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사라진다…남은 골든타임 6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45%를 차지한 한국. 경제 불평등이 이대로 지속돼 중산층이 붕괴되면, 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가혹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 IMF, OECD 등의 세계 경제 기구들은 한국에 '중산층 붕괴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공통된 경고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납세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사라진 양극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중산층을 되살릴 남은 골든타임은 불과 6년"이라고 말한다. 대선을 앞둔 2017년, 우리는 어떻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되살릴 수 있을까.

KBS '명견만리'는 일자리 구조를 바꾼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해답을 모색해 본다.



IMF 20년, 중산층의 몰락

IMF 외환위기 전인 1980년대 후반,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20%뿐. 불과 20년 사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이 ¼로 줄어들었다. 왜 국가는 위기를 극복했는데, 국민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진 것일까.

장 교수는 중산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를 "경쟁에서 승리한 '내부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외부자'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IMF 외환위기로 '바뀐 일자리 구조'에서 비롯됐다.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00:9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면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100:62까지 벌어져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높은 장벽이 생겨났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누구도 노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기회가 사라진 이 사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도 늘었다.

양극화 해결, 남은 시간 6년!

영국은 유럽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다. 마거릿 대처 정부 집권 이후, 경제는 살아났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엔 런던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벌어졌고, 최근엔 브렉시트로 인해 국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양극화를 내버려둘 경우, 한국은 영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 맞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바로 '고령화'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은 당장 6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부양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6년 뒤면 가난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불균형사회가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장 교수가 "양극화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6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노동자 지갑부터 채워라"

'소비 절벽', '경기 침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한국보다 앞서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임임금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덜란드, '중산층 살리는 일자리' 위해 대타협

네덜란드는 과거 한국처럼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1982년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사정이 이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바세나르 협약은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고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협약을 맺은 이후 네덜란드는 적게 일하고도 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일자리 구조를 갖게 됐다.

양극화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한국, 골든타임이 6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중산층을 되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24일(금) 밤 10시 '명견만리-IMF 20년, 중산층이 사라진다'에서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출연해 사라진 중산층을 되살릴 해결책을 찾아본다.

[프로덕션2] 최정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