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감사원 “이대, 2개 재정지원사업 부당 선정…정유라 연관성 확인 못 해”
입력 2017.03.23 (14:01) 수정 2017.03.23 (14:21) 정치
'정유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화여자대학교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오늘)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 결과, 이화여대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8개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프라임 사업과 평단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당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가 최종 선정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온 것이 없었다"면서 "정유라 입학, 학점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먼저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이화여대는 상명대 본교(수도권 2위)에 밀려 탈락 대상(수도권 3위)이었으나, 교육부가 상명대 본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대학에서 제외하면서 2016년 5월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으로 2016년에만 55억 원을 지원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이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본교와 분교가 동시에 선정된 상명대는 하나만 선정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고, 교육부가 이에 상명대 본교를 탈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명대 본교가 평가 점수가 훨씬 높았는데도, 상명대 분교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이화여대가 지원 대학에 들어갔다"면서 "점수 결과를 다 보고나서 누군가 상명대 분교를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통 본교와 분교 가운데 지원해야 한다면 본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교육부가 굳이 평가 점수가 낮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이화여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상률 당시 교문수석은 상명대가 본교와 분교 모두 지원을 받게 되면 특혜라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서 하나만 선정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부는 정원 이동량이라든지, 점수차를 고려해서 하나만 선정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교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진술이 엇갈려, 무슨 의도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난 1월 6일 검찰과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보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조건이 까다로워 주요 대학이 참여하지 않자 교육부가 사업조건을 완화해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지원대학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사업)에서도 문제가 확인돼 교육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정직을 요구하는 등 모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CK사업'과 관련,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단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하도록 선정평가계획이 작성됐음에도 이후 선정기준을 변경해 권역별로 교육대학 1개씩을 선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평가 대상 18개 교육대학 중 최하위였던 ○○대학이 지원대학에 선정되는 등, 5개 권역 중 4개 권역에서 탈락대상 대학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이대, 2개 재정지원사업 부당 선정…정유라 연관성 확인 못 해”
    • 입력 2017-03-23 14:01:20
    • 수정2017-03-23 14:21:30
    정치
'정유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화여자대학교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오늘)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 결과, 이화여대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8개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프라임 사업과 평단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당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가 최종 선정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온 것이 없었다"면서 "정유라 입학, 학점 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먼저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이화여대는 상명대 본교(수도권 2위)에 밀려 탈락 대상(수도권 3위)이었으나, 교육부가 상명대 본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대학에서 제외하면서 2016년 5월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으로 2016년에만 55억 원을 지원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7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이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본교와 분교가 동시에 선정된 상명대는 하나만 선정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고, 교육부가 이에 상명대 본교를 탈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명대 본교가 평가 점수가 훨씬 높았는데도, 상명대 분교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이화여대가 지원 대학에 들어갔다"면서 "점수 결과를 다 보고나서 누군가 상명대 분교를 선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통 본교와 분교 가운데 지원해야 한다면 본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교육부가 굳이 평가 점수가 낮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이화여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상률 당시 교문수석은 상명대가 본교와 분교 모두 지원을 받게 되면 특혜라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서 하나만 선정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부는 정원 이동량이라든지, 점수차를 고려해서 하나만 선정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교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진술이 엇갈려, 무슨 의도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난 1월 6일 검찰과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보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조건이 까다로워 주요 대학이 참여하지 않자 교육부가 사업조건을 완화해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지원대학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사업)에서도 문제가 확인돼 교육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정직을 요구하는 등 모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CK사업'과 관련,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단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하도록 선정평가계획이 작성됐음에도 이후 선정기준을 변경해 권역별로 교육대학 1개씩을 선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평가 대상 18개 교육대학 중 최하위였던 ○○대학이 지원대학에 선정되는 등, 5개 권역 중 4개 권역에서 탈락대상 대학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