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한미 FTA 5년, ‘장밋빛 평가’는 타당하고 현명한가?

많은 논란과 우려를 거쳐 발효된 한미 FTA가 5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상호 win-win'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평가에서는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한 칭찬이 가득할 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한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당수 언론 매체도 정부의 이런 평가를 그대로 인용해 "글로벌 불황에도 대미 수출은 늘고 무역흑자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미 FTA가 무역효자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미 FTA 5주년에 대한 이런 장밋빛 평가는 타당할까요? 정부가 내놓은 여러 평가 포인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미 수출액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글로벌 불황에도 FTA 덕에 대미 수출 늘었다?

정부는 FTA 발효 후 5년간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총액이 줄었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발효 전인 2011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3% 줄었습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3.4%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미 수출 증가를 주도한 효자 품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동차였습니다.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난 5년간의 수출 증가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자동차는 FTA의 혜택을 본 제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붙는 관세(2.5%)는 FTA 4년째인 2015년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까지의 자동차 수출 증가는 FTA와는 무관하다는 얘깁니다.

지난해(2016년)에 비로소 관세가 철폐됐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2015년보다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그러니, 한미 FTA 5년간 자동차는 FTA 덕을 본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도 보도자료에 이를 기술해놓았을 정도입니다.

대미 수출 증가액 60%, FTA 혜택 못 본 '자동차 효과'

FTA와 무관한 자동차 수출 증가액이 전체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FTA 직전인 2011년과 발효 후 5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연평균 92억 달러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동차의 기여액은 연평균 55억 달러에 이릅니다. 즉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대미 수출 증가액 가운데 최소한 60%가 FTA와 관계 없이 거둔 성과라는 얘깁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도 상당 부분은 이 '자동차 효과' 덕분입니다.

FTA 비수혜 품목에는 자동차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동차를 포함한 한미 FTA 비수혜 품목과 수혜 품목간 대미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미 FTA 1주년이 됐을 때, 관세 인하 등의 수혜를 입은 품목의 수출은 14.6% 급증한 반면, 비수혜 품목의 수출은 1.1% 감소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재계는 이 수치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한미 FTA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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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 차부터 추세가 바뀝니다. 지난 5년 가운데 3년은 FTA 혜택을 받지 않은 수출품들의 증가율이 수혜 품목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나 재계가 더 이상 수혜 품목과 비수혜 품목의 증가율을 비교해가며 강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미 FT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조차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대가 대부분 비수혜 품목에서 나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나아가, FTA 수혜 품목만 놓고 보더라도 "순수하게 FTA 덕분에 수출이 늘었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가가 경기 부진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교역의 총량이 감소했지만, 미국 시장은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2011년 미국의 수입액은 22,070억 달러였는데,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지난해까지의 수입액은 연평균 22,653억 달러로 2.6% 늘었습니다. 즉 글로벌 수출이 줄었어도 대미 수출은 늘어난 나라가 우리처럼 FTA를 체결한 나라 말고도 더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지난 5년간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미국시장 점유율 증가분은 순수한 FTA의 혜택 외에도 우리 제품의 경쟁력 향상, 미국의 경기 회복, 환율 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칫 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가져다 쓴다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에게 이런 부분을 따져 물으니 "5주년에 맞춰 자료를 내놓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오는 10월쯤 정밀하게 분석한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약속은 어디로?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5년 평가'에는 우리 국익과 관련해 소홀히 다뤄졌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도 언급조차 되지 않은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내 전문직 일자리' 문제입니다.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해 서명식까지 마친 2007년 6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노동과 환경 분야 등에서 미국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며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 할당 협조 약속을 받아내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는 호주가 받아낸 전문직 비자 1만 5백 개를 거론하며 경제 규모 등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이 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도 한국을 위한 취업비자 할당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한을 받고 워싱턴에 건너가 FTA에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TA를 체결한 나라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할당해왔던 미국은,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반덤핑 장벽도 중요한 이슈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로 반덤핑 장벽을 낮추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한미 FTA 발효 후 오히려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늘었다"며 "정부는 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미국은 "손해 본 장사"라는데, 우리는 '장밋빛' 평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견해를 넘어, 한미 FTA가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는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인 흑자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FTA가 미국 업체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비판론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정부와 재계, 주요 언론은 '자동차 효과' 등으로 과대계상된 통계를 토대로 "우리도 이익을 봤고 미국도 이익을 봤다"며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만 알리기에 바쁩니다.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윈윈'만 강조하는데 이런 논리로는 오히려 미국에 덜미가 잡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협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미 FTA의 성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친 것, 우리가 놓친 것도 솔직히 털어놓고 공론화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적 타당성과 전략적 현명함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미 FTA로 손해를 봤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지만,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현명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한미 FTA 5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는 타당성과 현명함 가운데 하나라도 잡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