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살린다…‘채무 재조정’ 전제 2조9천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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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2조 9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이 자율적으로 강도 높은 채무 조정에 합의하도록 추진하되, 이 합의가 무산되면 일종의 법정관리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하면, 1,300여개 협력업체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약 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하며 “추가 신규 지원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또 예산을 지원한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먼저 회사의 위험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강도높은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시중 은행 등이 보유한 3조 8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은 출자전환하거나 만기 연장해주는 방안이다.

회사는 현재 추진 중인 자구 계획을 신속하고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상선, 특수선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해양플랜트는 사실상 정리하는 등 사업 재편이 가속화된다. 또 옥포. 올림단지 등 자산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2018년말까지 자회사 대부분을 조기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자구이행에 협조하며 올해 모든 임직원의 임금을 반납하고, 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직영인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9천 명 이하로 추가 축소한다.

이같은 채무조정 합의와 자구 노력이 추진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예상 최대 부족자금 2조 9천억 원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4월 이후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수요에 대해선,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적정비율로 분담한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매년 회계법인 실사를 실시해 경영정상화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채무조정 합의가 무산되면, 정부는 법원의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회생계획제도'는 일종의 법정관리로, 금융위원회와 회생법원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이다. 법원이 기존 빚을 신속하게 줄여준 뒤 채권단이 준비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21년엔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떨어져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고, 그동안 부실을 초래한 저가 수주 선박은 2018년까지 대거 인도해 경영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M&A를 통해 대우조선 '주인 찾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