속 기구 140여 개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예정됐던 조직 신설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행자부 관계자(음성변조) : "매년 (신설 부서) 수요를 받고, 몇 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또 기재부 심사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지난해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귀희(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 "탄핵 정국 하에서 최근의 현상은 각 부처별로 몸집 불리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에 국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조직과 인력 확대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대거, 새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됐던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정권 과도기에 몸집 불리기를 통한 부처 이기주의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니다.
<리포트>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달 초 새로 만들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배기, 수질, 폐기물 이런 각종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허가해주는 과입니다."
국토부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담당 조직을 역시 이달 초 신설했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한시 조직(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올 들어 신설한 조직만 30개.
산하 소속 기구 140여 개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예정됐던 조직 신설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행자부 관계자(음성변조) : "매년 (신설 부서) 수요를 받고, 몇 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또 기재부 심사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지난해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귀희(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 "탄핵 정국 하에서 최근의 현상은 각 부처별로 몸집 불리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에 국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조직과 인력 확대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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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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