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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틸러슨 동북아 순방, 한국외교에 남긴 과제”
입력 2017.03.23 (18:38)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경민 교수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 세종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동북아 정세를 풀 열쇠가 되지 않을까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논란이 많은 순방이었습니다. 일본, 중국과는 만찬을 하면서 한국과는 만찬도 하지 않고 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일본은 동맹국, 한국은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직 외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외교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걸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 내용을 평가하고 우리 외교 리더십 부재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동북아 순방 내용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경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나오셨죠?

□ 김경민
네.

□ 백운기 / 진행
얼마 만에 나오셨나요. 제가 <공감토론> 지난해 9월부터 맡았는데 그 뒤로는 처음 오신 거고.

□ 김경민
네. 저번에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스튜디오가 낯이 익으시죠?

□ 김경민
그럼요. 편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시죠.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맡고 계신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연구소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면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동북아외교 첫 시험대라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네 분께 한 번 총평을 들어보면서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틸러슨의 동북아 순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김경민 교수님부터 먼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민
네.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파이낸셜타임스는 ‘리틀 프로그레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 진전이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미우리신문 평가도 역시 ‘외교관으로는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윤병세 장관과 기자회견할 때 저는 몇 가지 그분이 썼던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에 대해서 언네세서리(Unnecessary), 불필요한 그런 보복을 한다, 그다음에 인어프로프리에잇(Inappropriate),

□ 백운기 / 진행
부적절하다.

□ 김경민
부적절하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 나아가서 리프레인(Refrain)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제해 달라, 한국 사드 보복을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중국 가서 뭔가 보여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중국 가서 평가가 확 나빠지는 그런,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세계의 외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더 단호하고 깊이 있는 그런 대화로서 중국에 말을 좀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4월 6, 7일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선행적으로 일정을 잡기 위한 정도의 몸 풀기 정도의 행보였다, 그렇게 보고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외국 언론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게 큰 성과를 불러온 순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김한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한권
네. 방금 김경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과는 찾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미일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 미중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그리고 5월에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성과를 확실하게 내기보다는 하나의 시험대 또는 전초전의 형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점검하면서 현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알아보고 중국과 북핵문제 또 경제협상 문제, 그리고 4월 미중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종에 전초전, 탐색전, 이런 성격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평가는요.

□ 남성욱
네. 일단 틸러슨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 백운기 / 진행
그냥 기업가 출신이라는 정도만.

□ 남성욱
네, 엑슨모빌의 CEO죠. 텍사스 오스틴 대학 출신이고요. 석유 메이저들은 가을에 텍사스 목장에서 전 세계의 석유회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다음 해의 가격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한 일주일 간 바비큐 먹으면서 가격 딜을 하는데 아주 진검승부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스타일의 틸러슨이 이번에 가서 저희는 마치 진검승부를 하는 것처럼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직도 틸러슨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진검승부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2주 전에도 워싱턴 갔을 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아직도 미국 주류언론이 트럼프하고 틸러슨의 정책에 대해서 간파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당선되자마자 차이잉원과 통화하면서 원차이나 폴리시를 흔들죠. 이제 중국 큰일 났구나, 이제 혼내는 구나, 분위기 잡아놓고 가장 큰 핵심은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되죠. 그것은 4월 6, 7일 플로리다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기 위한 거죠. 이번에 틸러슨은 초청장 전달하러 간 거죠. 우리는 형들끼리 싸우니까 이쪽 형이 저쪽 형을 말려 주러 가는 걸로 오해와 착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애당초 너무 큰 기대를 가질 만한 순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진검이 아니고 목검 들고 간 건가요?

□ 남성욱
목검도 아직은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냥 초청장 들고 가는 걸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평가가 궁금합니다.

□ 이면우
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외교정책을 할지 미지수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담당자들이 아직, 지금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은 결정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그 아래에서 할 사람들은 아직 미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에서 결국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측면이 보였다, 좀 전에 우리 남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초청장만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좋은 얘기, 일본에 좋은 얘기, 중국에 좋은 얘기를 다 한 듯한, 그래서 막상 각자가 좋아하는 듯한 그런 결과, 그런데 막상 비교해 보면 또 실망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 이번 순방이 아닐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이것은 조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 틸러슨이 가서 사드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맨 처음에 나온 얘기는 거의 없었고 그야말로 초청장만, 4월에 있을 정상회담에 대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부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은 또 중국 쪽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동북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방금 이면우 박사님, 각 나라에 좋은 말들만 많이 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서 봐서는 또 그랬는가, 이런 저런 논란이 있죠. 그 부분 한 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틸러슨 장관이 취임한 뒤에 외국에 나간 일정을 보니까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독일에 갔고 그다음에 첫 방문국으로 멕시코를 갔고 그다음에 바로 한중일 3국 순방이거든요. 큰 준비를 하고 간 것 아니고 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만큼 사실상 첫 해외순방국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을 택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동북아 정세를 중요시하고 정책을 우선순위로 반영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경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민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을 갔습니다마는, 돌아와서 일본 신문들이 사드 1조 원 이상어치를 사기로 했다, 이렇게 다 보도가 나갔습니다. 미 국무장관 틸러슨 씨는 아까 우리 남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텍사스 대학에서 기술자로서 엑슨모빌에 75년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경험이 없습니다. 외교관이라는 것은 언어의 전달능력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련미가 없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 일본은 동맹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언론에서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해서 미 국무성에서 대변인이 또 해명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국무장관에 앉혔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틸러슨 씨를 지명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어떻게든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핵과 미사일, 이것이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에 이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13억 불이나 줬는데 오히려 더 위협이 늘어났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을 움직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틸러슨 씨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2011년에 5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석유사업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러시아도 힘이 센 나라고 중국도 힘이 센 나라인데 중국을 다루려고 그러면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만들고 중국을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둘 다 적대국가로 내놓으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붙어버리면 미국이 행동하기 힘들죠. 이런 관점에서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관계로 국무장관은 가오마담으로 그야말로 얼굴마담이죠. 얼굴마담으로 국무장관 틸러슨 씨를 임명해 놓고 실제로는 화이트하우스의 외교안보라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연 동북아정책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첫 순방국으로 한중일을 잡은 것인가, 하는 의미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호주에 가서 2014년에 피봇 아시아, 미국의 외교무대를 아시아 쪽으로 돌린다, 그 뒤로 국방력을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북아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오해하는 측면은 시큐리티 문제가 우선이냐 이코노미, 경제가 문제냐, 안보가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에서 저희는 당연히 시큐리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해 준 미국 중부의 가난한 백인들의 지갑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무역주의정책으로 가야 되죠. 가장 무역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손보는 데서 시큐리티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차순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무역문제죠. 틸러슨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비롯해서 남지나의 문제,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조금 후순위고요. 일단 플로리다로 시진핑을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보호무역주의에서 굉장히 무역흑자를 줄이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번에 틸러슨이 가서 16자 중국의 외교방침 중에 상호존중이라는 단어를 썼죠. 중국 외교부 사이트나 언론에 보면 아주 호반응 일색입니다. 원차이나 폴리시를 혼낼 것 같았는데 외교방침에 동조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너무 트럼프 정부를 시큐리티, 안보 위주로 보면 자꾸 착오가 생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년에는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 방문도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남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볼 건지 하는 부분은 진짜로 앞으로 4년 간, 그리고 더 나간다고 그러면 8년 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선거기간 중에 얘기했었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 재선을 위해서도 필요할 테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무역이라고 그럴까, 경제가 더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역시 중국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라고 그럴까, 일본의 역할 강조라든지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구조가 이번에 나타났던 거고 결국 그러한 차원에서 동북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아마 우선적으로 이쪽이 방문지가 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특히 이번 방문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한국 공히 북핵에 대해서 기본적인 언급을 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보적인 것보다도, 물론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시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조금 다독거려 주는 정도의,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중국을 좀 더 말 듣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중국, 일본, 한국, 중요도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것만은 아닐 거예요.

□ 김한권
네, 물론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중일 3국을 사실상 첫 순방국으로 정한 이유.

□ 김한권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문은 앞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문과 한 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보문제에 이어서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와서 과연 북핵문제만 논의하고 갔을까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문제에 관한 비공식적인 논의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역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중요한 의제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번 방문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 ZTE, 중국 최대의 통신회사가 11억 9,200만 달러, 즉, 1조 3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거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다시피, 즉, 이란과 북한에 금수물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SWIFT, 국제금융네트워크에서 북한의 3개 은행을 제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이렇게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후에 틸러슨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들러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즉, 경제적인 상당한 압박 준비를 해 놓고 한 번 다가가본 모습입니다. 즉,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에 우리 여러 교수님들 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중국 견제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정부가 동북아 정세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그래서 동북아정책 반영하기 위해서 한중일을 선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미국의 동북아정책보다 지금 틸러슨 장관이 남기고 간 말들이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본은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파트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녹취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물론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해명으로 두 나라 모두 지극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뭘까요? 말실수일까요?

□ 남성욱
미국의 국무장관 아까 우리 김경민 교수님, 세계의 외무장관인데 언론하고 아직도 긴장관계로 비행기 안에서 기자단을 대거 태우고 가면 이런 일이 안 날 텐데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무슨 인터넷신문 기자 하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외교관들은 초임 때부터 에둘러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양반은 스트레이트로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양자관계로 얘기하면 상관없습니다. 미국 외교라인의 그레이드는 일단 동맹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프렌드, 파트너, 이게 서로 백운기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동맹도 되고 친구도 되고 파트너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김 교수님하고 비교를 할 때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동맹이고 백운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파트너입니다’ 이러면 제3자가 기분 나쁘죠.

□ 백운기 / 진행
좀 덜 좋죠.

□ 남성욱
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분의 외교화법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해하죠. 이미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지금 아베가 플로리다에 가서 골프를 18홀을 친 다음에 뜻이 얼마나 맞는지 나인홀을 더 쳐서 거기서 버디에서 하이파이브 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외교는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죠. 한국과의 관계,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일본을 끼어 가지고 한마디로 비교하는 발언이 한국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요. 앞으로 외무부장관, 국무장관을 몇 년 상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 외교부가 단단히 사전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한미동맹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외교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면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민 교수님, 말하는 투로 보면 틸러슨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 김경민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외교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틸러슨 장관이 얘기해 놓은 뒷설거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 남 교수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교적 언어와 수사에 있어서도, 저도 우리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저녁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외교부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녁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실무순방 외교적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다가 또 윤병세 장관이 곧 미국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무방문 정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만찬 안 했습니까?’ 일본은 기시다 외상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런 것 가지고 또 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실무방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한편 생각을 해 보니까 3월 17일 날 오전 10시 근처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이분이 저녁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 행여나 또 말실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느낌도 제가 좀 가지게 됐고 또 이게 짧은 일정 동안에 일본, 한국, 중국 도는 게 이게 보통 시차적응과 고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혹시 또 체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런 저런 상념들을 해 봤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만찬도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지금 또 한국이 대통령 리더십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그런 선택을 하는데 아마 그게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는 지금 틸러슨 장관이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만찬과 관련해서도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경민 교수님께서 다 묶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같이 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무부는 두 가지를 다 해명을 했죠. 한국은 파트너다, 하는 부분도 두 나라 다 동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찬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게 다 조율이 됐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요,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관으로서 아직 적응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외교관례로 봐서는 조금 파격적인 행보라든가 또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약간 어색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지 한국에서의 만찬 약속이 없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쿄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브리핑을 듣지 않고 호텔에서 듣겠다고 고집을 해서 결국 호텔에서 듣고 대신에 미국 언론에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중국 가서도 시진핑 주석이 예전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발언을 해 가지고 오해가 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외교관으로서, 즉,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고 협상가에서 외교관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전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서투른 면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미국의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견제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매달려 있는 한미동맹보다는 미국의 편에서 확실히 중국을 견제해 주겠다는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중국 견제가 제1정책으로 나온다면 역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지만 미일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번에 강대국의 외교의 현실을 봐서 강대국 논의에서 한국이 중견국가로 성장했지만 무시당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일본과의 현실적인 국력 차이에서 미중이 결국은 일본을 비교적 상대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대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그냥 첨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요한 동맹인지 아니면 파트너인지, 물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외교적 관례로 해서 보면 동맹이라고 하는 말과 프렌드라는 말과 파트너가 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틀린 그런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몰랐다고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국으로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그냥 기분나빠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무지한, 그러니까 외교로서는 무지하지만 아주 일반으로서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과 한국이 그야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좀 전에 우리 김한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미국으로 볼 때 북핵보다도 여전히 중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경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따가 좀 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단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더 확실히 지켜주는 사드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를 위해서 와 있는 미군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1차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고 아직도 퀘스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미국으로 볼 때도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 어떻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도 생각을 해서 미국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이런 해프닝이 초보 장관의 서툰 걸음마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지금 5월 9일까지로 우리 정부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좀 경시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한국과 대미국 간의 소통채널에 좀 이상이 있는 신호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달라지는 문제라고 하겠죠. 남성욱 교수님, 이것을 굳이 어떤 외교적인 신호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남성욱
일단 2월 1일 왔던 매티스 장관 행적을 조금 볼게요. 그날 역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서 한미연합사 브룩스 사령관의 안내로 전방을 둘러보고요.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이 매티스 장관 밑에서 작전참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 속에서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보면서 이 돈을 다 한국이 대서 미군기지를 지었다, 그것 굉장히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매티스 장관 아직도 독신이고 독설을 7천 권 했다고 그러죠. 한국에 대해서 초임장교 때 울산에 와서 연합훈련을 같이 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그래서 정 씨라는 하사하고 친하게 지내서 좀 찾아달라, 이렇게 주일미군 못지않게 주한미군 시절에 아주 경험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티스 장관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 말씀한 두 장관의 퍼스널 캐릭터, 성향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한 대로 어느 나라 대통령의 탄핵은 나라로서는 상당히 감점이죠. 어느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피치먼트(Impeachment),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미국으로 말하면 닉슨의 워터게이트, 그것 굉장히 미국인들이 아주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도 어느 나라를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것에 반해서 일본 외교에 움직이는 것에 관해서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빨리, 빨리라고 해 봐야 5월 9일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교나 나라의 리더십이 정상화돼서 그동안에 잃어버린 점수를 빠른 시간 내에 만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야구경기로만 하면 벌써 한 5대 0 정도 지는 상태에서, 일본과 굳이 비교를 하면.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빨리 5월 9일 오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가 점수를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지도자가 오고 있습니까?

□ 남성욱
5월 9일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부를 마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아시아 정책을 전체적으로 새로 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현재 정상외교는 공백상태고요. 그리고 과도정부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 정세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조언을 한 말씀씩 들어보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경민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민
네. 지금 조언을 해 보라는 말씀과 결국은 엮이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외교행보를 많이 또 얘기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든 누가 와도 대통령이 지금 없는 나라에 와서 뭘 그렇게 만찬하고 또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틸러슨의 위치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한 메시지라든가 함축적인 메시지 이외의 것들을 이런 저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저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월 9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습니까? 북한의 다섯 번째 핵실험, 그리고 작년만 해도 20여 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 이것이 결합되면 그때는 속수무책이 된다는 그러한 임박한 처지에서 사드를 미국의 사드가 미군의 보호와 그다음에 동맹을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괜히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혹시 또 지금 사드 들어오는 것도 나가라는 이런 환경이 오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합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마당에 미군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시스템이라든가 또 동맹인 한국을 보호할 시스템에 대해서 미군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리더십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흔들어버리면 나라가 더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절대 잘못된 행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이지만 현재의 한미동맹시스템은 작동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드로 불거진 중국과의 관계, 지금 경제 보복당하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선출되고 나서 우리가 신속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면우
네. 이번 방문에서도 그랬지만, 그리고 아마 지금도 트럼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초반에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 미국은 중국을 모른다고 하는 식의 얘기가 일본 내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세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도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의 야욕이랄까 그런 것이 다 깔려 있는 거여서 모른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할 일은 중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국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차원의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할 일이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북핵 북미사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원하는 바가 뭐고 그리고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 한국이 확실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비록 지금 대통령 부재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관료는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은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지금 우리 탄핵정국에 이어서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또 대선기간이 5월 9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도력 부재의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 또 정책적 방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국익을 정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올 수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위기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미중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활발하게 토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말씀 듣고 1교시 마치죠.

□ 남성욱
네. 지금 워싱턴의 주인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인 트럼프입니다. 워싱턴의 공화당이 올 때 서울에 어떤 팀이 오면 궁합이 잘 맞았고 잘 안 맞았는지, 2001년에 부시 대통령 공화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팀이었습니다. 2001년에 회담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디스 맨(This man)’, 이런 얘기를 했죠. 공화당이 있을 때 한국도 우측에 있는 당이 오면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불협화음이 적어지죠.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이 있을 때 한국이 약간 좌측에 있는 당이 오면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정말 아직도 예측 불허입니다. 이번에 일본 신시야마스케 정무차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일본의 심리분석가 1, 2, 3를 동원해서 아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정말 분석에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골프 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 일본이 긴장을 할 정도고 요즘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플레이보이 잡지를 보라, 그래서 무슨 플레이보이의 야한 사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40대 때 인터뷰한 내용이 기가 막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자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안 해 놓으면 단순히 디스 맨(This man)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죠. 북경과의 관계가 어수선한데 워싱턴하고의 관계가 시끄러워졌을 때 뒷감당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떤 정부가 오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5월 9일 오는 정부는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연구하고 신중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군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내용을 평가하면서 우리 외교 과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세종연구소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241 쓰시는 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밀월이 더 돈독해질 거란 전망은 있었는데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드 가지고 이렇게 끙끙 대는데 솔직히 이익대로만 움직인다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얌체 같습니다.”
1260님, “사드에 대한 우리 대선주자들 입장을 보면 굉장히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틸러슨이 부담을 안고 중국에게 사드 문제 이야기해 줄 이유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노창동 청취자님, “틸러슨의 파트너 발언, 진심이 언뜻 비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동맹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거부하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이기적으로 챙기는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5988님, “우리는 미국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미국의 정책기조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일 뿐이라는 그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중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강정문 청취자님,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 일본이 우선인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은 북한 때문에라도 외면할 수 없는 군사동맹, 안보적으로는 일본과 비교하기 힘든 전략적 요충지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991님,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아직 불안하니까 좀 가볍게 보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301 쓰시는 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초전이라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사드 트집을 무마하려면 중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라도 사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리송합니다.”
5459님, “미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입니다. 안보와 경제를 동위에 두는 것은 문제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0689님, “한국의 현 상황과 틸러슨 장관 일정으로 봤을 때 만찬 안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그리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자성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27님, “우리나라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 동맹은 영원히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외교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 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경민 교수님, ‘아무튼 이 말이 논란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크게 생각할 것 없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조금 상처 입었죠?

□ 김경민
네. 아무래도 나라의 지도자가 있냐 없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좀 처연한 환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빨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한미동맹의 위상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과는 한 차원 다른 동맹입니다. 첫째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의 이지스함만 하더라도 11척인데 지금 2척이 더 들어오면 13척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동맹의 차원이 다른 상황 자체를 똑같은 동맹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만큼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더 낼 수 있느냐, 일본만큼 미국의 무기를 더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국력을 가져온 상태에서 가지는 한미동맹, 우리가 1950년 6.25 동란 이후의 한미동맹의 차원, 이것은 지금 현격히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대 체급에 따라서 대해 주는 나라예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달라, 말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력이 얼마나 크고 또 대미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외교적 경제적 그러한 체급을 보여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을 서로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설정을 해 나가야 된다,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위분담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방위분담금이 우리 체력으로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만약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미국의 옥수수 가루로 수위실 옆에서 옥수수 빵 만드는 공장이 있었죠.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느 미국의 좋은 호텔에 가도 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LG 텔레비전이 다 걸려 있는 이런 현실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다루어나가는 방법이, 그리고 위상 찾기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순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이 가는 표현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미국의 정책을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죠. 남성욱 교수님, 전략적 인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면 대북정책의 완전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좋아했는데 북한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시카고에 살면서 한국 교민들 일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적을 어디서 남길까 했더니 뉴욕 코리아 프리월드 체코에서 연설로 노벨평화상을 받았고요. 그것을 결국은 2015년에 이란 핵협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이란에게 쏟은 노력을 한 5분의 1만 북한에게 쏟았어도 북한문제가 풀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2012년 2월 29일 날 윤달 합의라고 그래서 딱 한 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불신이라 3개월 만에 휴지조각이 됐죠. 그러면서 스트레티지 페이션스(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결국은 관심 없는 무관심 정책이죠. 무관심하다 보니까 협상도 안 하고 압박도 그렇게 세게 안 합니다. 군사적인 옵션은 더욱 안 하고요. 이분 이제 애니씽 벗 오바마(Anything But Obama), ABO죠. 그중에서 대북정책을 전략적 무인내로 가겠다,

□ 백운기 / 진행
중간 중간에 어려운 표현은 설명을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오바마 건만 아니면 다 된다, 이런 말이죠?

□ 남성욱
네, 애니씽 벗 오바마(Anything But Obama)를 하겠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인데 그 인내 앞에 ‘없을 무’를 붙여서 전략적 무인내, 그러면 뭐냐, 결국은 선제타격론이 옵션이 되느냐, 군사적 옵션과 비군사적 옵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비군사적 옵션은 지금 제3국과 기업 거래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정남 살해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87년에 KAL기 폭파사건 이후 2008년에 풀어줬는데 다시 재지정하겠다, 그래도 안 풀려? 그러면 프리벤티브(Preventive), 예방적 타격과 프리엠티브(Preemtive), 선제적 타격 중에서 골라보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면우 실장 말한 대로 아직 워싱턴의 국장급들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도 가니까 하마평이 오르고는 있는데 취임 100일에 트럼프가 인사문제보다는 정상들 혼내주기에 바빠 가지고 아직 인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오바마하고는 다르게 해 보겠다, 그런데 20년 동안 ‘Playing The USA’, 미국을 갖고 놀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갖고 안 놀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북한, 해외 홍콩 쪽에 있는 외교관이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전략적 인내는 진즉에 끝났어야 한다’ 벌써 지금 북한 외무성이 전 해외공관에 지금 반박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너희가 군사적 옵션을 쓸 것은 어려울 거고 결국은 협상을 하는 전략적 인내를 진즉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끝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양측의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정책을 예상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러면 북한이 상당히 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언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한권
네, 현 상황에서 저는 일단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정말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로 핵심적 의제로 보고 있는지와 또 하나는 지난번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것처럼 북핵문제를 매개로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재밌는 것이 중국은 양회라는 정치적 행사가 1년 내에 연중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의회와 마찬가지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정치행사를 하는데요. 이때 3월 8일에 왕이 외교부장이 나가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중국말로는 휴앙짠팅이라는 건데요. 두 개의 모라토리엄으로 한국에 해석이 됐는데요. 즉,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북한은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기존에 비핵화,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병행정책과 함께 새로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3월 8일 바로 당일 날에 니키 헤일리 주 유엔미국대사가 ‘6자회담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리고 3월 16일, 즉, 이런 순방이 있기 직전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또 다시 발표한 것이 역시 이 6자회담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였고요. 결국 이러한 양측의 모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틸러슨 장관은 바로 일본에서 20년 동안의 북핵실험에 관한 협상한 것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미중 사이에서 나오는 이러한 의제싸움,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대북정책 변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일까요?

□ 이면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북정책 이쪽 부분은 꼭 전공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북한의 핵개발 내지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아무도 레드 라인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봐주고 그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미국도 그렇고 여태까지 제대로 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이 확산을 저지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진행된 것을 보면 그것도 과연 어떨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들 정도의 그런 거여서 지금 얘기하는 포괄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로 선제공격이든 예방공격이든 군사적인 행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임사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의 행동주의였지만 행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야말로 아주 카우보이적인 그런 식의 모양새긴 했었지만, 또 그리고 군사적 움직임이랄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태까지도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제약이 있어서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음으로 해서는 얘기하는 식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막상 가능할까, 군사적인 것까지를 고려를 안 한다고 하면. 라고 하는 의문은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점에서 김경민 교수님께 이런 부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북한 핵 전개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 허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는 ‘북한이 신형 고출력 엔진실험을 했다’ 이렇게 공개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함께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 김경민
네. 우선 뒤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사일 엔진, ICBM 엔진실험이었다, 이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엔진개발단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남 고흥우주센터에서도 2020년 쏘아 올리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엔진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추력이 75톤짜리인데 북한이 한 것은 지금 추력이 80톤 나옵니다. 우리 75톤짜리를 150회 실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엔진실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하면 안정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회 실험해서 완전히 끝났다, 100% 엔진 안전성 확보, 이러면 4개를 묶어서 300톤으로 1.5톤 인공위성을 2020년에 쏘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그 엔진실험을 북한에서 한 것을 보면 보조엔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ICBM이 되기는 쉽지 않은 엔진이다, 왜냐하면 그게 고체엔진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액체엔진이면 보조엔진이 거기 달리면 사일로에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CBM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었고,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카드가 핵무장론 같아요, 일본도. 왜냐하면 핵무기 기능이라는 것이 억지력 아닙니까? 디터런스(Deterrence)라고 해서 핵무기 이쪽에서 갖고 있고 이쪽에서 갖고 서로가 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스스로도. 그러니까 일본은 사토 수상 때 비핵3원칙으로 해서 그 양반이 노벨평화상 받았잖아요. 뭐냐 하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보유도 안 하고 들여오지도 않겠다, 이래서 받았고 그 원칙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분리기 다 갖고 있고 재처리시설 플루토늄 뽑을 시설 다 갖고 있어요. 로켓? 고체연로 로켓도 1.2톤까지 쏠 수 있는 고체연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딱딱 묶으면 끝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강경책인 핵무장론의 바로 이전 단계의 봉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주 평화이용원칙을 일본이 깼어요. 왜, 1998년 8월 3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거든요. 그것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태평양에 떨어져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68년도에 나온 겁니다. 우주평화이용의 원칙은 첩보위성 안 갖는 거고 ICBM 안 갖는 것, 이거예요. 그것을 일본이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첩보위성을 10개 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실용위성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첩보위성인데 3개 갖고 있어요. 카메라 위성 2개, 레이더 위성 하나예요. 그런데 일본이 10개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함경도의 신포 앞바다에 있는 북한 잠수함이 물속에서 사라졌어? 이런 것을 계속 살피려고 하면 인공위성이 살피는 것이 가장 항속적이에요. 계속성이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하도 재밌어서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강연 100℃’가 돼 버렸어요. 압축적으로 질문 요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경민
네. 그래서 핵무장을 당장 이렇게 하리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절대 100%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미있는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저도 듣다 보니까 언제 끝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지금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이 뭘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속에서 미국과 북한과는 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짜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1분씩 해답을 한 분씩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셉 윤이 틸러슨 이후에 지금 순방하고 있고 서울에 와서 주요 대권주자들의 브레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에 5월 9일 이후의 대북정책을 가늠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한미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20년 간 못 푸는 북핵문제를 풀 수 있을까, 틸러슨이 왕이 장관과의 회담에서의 포인트는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느냐 개별적으로 가느냐입니다. 그러나 틸러슨의 주장대로 제재만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은 미국이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대가로 아마 6자회담 재개라는 협상과 제재의 병행론적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여 안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안은 한국정부가 내놔야 됩니다. 어떤 국가도 한국만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김경민 교수 말에 한 30초만 조금 보충을 드리면 핵무장론은 틸러슨의 설화3탄입니다. 설화1탄이 만찬이었고 설화2탄이 동맹이었고 3탄이 핵무장이죠. 석유협상 스타일이 또 나와서 가슴이 철렁했죠. 물론 핵은 핵으로 막아버리면 된다는 텍사스 카우보이의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은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 흔들었다가 놓을 때 살짝 꺼내보는 카드로서는 모르지만 정책으로서 고려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김경민 교수님 기술적인 설명도 있었지만 그러면 동북아에 핵무장론이 확산됨으로써 북한문제 해결에 역설적으로 또 동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이 결국은 올 트럼프 행정부 전기, 금년, 내년에 아무래도 대안이 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들어보니까 사고 많이 치고 갔군요.

□ 남성욱
네, 3탄까지.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이면우
글쎄요. 좀 전에 말씀 나온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 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해야 될 얘기를 조금 주저하면서 안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게 또 빌미가 돼서 소통이 더 안 되는 식의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리더가 없는 가운데서 정부가 국가라는 차원에서 할 얘기를 풀어서 어떻게 보면 대선기간 동안에라도 안보와 관련된 얘기는 여야 없이 내지는 색깔과 상관없이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민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나가야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 김경민
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아니고 이제 김정은 정권이 됐잖아요. 그리고 고모부도 총살하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합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대단히 깊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막기 위한, 오랫동안 그것 6자회담에서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나가야 되겠다는 역할을 결국은 북한 배후에 중국이 있는데 그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결국의 우리의 힘보다는 미국의 힘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도 남 박사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핵무장을 일본이 하게 되는, 북한의 핵을 못 막으면 일본의 핵을 못 막는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급한 겁니다.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20년 이상 끌고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막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일 미국의 한국과의 동맹관계, 외교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져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한권
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강조해야 될 한 가지는 국론이 분열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향후에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되고 다원화 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기간 동안에 각 대선주자들이 이런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관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국민들이 투표로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또 각 대선주자들이 승복하고 국민들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국론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미중의 이런 전략적 경쟁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북한,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한 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위협이 미중양국의 최우선과제라든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호한 언급을 했는데 이런 미국의 속내가 과연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 한 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이면우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면우
네.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위기의식이라고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위협인식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미국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동과 연계가 돼서 좀 더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핵 내지는 북 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 군사적인 측면까지 포함돼서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 주제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막상 안보보다는, 그리고 미국 안보에 그렇게까지 여전히 아직도 그것이 아니라는 식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제 쪽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말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구조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은 크게 차이 없는 식의 모양새가 되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순방은 아닐 수 있다, 전초전, 탐색전 성격이 있다, 그리고 말실수 측면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3국 순방하고 또 남긴 말,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네, 제가 잠깐 평양에서 지금 발언을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트럼프라는 사람을 작년에 저희가 지지했습니다. 저는 힐러리보다는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민주당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방관, 인내로 상대를 안 해 줬는데 이 사람 맥도널드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관심을 갖죠. 그런데 와서 자꾸 단어가 바뀝니다, 1월 20일 출범 이후에. 그래서 제가 2월 12일 날 북극성2를 쐈습니다. 그리고 또 틸러슨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 3월 3일 이때 또 한 방 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배드(Bad), 배드(Bad), 아주 나쁘게 행동한다고 트위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길래 그냥 오늘 아침에도 또 세 발 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폭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쏘려고 그럽니다. 4월 15일 할아버지 생일 날 태양절부터 8월 달에 여러 가지 한미연합훈련까지 전반적으로 트럼프 아저씨하고 협상을 하려면 강공무드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신경을 자꾸 쓰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무력카드를 통해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다만, 포인트는 6자 핵실험 할까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전기 2년은 이것은 빙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제가 조금 거리를 달리해 가면서 쏘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중국도 자꾸 미사일 쏘면 우리 입장을 반영해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게 지금 평양에서의 느낌을 제가 대신해서 예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억양만 조금 그쪽에 실었으면,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속 간을 보겠다 이거죠?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미국의 의도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대북 또 북핵문제에 관한 것은 계속 강조해 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국내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매개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즉, 2차적 제재나 해서 중국의 기업을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안보적인 기재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은 이러한 북핵 위협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미일지역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협상카드고 다목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나가겠지만 과연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밀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단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기에 맞춰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함으로써 관심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프로그램대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서두르는, 그러니까 김정일이 집권 시기 18년 동안 미사일을 16발 발사했는데요. 김정은은 5년차인데 29회차에서 거의 50발을 발사했습니다. 즉, 뭔가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인데요. 지금 시기가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정책적으로 방향을 못 잡았고 한국은 대행체제고 그다음에 중국도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모험을 걸기 힘들다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즉, 이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민 교수님, 북미관계 전망 한 번 해 주십시오.

□ 김경민
저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의 경제생명줄을 끊기 위한 역할은 중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더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요. 저는 미국과 이란과의 핵합의 과정들을 보면 다음 조치가 어떻게 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란의 핵합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지고 나서 일본 신문에 거의 한 면 전체로 다 분석기사가 나왔어요. 뭐냐, 이란의 원심분리기,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만드는 원심분리기를 미국이 해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초속 400m 이상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속이 340m이니까 마하엔진 정도의 속도로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게 돌아야 됩니까? 우리가 짤수기, 그러니까 빨래하고 나면 물기 제거하는 정도로 팽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킹을 해서 끼꺽끼꺽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신형원심분리기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해킹을 당하니까. 그래서 핵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공식 논평들입니다. 공식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 옵션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이러는데 이것을 서울에 이렇게 천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저기를 미사일 하나 때려놓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그야말로 참 우박과 같은 피해라도 없을까, 그것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이란의 핵합의의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사이버공격으로 북한의 지휘통신과 그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이것을 막아 들어가는 시도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객관적 판단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중국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전망을 해 볼까요? 남성욱 교수님, 일단 아무래도 4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미국의 언론들은 틸러슨이 중국에 가 가지고 잘 못하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남성욱
네, 아마 플로리다에서 골프는 안칩니다. 시진핑은 골프를 안 하니까. 아베는 못하건 하건 가서 그냥 어프로치를 한 거죠. 결국은 무역 문제가 1주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안보문제인데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저희는 북핵문제가 우선일 것 같은데 사실은 남중국해 문제가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경민 교수님 이란의 기술적인 문제를 또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란을 갔더니 전 세계 가스 매장량 2위, 세계 석유 매장량 4위인 이란의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옆 나라 시리아 가서 기름을 넣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13년 제재를 받았더니 정유시설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할 때마다 영어로 운애니모어슬리(Unanimously),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안 할 때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민생용이라는 예외규정으로 중국, 러시아가 그야말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빠져나가죠. 지금도 중국이 석유 파이프라인, 단동에서 신의주 한 50km 위쪽으로 들어오는 삭주군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한 3일만 잠그면 핵문제 해결되죠.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을 아무리 시진핑을 앉혀놓고 트럼프가 얘기해도 중국은 한반도의 두 개의 한국정치, 투 코리아 폴리시에서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시진핑, 트럼프 미중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로망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틸러슨 방한처럼 실망한다, 그래서 저것은 강대국 간의 큰 게임들이다, 형들 게임은 형들 게임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북중관계 전망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김한권
네. 북중관계는 현재 미중관계에 많이 휘둘리는 면이 있습니다. 즉,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중국은 대한반도정책을 짜고 또 북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무시 못 할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북중정책이 어떻게 만들어 질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완충지대가 한반도에 필요하고 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지렛대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도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재에 미진하게 나가고 있고요. 또 제재국면과 북중 우호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북중관계의 미래로 본다면 결국 중국은 북한을 불신하고 분노하고 또 핵에 대한 위험도 안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자신들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하고 대신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미국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모라토리엄, 병진정책,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논하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로도 북중관계는 우리가 희망하는 바와는 다르게 중국은 전략적 포용정책을 유지하리라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경민 교수님, 이번에 중국에 가서 틸러슨 장관이 북핵문제는 좀 강경발언을 했는데 사드 문제는 거론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은 또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 김경민
사드는 사실은 사드의 원조를, 지금 언급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사드의 원조는 레이건 대통령 때 했어요. 그럼요. 사드의 원조가 SDI죠. 우리가 스타워즈를 했던.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우주를 통한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이 종식된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따라갈 수가 없죠. 엄청난 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러시아 경제는 엉망이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때 외무장관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연설을 할 때 냉전을 종식시키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이 사드의 원조인 SDI 하겠다는 것 때문에 손들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드라는 것은 중국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미사일은 전부다, 이렇게 쏘는 것은 전부다 각 나라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 쏘는 미사일을 우주에서 마중 나가서 요격하는 것은 미국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붙으려면 엄청나게 중국의 군비경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곤혹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미국 가면 아까 남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남중국해 문제도 중국으로서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항행의 자유로 해 가지고 여기 자꾸 군사기지 설치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종의 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의 배치와 진전은 중국이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지금 미국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과 결국은 다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것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추구하는 부분이 내지는 한국이 추구하는 부분이 서로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에 따라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 그래서 지금 혹자에 따라서는 일본령으로 했던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것이 말은 지금 일본 영토고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하도 이렇게 온 것이 있어서 조만간 잘못하면 시정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일본의 얘기가 안 먹혀들어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자주 출몰해 있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을 일본이 들을 수밖에 없는 식의 모양새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질지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조만간에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아까 제가 북중관계에 대한 전망만 부탁을 드렸나요?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관계도 전망을 한 번 해 주시죠.

□ 김한권
네. 미중관계는 크게 지금 현재로 본다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인데요. 지금 단기적 갈등으로 나아가다가 적정한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가져가고 양국의 지도자는 원래 공약했던 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산적한 국내문제에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데요. 중국이 가장 바라고 이것을 유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과 같이 단기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데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전략적 갈등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예상 못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피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미국도 물리적인 충돌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데 그 핵심의제는 경제협상, 무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미중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지금 미중의 갈등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공화당의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한 2013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현 국제체제로서는 미국은 퇴조할 수밖에 없고 강대국들은 점차 미국에 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21세기의 리더십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럼 과연 미국이 이렇게 퇴조하고 희생하면 국제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조지아,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고요. 중동에서는 IS가 발발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질서에 도전해 오고 또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즉, 중국,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기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견제해야 될 국가로는 중국이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로 관계개선을 한다면 중국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즉, 중국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적정한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고 유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망을 해 봤는데요. 북한과 미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관계도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본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아까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하이파이브까지 하는 그런 사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본은 패스하고 이 부분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틸러슨이 중국 방문해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중미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를 도외시하고 한반도 사안을 논의하는, 그래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그 지혜를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민 교수님.

□ 김경민
네. 지금 말씀하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그러니까 한국은 빼고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한국은 지혜를 모아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외교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무드가 잡힌다고 그러면 절대 우리 한국이 용납해서는 안 되죠. 한국의 자주권은 우리가 북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권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하고 주도하고 미국과의 소통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좀 전에 말씀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 얘기인데 결국은 통일 문제라든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당사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꼭 끼어야 된다고 그럴까, 하는 식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관계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좀 더 인식이 되고 주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부탁합니다.

□ 김한권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인정해야 되는 건데요. 강대국의 외교는 현실적으로 약소국이나 중견국가의 이익을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대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을 일단 통합해서 똘똘 뭉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압박을 받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남성욱
네, 틸러슨의 북중미 협상방식에 의한 북핵문제를 꼭 부정적으로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배제한다는 측면보다는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문제를 푼다는 구도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6자회담장에 가서 보면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나라가 와서 회담을 하죠. 그게 국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끔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낳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파이프라인만 잠그면 북핵문제 해결되는데, 그래서 스피드 측면,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압박해 가는 측면에서 꼭 우리가 배제돼서 우리가 소외돼서 우리 국익이 손실된다고 보는 측면보다는 북핵문제의 스피드 경영 측면에서 압박을 해서 문제만 빨리 풀면 되지 않겠나, 다만, 서울에서 돌아가는 판세는 정확하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읽어주면 그것이 또 새로운 문제해결의 기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이번 순방 내용을 평가해 보고 우리 외교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님,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님, 세종연구소의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 [KBS 공감토론] “틸러슨 동북아 순방, 한국외교에 남긴 과제”
    • 입력 2017-03-23 18:38:12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경민 교수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 세종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동북아 정세를 풀 열쇠가 되지 않을까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논란이 많은 순방이었습니다. 일본, 중국과는 만찬을 하면서 한국과는 만찬도 하지 않고 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일본은 동맹국, 한국은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직 외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외교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걸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 내용을 평가하고 우리 외교 리더십 부재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동북아 순방 내용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경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나오셨죠?

□ 김경민
네.

□ 백운기 / 진행
얼마 만에 나오셨나요. 제가 <공감토론> 지난해 9월부터 맡았는데 그 뒤로는 처음 오신 거고.

□ 김경민
네. 저번에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스튜디오가 낯이 익으시죠?

□ 김경민
그럼요. 편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시죠.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맡고 계신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연구소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면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동북아외교 첫 시험대라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네 분께 한 번 총평을 들어보면서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틸러슨의 동북아 순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김경민 교수님부터 먼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민
네.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파이낸셜타임스는 ‘리틀 프로그레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 진전이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미우리신문 평가도 역시 ‘외교관으로는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윤병세 장관과 기자회견할 때 저는 몇 가지 그분이 썼던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에 대해서 언네세서리(Unnecessary), 불필요한 그런 보복을 한다, 그다음에 인어프로프리에잇(Inappropriate),

□ 백운기 / 진행
부적절하다.

□ 김경민
부적절하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 나아가서 리프레인(Refrain)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제해 달라, 한국 사드 보복을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중국 가서 뭔가 보여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중국 가서 평가가 확 나빠지는 그런,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세계의 외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더 단호하고 깊이 있는 그런 대화로서 중국에 말을 좀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4월 6, 7일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선행적으로 일정을 잡기 위한 정도의 몸 풀기 정도의 행보였다, 그렇게 보고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외국 언론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게 큰 성과를 불러온 순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김한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한권
네. 방금 김경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과는 찾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미일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 미중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그리고 5월에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성과를 확실하게 내기보다는 하나의 시험대 또는 전초전의 형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점검하면서 현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알아보고 중국과 북핵문제 또 경제협상 문제, 그리고 4월 미중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종에 전초전, 탐색전, 이런 성격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평가는요.

□ 남성욱
네. 일단 틸러슨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 백운기 / 진행
그냥 기업가 출신이라는 정도만.

□ 남성욱
네, 엑슨모빌의 CEO죠. 텍사스 오스틴 대학 출신이고요. 석유 메이저들은 가을에 텍사스 목장에서 전 세계의 석유회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다음 해의 가격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한 일주일 간 바비큐 먹으면서 가격 딜을 하는데 아주 진검승부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스타일의 틸러슨이 이번에 가서 저희는 마치 진검승부를 하는 것처럼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직도 틸러슨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진검승부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2주 전에도 워싱턴 갔을 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아직도 미국 주류언론이 트럼프하고 틸러슨의 정책에 대해서 간파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당선되자마자 차이잉원과 통화하면서 원차이나 폴리시를 흔들죠. 이제 중국 큰일 났구나, 이제 혼내는 구나, 분위기 잡아놓고 가장 큰 핵심은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되죠. 그것은 4월 6, 7일 플로리다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기 위한 거죠. 이번에 틸러슨은 초청장 전달하러 간 거죠. 우리는 형들끼리 싸우니까 이쪽 형이 저쪽 형을 말려 주러 가는 걸로 오해와 착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애당초 너무 큰 기대를 가질 만한 순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진검이 아니고 목검 들고 간 건가요?

□ 남성욱
목검도 아직은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냥 초청장 들고 가는 걸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평가가 궁금합니다.

□ 이면우
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외교정책을 할지 미지수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담당자들이 아직, 지금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은 결정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그 아래에서 할 사람들은 아직 미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에서 결국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측면이 보였다, 좀 전에 우리 남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초청장만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좋은 얘기, 일본에 좋은 얘기, 중국에 좋은 얘기를 다 한 듯한, 그래서 막상 각자가 좋아하는 듯한 그런 결과, 그런데 막상 비교해 보면 또 실망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 이번 순방이 아닐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이것은 조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 틸러슨이 가서 사드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맨 처음에 나온 얘기는 거의 없었고 그야말로 초청장만, 4월에 있을 정상회담에 대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부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은 또 중국 쪽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동북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방금 이면우 박사님, 각 나라에 좋은 말들만 많이 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서 봐서는 또 그랬는가, 이런 저런 논란이 있죠. 그 부분 한 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틸러슨 장관이 취임한 뒤에 외국에 나간 일정을 보니까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독일에 갔고 그다음에 첫 방문국으로 멕시코를 갔고 그다음에 바로 한중일 3국 순방이거든요. 큰 준비를 하고 간 것 아니고 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만큼 사실상 첫 해외순방국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을 택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동북아 정세를 중요시하고 정책을 우선순위로 반영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경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민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을 갔습니다마는, 돌아와서 일본 신문들이 사드 1조 원 이상어치를 사기로 했다, 이렇게 다 보도가 나갔습니다. 미 국무장관 틸러슨 씨는 아까 우리 남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텍사스 대학에서 기술자로서 엑슨모빌에 75년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경험이 없습니다. 외교관이라는 것은 언어의 전달능력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련미가 없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 일본은 동맹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언론에서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해서 미 국무성에서 대변인이 또 해명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국무장관에 앉혔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틸러슨 씨를 지명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어떻게든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핵과 미사일, 이것이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에 이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13억 불이나 줬는데 오히려 더 위협이 늘어났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을 움직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틸러슨 씨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2011년에 5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석유사업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러시아도 힘이 센 나라고 중국도 힘이 센 나라인데 중국을 다루려고 그러면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만들고 중국을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둘 다 적대국가로 내놓으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붙어버리면 미국이 행동하기 힘들죠. 이런 관점에서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관계로 국무장관은 가오마담으로 그야말로 얼굴마담이죠. 얼굴마담으로 국무장관 틸러슨 씨를 임명해 놓고 실제로는 화이트하우스의 외교안보라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연 동북아정책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첫 순방국으로 한중일을 잡은 것인가, 하는 의미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호주에 가서 2014년에 피봇 아시아, 미국의 외교무대를 아시아 쪽으로 돌린다, 그 뒤로 국방력을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북아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오해하는 측면은 시큐리티 문제가 우선이냐 이코노미, 경제가 문제냐, 안보가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에서 저희는 당연히 시큐리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해 준 미국 중부의 가난한 백인들의 지갑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무역주의정책으로 가야 되죠. 가장 무역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손보는 데서 시큐리티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차순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무역문제죠. 틸러슨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비롯해서 남지나의 문제,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조금 후순위고요. 일단 플로리다로 시진핑을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보호무역주의에서 굉장히 무역흑자를 줄이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번에 틸러슨이 가서 16자 중국의 외교방침 중에 상호존중이라는 단어를 썼죠. 중국 외교부 사이트나 언론에 보면 아주 호반응 일색입니다. 원차이나 폴리시를 혼낼 것 같았는데 외교방침에 동조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너무 트럼프 정부를 시큐리티, 안보 위주로 보면 자꾸 착오가 생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년에는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외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 방문도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남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볼 건지 하는 부분은 진짜로 앞으로 4년 간, 그리고 더 나간다고 그러면 8년 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선거기간 중에 얘기했었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 재선을 위해서도 필요할 테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무역이라고 그럴까, 경제가 더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역시 중국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라고 그럴까, 일본의 역할 강조라든지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구조가 이번에 나타났던 거고 결국 그러한 차원에서 동북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아마 우선적으로 이쪽이 방문지가 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특히 이번 방문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한국 공히 북핵에 대해서 기본적인 언급을 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보적인 것보다도, 물론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시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조금 다독거려 주는 정도의,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중국을 좀 더 말 듣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중국, 일본, 한국, 중요도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것만은 아닐 거예요.

□ 김한권
네, 물론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중일 3국을 사실상 첫 순방국으로 정한 이유.

□ 김한권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문은 앞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문과 한 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보문제에 이어서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와서 과연 북핵문제만 논의하고 갔을까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문제에 관한 비공식적인 논의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역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중요한 의제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번 방문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 ZTE, 중국 최대의 통신회사가 11억 9,200만 달러, 즉, 1조 3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거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다시피, 즉, 이란과 북한에 금수물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SWIFT, 국제금융네트워크에서 북한의 3개 은행을 제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이렇게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후에 틸러슨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들러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즉, 경제적인 상당한 압박 준비를 해 놓고 한 번 다가가본 모습입니다. 즉,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에 우리 여러 교수님들 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중국 견제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정부가 동북아 정세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그래서 동북아정책 반영하기 위해서 한중일을 선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미국의 동북아정책보다 지금 틸러슨 장관이 남기고 간 말들이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본은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파트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녹취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물론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해명으로 두 나라 모두 지극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뭘까요? 말실수일까요?

□ 남성욱
미국의 국무장관 아까 우리 김경민 교수님, 세계의 외무장관인데 언론하고 아직도 긴장관계로 비행기 안에서 기자단을 대거 태우고 가면 이런 일이 안 날 텐데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무슨 인터넷신문 기자 하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외교관들은 초임 때부터 에둘러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양반은 스트레이트로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양자관계로 얘기하면 상관없습니다. 미국 외교라인의 그레이드는 일단 동맹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프렌드, 파트너, 이게 서로 백운기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동맹도 되고 친구도 되고 파트너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김 교수님하고 비교를 할 때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동맹이고 백운기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파트너입니다’ 이러면 제3자가 기분 나쁘죠.

□ 백운기 / 진행
좀 덜 좋죠.

□ 남성욱
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분의 외교화법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해하죠. 이미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지금 아베가 플로리다에 가서 골프를 18홀을 친 다음에 뜻이 얼마나 맞는지 나인홀을 더 쳐서 거기서 버디에서 하이파이브 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외교는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죠. 한국과의 관계,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일본을 끼어 가지고 한마디로 비교하는 발언이 한국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요. 앞으로 외무부장관, 국무장관을 몇 년 상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 외교부가 단단히 사전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한미동맹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외교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면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민 교수님, 말하는 투로 보면 틸러슨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 김경민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외교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틸러슨 장관이 얘기해 놓은 뒷설거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 남 교수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교적 언어와 수사에 있어서도, 저도 우리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저녁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외교부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녁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실무순방 외교적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다가 또 윤병세 장관이 곧 미국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무방문 정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만찬 안 했습니까?’ 일본은 기시다 외상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런 것 가지고 또 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실무방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한편 생각을 해 보니까 3월 17일 날 오전 10시 근처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이분이 저녁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 행여나 또 말실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느낌도 제가 좀 가지게 됐고 또 이게 짧은 일정 동안에 일본, 한국, 중국 도는 게 이게 보통 시차적응과 고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혹시 또 체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런 저런 상념들을 해 봤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만찬도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지금 또 한국이 대통령 리더십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그런 선택을 하는데 아마 그게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는 지금 틸러슨 장관이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만찬과 관련해서도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경민 교수님께서 다 묶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같이 해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무부는 두 가지를 다 해명을 했죠. 한국은 파트너다, 하는 부분도 두 나라 다 동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찬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게 다 조율이 됐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요,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관으로서 아직 적응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외교관례로 봐서는 조금 파격적인 행보라든가 또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약간 어색한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지 한국에서의 만찬 약속이 없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쿄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브리핑을 듣지 않고 호텔에서 듣겠다고 고집을 해서 결국 호텔에서 듣고 대신에 미국 언론에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중국 가서도 시진핑 주석이 예전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발언을 해 가지고 오해가 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외교관으로서, 즉,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고 협상가에서 외교관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전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서투른 면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미국의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견제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매달려 있는 한미동맹보다는 미국의 편에서 확실히 중국을 견제해 주겠다는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중국 견제가 제1정책으로 나온다면 역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지만 미일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번에 강대국의 외교의 현실을 봐서 강대국 논의에서 한국이 중견국가로 성장했지만 무시당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일본과의 현실적인 국력 차이에서 미중이 결국은 일본을 비교적 상대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대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그냥 첨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요한 동맹인지 아니면 파트너인지, 물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외교적 관례로 해서 보면 동맹이라고 하는 말과 프렌드라는 말과 파트너가 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틀린 그런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몰랐다고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국으로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그냥 기분나빠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무지한, 그러니까 외교로서는 무지하지만 아주 일반으로서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과 한국이 그야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좀 전에 우리 김한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미국으로 볼 때 북핵보다도 여전히 중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경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따가 좀 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단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더 확실히 지켜주는 사드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를 위해서 와 있는 미군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1차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고 아직도 퀘스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미국으로 볼 때도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 어떻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도 생각을 해서 미국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이런 해프닝이 초보 장관의 서툰 걸음마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지금 5월 9일까지로 우리 정부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좀 경시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한국과 대미국 간의 소통채널에 좀 이상이 있는 신호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달라지는 문제라고 하겠죠. 남성욱 교수님, 이것을 굳이 어떤 외교적인 신호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남성욱
일단 2월 1일 왔던 매티스 장관 행적을 조금 볼게요. 그날 역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서 한미연합사 브룩스 사령관의 안내로 전방을 둘러보고요.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이 매티스 장관 밑에서 작전참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 속에서 평택 미군기지를 둘러보면서 이 돈을 다 한국이 대서 미군기지를 지었다, 그것 굉장히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매티스 장관 아직도 독신이고 독설을 7천 권 했다고 그러죠. 한국에 대해서 초임장교 때 울산에 와서 연합훈련을 같이 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요. 그래서 정 씨라는 하사하고 친하게 지내서 좀 찾아달라, 이렇게 주일미군 못지않게 주한미군 시절에 아주 경험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티스 장관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 말씀한 두 장관의 퍼스널 캐릭터, 성향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한 대로 어느 나라 대통령의 탄핵은 나라로서는 상당히 감점이죠. 어느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피치먼트(Impeachment),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미국으로 말하면 닉슨의 워터게이트, 그것 굉장히 미국인들이 아주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도 어느 나라를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것에 반해서 일본 외교에 움직이는 것에 관해서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빨리, 빨리라고 해 봐야 5월 9일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교나 나라의 리더십이 정상화돼서 그동안에 잃어버린 점수를 빠른 시간 내에 만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야구경기로만 하면 벌써 한 5대 0 정도 지는 상태에서, 일본과 굳이 비교를 하면.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빨리 5월 9일 오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가 점수를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지도자가 오고 있습니까?

□ 남성욱
5월 9일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부를 마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아시아 정책을 전체적으로 새로 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현재 정상외교는 공백상태고요. 그리고 과도정부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 정세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조언을 한 말씀씩 들어보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경민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민
네. 지금 조언을 해 보라는 말씀과 결국은 엮이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마추어적인 그런 외교행보를 많이 또 얘기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든 누가 와도 대통령이 지금 없는 나라에 와서 뭘 그렇게 만찬하고 또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틸러슨의 위치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강한 메시지라든가 함축적인 메시지 이외의 것들을 이런 저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저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월 9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습니까? 북한의 다섯 번째 핵실험, 그리고 작년만 해도 20여 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사일 발사, 이것이 결합되면 그때는 속수무책이 된다는 그러한 임박한 처지에서 사드를 미국의 사드가 미군의 보호와 그다음에 동맹을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괜히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혹시 또 지금 사드 들어오는 것도 나가라는 이런 환경이 오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합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마당에 미군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시스템이라든가 또 동맹인 한국을 보호할 시스템에 대해서 미군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리더십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흔들어버리면 나라가 더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절대 잘못된 행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이지만 현재의 한미동맹시스템은 작동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드로 불거진 중국과의 관계, 지금 경제 보복당하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선출되고 나서 우리가 신속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면우
네. 이번 방문에서도 그랬지만, 그리고 아마 지금도 트럼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초반에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 미국은 중국을 모른다고 하는 식의 얘기가 일본 내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세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도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의 야욕이랄까 그런 것이 다 깔려 있는 거여서 모른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할 일은 중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국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차원의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할 일이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북핵 북미사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원하는 바가 뭐고 그리고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 한국이 확실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비록 지금 대통령 부재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관료는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은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지금 우리 탄핵정국에 이어서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또 대선기간이 5월 9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도력 부재의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 또 정책적 방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의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국익을 정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올 수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위기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미중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활발하게 토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말씀 듣고 1교시 마치죠.

□ 남성욱
네. 지금 워싱턴의 주인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인 트럼프입니다. 워싱턴의 공화당이 올 때 서울에 어떤 팀이 오면 궁합이 잘 맞았고 잘 안 맞았는지, 2001년에 부시 대통령 공화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팀이었습니다. 2001년에 회담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디스 맨(This man)’, 이런 얘기를 했죠. 공화당이 있을 때 한국도 우측에 있는 당이 오면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불협화음이 적어지죠.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이 있을 때 한국이 약간 좌측에 있는 당이 오면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정말 아직도 예측 불허입니다. 이번에 일본 신시야마스케 정무차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일본의 심리분석가 1, 2, 3를 동원해서 아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정말 분석에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골프 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 일본이 긴장을 할 정도고 요즘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플레이보이 잡지를 보라, 그래서 무슨 플레이보이의 야한 사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40대 때 인터뷰한 내용이 기가 막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자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안 해 놓으면 단순히 디스 맨(This man)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죠. 북경과의 관계가 어수선한데 워싱턴하고의 관계가 시끄러워졌을 때 뒷감당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떤 정부가 오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5월 9일 오는 정부는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연구하고 신중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군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내용을 평가하면서 우리 외교 과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세종연구소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241 쓰시는 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밀월이 더 돈독해질 거란 전망은 있었는데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드 가지고 이렇게 끙끙 대는데 솔직히 이익대로만 움직인다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얌체 같습니다.”
1260님, “사드에 대한 우리 대선주자들 입장을 보면 굉장히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틸러슨이 부담을 안고 중국에게 사드 문제 이야기해 줄 이유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노창동 청취자님, “틸러슨의 파트너 발언, 진심이 언뜻 비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동맹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거부하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이기적으로 챙기는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5988님, “우리는 미국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미국의 정책기조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일 뿐이라는 그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중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강정문 청취자님,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 일본이 우선인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은 북한 때문에라도 외면할 수 없는 군사동맹, 안보적으로는 일본과 비교하기 힘든 전략적 요충지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991님,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아직 불안하니까 좀 가볍게 보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301 쓰시는 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초전이라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사드 트집을 무마하려면 중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라도 사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리송합니다.”
5459님, “미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입니다. 안보와 경제를 동위에 두는 것은 문제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0689님, “한국의 현 상황과 틸러슨 장관 일정으로 봤을 때 만찬 안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그리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가 자성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27님, “우리나라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 동맹은 영원히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외교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 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경민 교수님, ‘아무튼 이 말이 논란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크게 생각할 것 없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조금 상처 입었죠?

□ 김경민
네. 아무래도 나라의 지도자가 있냐 없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좀 처연한 환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빨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한미동맹의 위상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과는 한 차원 다른 동맹입니다. 첫째는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의 이지스함만 하더라도 11척인데 지금 2척이 더 들어오면 13척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동맹의 차원이 다른 상황 자체를 똑같은 동맹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만큼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더 낼 수 있느냐, 일본만큼 미국의 무기를 더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국력을 가져온 상태에서 가지는 한미동맹, 우리가 1950년 6.25 동란 이후의 한미동맹의 차원, 이것은 지금 현격히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대 체급에 따라서 대해 주는 나라예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달라, 말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력이 얼마나 크고 또 대미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외교적 경제적 그러한 체급을 보여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을 서로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설정을 해 나가야 된다,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위분담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방위분담금이 우리 체력으로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만약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미국의 옥수수 가루로 수위실 옆에서 옥수수 빵 만드는 공장이 있었죠.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느 미국의 좋은 호텔에 가도 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LG 텔레비전이 다 걸려 있는 이런 현실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다루어나가는 방법이, 그리고 위상 찾기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순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이 가는 표현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미국의 정책을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죠. 남성욱 교수님, 전략적 인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면 대북정책의 완전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좋아했는데 북한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시카고에 살면서 한국 교민들 일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적을 어디서 남길까 했더니 뉴욕 코리아 프리월드 체코에서 연설로 노벨평화상을 받았고요. 그것을 결국은 2015년에 이란 핵협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이란에게 쏟은 노력을 한 5분의 1만 북한에게 쏟았어도 북한문제가 풀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2012년 2월 29일 날 윤달 합의라고 그래서 딱 한 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불신이라 3개월 만에 휴지조각이 됐죠. 그러면서 스트레티지 페이션스(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결국은 관심 없는 무관심 정책이죠. 무관심하다 보니까 협상도 안 하고 압박도 그렇게 세게 안 합니다. 군사적인 옵션은 더욱 안 하고요. 이분 이제 애니씽 벗 오바마(Anything But Obama), ABO죠. 그중에서 대북정책을 전략적 무인내로 가겠다,

□ 백운기 / 진행
중간 중간에 어려운 표현은 설명을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오바마 건만 아니면 다 된다, 이런 말이죠?

□ 남성욱
네, 애니씽 벗 오바마(Anything But Obama)를 하겠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인데 그 인내 앞에 ‘없을 무’를 붙여서 전략적 무인내, 그러면 뭐냐, 결국은 선제타격론이 옵션이 되느냐, 군사적 옵션과 비군사적 옵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비군사적 옵션은 지금 제3국과 기업 거래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정남 살해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87년에 KAL기 폭파사건 이후 2008년에 풀어줬는데 다시 재지정하겠다, 그래도 안 풀려? 그러면 프리벤티브(Preventive), 예방적 타격과 프리엠티브(Preemtive), 선제적 타격 중에서 골라보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면우 실장 말한 대로 아직 워싱턴의 국장급들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도 가니까 하마평이 오르고는 있는데 취임 100일에 트럼프가 인사문제보다는 정상들 혼내주기에 바빠 가지고 아직 인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오바마하고는 다르게 해 보겠다, 그런데 20년 동안 ‘Playing The USA’, 미국을 갖고 놀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갖고 안 놀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북한, 해외 홍콩 쪽에 있는 외교관이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전략적 인내는 진즉에 끝났어야 한다’ 벌써 지금 북한 외무성이 전 해외공관에 지금 반박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너희가 군사적 옵션을 쓸 것은 어려울 거고 결국은 협상을 하는 전략적 인내를 진즉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끝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양측의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정책을 예상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러면 북한이 상당히 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언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한권
네, 현 상황에서 저는 일단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정말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로 핵심적 의제로 보고 있는지와 또 하나는 지난번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것처럼 북핵문제를 매개로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재밌는 것이 중국은 양회라는 정치적 행사가 1년 내에 연중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의회와 마찬가지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정치행사를 하는데요. 이때 3월 8일에 왕이 외교부장이 나가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중국말로는 휴앙짠팅이라는 건데요. 두 개의 모라토리엄으로 한국에 해석이 됐는데요. 즉,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북한은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기존에 비핵화,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병행정책과 함께 새로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3월 8일 바로 당일 날에 니키 헤일리 주 유엔미국대사가 ‘6자회담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그리고 3월 16일, 즉, 이런 순방이 있기 직전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또 다시 발표한 것이 역시 이 6자회담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였고요. 결국 이러한 양측의 모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틸러슨 장관은 바로 일본에서 20년 동안의 북핵실험에 관한 협상한 것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미중 사이에서 나오는 이러한 의제싸움,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대북정책 변화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일까요?

□ 이면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북정책 이쪽 부분은 꼭 전공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북한의 핵개발 내지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아무도 레드 라인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봐주고 그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미국도 그렇고 여태까지 제대로 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이 확산을 저지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진행된 것을 보면 그것도 과연 어떨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들 정도의 그런 거여서 지금 얘기하는 포괄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로 선제공격이든 예방공격이든 군사적인 행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임사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의 행동주의였지만 행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야말로 아주 카우보이적인 그런 식의 모양새긴 했었지만, 또 그리고 군사적 움직임이랄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태까지도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제약이 있어서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음으로 해서는 얘기하는 식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막상 가능할까, 군사적인 것까지를 고려를 안 한다고 하면. 라고 하는 의문은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점에서 김경민 교수님께 이런 부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북한 핵 전개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 허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는 ‘북한이 신형 고출력 엔진실험을 했다’ 이렇게 공개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함께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 김경민
네. 우선 뒤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사일 엔진, ICBM 엔진실험이었다, 이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엔진개발단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남 고흥우주센터에서도 2020년 쏘아 올리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엔진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추력이 75톤짜리인데 북한이 한 것은 지금 추력이 80톤 나옵니다. 우리 75톤짜리를 150회 실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엔진실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하면 안정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회 실험해서 완전히 끝났다, 100% 엔진 안전성 확보, 이러면 4개를 묶어서 300톤으로 1.5톤 인공위성을 2020년에 쏘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그 엔진실험을 북한에서 한 것을 보면 보조엔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ICBM이 되기는 쉽지 않은 엔진이다, 왜냐하면 그게 고체엔진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액체엔진이면 보조엔진이 거기 달리면 사일로에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CBM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었고,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카드가 핵무장론 같아요, 일본도. 왜냐하면 핵무기 기능이라는 것이 억지력 아닙니까? 디터런스(Deterrence)라고 해서 핵무기 이쪽에서 갖고 있고 이쪽에서 갖고 서로가 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스스로도. 그러니까 일본은 사토 수상 때 비핵3원칙으로 해서 그 양반이 노벨평화상 받았잖아요. 뭐냐 하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보유도 안 하고 들여오지도 않겠다, 이래서 받았고 그 원칙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분리기 다 갖고 있고 재처리시설 플루토늄 뽑을 시설 다 갖고 있어요. 로켓? 고체연로 로켓도 1.2톤까지 쏠 수 있는 고체연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딱딱 묶으면 끝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강경책인 핵무장론의 바로 이전 단계의 봉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주 평화이용원칙을 일본이 깼어요. 왜, 1998년 8월 3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거든요. 그것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태평양에 떨어져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68년도에 나온 겁니다. 우주평화이용의 원칙은 첩보위성 안 갖는 거고 ICBM 안 갖는 것, 이거예요. 그것을 일본이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첩보위성을 10개 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실용위성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첩보위성인데 3개 갖고 있어요. 카메라 위성 2개, 레이더 위성 하나예요. 그런데 일본이 10개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함경도의 신포 앞바다에 있는 북한 잠수함이 물속에서 사라졌어? 이런 것을 계속 살피려고 하면 인공위성이 살피는 것이 가장 항속적이에요. 계속성이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하도 재밌어서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강연 100℃’가 돼 버렸어요. 압축적으로 질문 요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경민
네. 그래서 핵무장을 당장 이렇게 하리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절대 100%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미있는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저도 듣다 보니까 언제 끝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지금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이 뭘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관계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속에서 미국과 북한과는 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짜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1분씩 해답을 한 분씩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셉 윤이 틸러슨 이후에 지금 순방하고 있고 서울에 와서 주요 대권주자들의 브레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에 5월 9일 이후의 대북정책을 가늠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한미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20년 간 못 푸는 북핵문제를 풀 수 있을까, 틸러슨이 왕이 장관과의 회담에서의 포인트는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느냐 개별적으로 가느냐입니다. 그러나 틸러슨의 주장대로 제재만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은 미국이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대가로 아마 6자회담 재개라는 협상과 제재의 병행론적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여 안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안은 한국정부가 내놔야 됩니다. 어떤 국가도 한국만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김경민 교수 말에 한 30초만 조금 보충을 드리면 핵무장론은 틸러슨의 설화3탄입니다. 설화1탄이 만찬이었고 설화2탄이 동맹이었고 3탄이 핵무장이죠. 석유협상 스타일이 또 나와서 가슴이 철렁했죠. 물론 핵은 핵으로 막아버리면 된다는 텍사스 카우보이의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은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 흔들었다가 놓을 때 살짝 꺼내보는 카드로서는 모르지만 정책으로서 고려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김경민 교수님 기술적인 설명도 있었지만 그러면 동북아에 핵무장론이 확산됨으로써 북한문제 해결에 역설적으로 또 동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6자회담을 통한 협상이 결국은 올 트럼프 행정부 전기, 금년, 내년에 아무래도 대안이 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들어보니까 사고 많이 치고 갔군요.

□ 남성욱
네, 3탄까지.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이면우
글쎄요. 좀 전에 말씀 나온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 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해야 될 얘기를 조금 주저하면서 안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그게 또 빌미가 돼서 소통이 더 안 되는 식의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리더가 없는 가운데서 정부가 국가라는 차원에서 할 얘기를 풀어서 어떻게 보면 대선기간 동안에라도 안보와 관련된 얘기는 여야 없이 내지는 색깔과 상관없이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민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나가야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 김경민
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아니고 이제 김정은 정권이 됐잖아요. 그리고 고모부도 총살하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미사일 발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합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대단히 깊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막기 위한, 오랫동안 그것 6자회담에서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나가야 되겠다는 역할을 결국은 북한 배후에 중국이 있는데 그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결국의 우리의 힘보다는 미국의 힘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도 남 박사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핵무장을 일본이 하게 되는, 북한의 핵을 못 막으면 일본의 핵을 못 막는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급한 겁니다.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20년 이상 끌고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막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일 미국의 한국과의 동맹관계, 외교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져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한권
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강조해야 될 한 가지는 국론이 분열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향후에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되고 다원화 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기간 동안에 각 대선주자들이 이런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관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국민들이 투표로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또 각 대선주자들이 승복하고 국민들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국론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미중의 이런 전략적 경쟁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북한,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한 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북강경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위협이 미중양국의 최우선과제라든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호한 언급을 했는데 이런 미국의 속내가 과연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 한 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이면우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면우
네.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위기의식이라고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위협인식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미국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동과 연계가 돼서 좀 더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북핵 내지는 북 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 군사적인 측면까지 포함돼서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 주제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막상 안보보다는, 그리고 미국 안보에 그렇게까지 여전히 아직도 그것이 아니라는 식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제 쪽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말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구조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은 크게 차이 없는 식의 모양새가 되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순방은 아닐 수 있다, 전초전, 탐색전 성격이 있다, 그리고 말실수 측면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3국 순방하고 또 남긴 말,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네, 제가 잠깐 평양에서 지금 발언을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트럼프라는 사람을 작년에 저희가 지지했습니다. 저는 힐러리보다는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민주당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방관, 인내로 상대를 안 해 줬는데 이 사람 맥도널드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관심을 갖죠. 그런데 와서 자꾸 단어가 바뀝니다, 1월 20일 출범 이후에. 그래서 제가 2월 12일 날 북극성2를 쐈습니다. 그리고 또 틸러슨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 3월 3일 이때 또 한 방 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배드(Bad), 배드(Bad), 아주 나쁘게 행동한다고 트위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길래 그냥 오늘 아침에도 또 세 발 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폭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쏘려고 그럽니다. 4월 15일 할아버지 생일 날 태양절부터 8월 달에 여러 가지 한미연합훈련까지 전반적으로 트럼프 아저씨하고 협상을 하려면 강공무드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신경을 자꾸 쓰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무력카드를 통해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다만, 포인트는 6자 핵실험 할까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전기 2년은 이것은 빙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제가 조금 거리를 달리해 가면서 쏘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중국도 자꾸 미사일 쏘면 우리 입장을 반영해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게 지금 평양에서의 느낌을 제가 대신해서 예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억양만 조금 그쪽에 실었으면,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속 간을 보겠다 이거죠?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미국의 의도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대북 또 북핵문제에 관한 것은 계속 강조해 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국내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매개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즉, 2차적 제재나 해서 중국의 기업을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안보적인 기재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은 이러한 북핵 위협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미일지역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협상카드고 다목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나가겠지만 과연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밀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단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기에 맞춰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함으로써 관심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프로그램대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서두르는, 그러니까 김정일이 집권 시기 18년 동안 미사일을 16발 발사했는데요. 김정은은 5년차인데 29회차에서 거의 50발을 발사했습니다. 즉, 뭔가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인데요. 지금 시기가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정책적으로 방향을 못 잡았고 한국은 대행체제고 그다음에 중국도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모험을 걸기 힘들다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즉, 이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민 교수님, 북미관계 전망 한 번 해 주십시오.

□ 김경민
저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의 경제생명줄을 끊기 위한 역할은 중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더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요. 저는 미국과 이란과의 핵합의 과정들을 보면 다음 조치가 어떻게 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란의 핵합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지고 나서 일본 신문에 거의 한 면 전체로 다 분석기사가 나왔어요. 뭐냐, 이란의 원심분리기,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만드는 원심분리기를 미국이 해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초속 400m 이상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속이 340m이니까 마하엔진 정도의 속도로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게 돌아야 됩니까? 우리가 짤수기, 그러니까 빨래하고 나면 물기 제거하는 정도로 팽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킹을 해서 끼꺽끼꺽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신형원심분리기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해킹을 당하니까. 그래서 핵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공식 논평들입니다. 공식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 옵션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이러는데 이것을 서울에 이렇게 천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저기를 미사일 하나 때려놓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그야말로 참 우박과 같은 피해라도 없을까, 그것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이란의 핵합의의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사이버공격으로 북한의 지휘통신과 그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이것을 막아 들어가는 시도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객관적 판단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중국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전망을 해 볼까요? 남성욱 교수님, 일단 아무래도 4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미국의 언론들은 틸러슨이 중국에 가 가지고 잘 못하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남성욱
네, 아마 플로리다에서 골프는 안칩니다. 시진핑은 골프를 안 하니까. 아베는 못하건 하건 가서 그냥 어프로치를 한 거죠. 결국은 무역 문제가 1주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안보문제인데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저희는 북핵문제가 우선일 것 같은데 사실은 남중국해 문제가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경민 교수님 이란의 기술적인 문제를 또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란을 갔더니 전 세계 가스 매장량 2위, 세계 석유 매장량 4위인 이란의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옆 나라 시리아 가서 기름을 넣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13년 제재를 받았더니 정유시설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할 때마다 영어로 운애니모어슬리(Unanimously),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안 할 때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민생용이라는 예외규정으로 중국, 러시아가 그야말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빠져나가죠. 지금도 중국이 석유 파이프라인, 단동에서 신의주 한 50km 위쪽으로 들어오는 삭주군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한 3일만 잠그면 핵문제 해결되죠.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을 아무리 시진핑을 앉혀놓고 트럼프가 얘기해도 중국은 한반도의 두 개의 한국정치, 투 코리아 폴리시에서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시진핑, 트럼프 미중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로망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또 틸러슨 방한처럼 실망한다, 그래서 저것은 강대국 간의 큰 게임들이다, 형들 게임은 형들 게임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북중관계 전망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김한권
네. 북중관계는 현재 미중관계에 많이 휘둘리는 면이 있습니다. 즉,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중국은 대한반도정책을 짜고 또 북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무시 못 할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북중정책이 어떻게 만들어 질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완충지대가 한반도에 필요하고 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지렛대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도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재에 미진하게 나가고 있고요. 또 제재국면과 북중 우호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북중관계의 미래로 본다면 결국 중국은 북한을 불신하고 분노하고 또 핵에 대한 위험도 안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자신들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하고 대신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미국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모라토리엄, 병진정책,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논하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로도 북중관계는 우리가 희망하는 바와는 다르게 중국은 전략적 포용정책을 유지하리라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경민 교수님, 이번에 중국에 가서 틸러슨 장관이 북핵문제는 좀 강경발언을 했는데 사드 문제는 거론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은 또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 김경민
사드는 사실은 사드의 원조를, 지금 언급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사드의 원조는 레이건 대통령 때 했어요. 그럼요. 사드의 원조가 SDI죠. 우리가 스타워즈를 했던.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우주를 통한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이 종식된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따라갈 수가 없죠. 엄청난 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러시아 경제는 엉망이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때 외무장관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연설을 할 때 냉전을 종식시키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이 사드의 원조인 SDI 하겠다는 것 때문에 손들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드라는 것은 중국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미사일은 전부다, 이렇게 쏘는 것은 전부다 각 나라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 쏘는 미사일을 우주에서 마중 나가서 요격하는 것은 미국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붙으려면 엄청나게 중국의 군비경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곤혹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미국 가면 아까 남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남중국해 문제도 중국으로서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항행의 자유로 해 가지고 여기 자꾸 군사기지 설치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종의 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의 배치와 진전은 중국이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지금 미국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과 결국은 다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것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추구하는 부분이 내지는 한국이 추구하는 부분이 서로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에 따라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 그래서 지금 혹자에 따라서는 일본령으로 했던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것이 말은 지금 일본 영토고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하도 이렇게 온 것이 있어서 조만간 잘못하면 시정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일본의 얘기가 안 먹혀들어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자주 출몰해 있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을 일본이 들을 수밖에 없는 식의 모양새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질지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조만간에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아까 제가 북중관계에 대한 전망만 부탁을 드렸나요?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관계도 전망을 한 번 해 주시죠.

□ 김한권
네. 미중관계는 크게 지금 현재로 본다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인데요. 지금 단기적 갈등으로 나아가다가 적정한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가져가고 양국의 지도자는 원래 공약했던 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산적한 국내문제에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데요. 중국이 가장 바라고 이것을 유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과 같이 단기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데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전략적 갈등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예상 못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피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미국도 물리적인 충돌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데 그 핵심의제는 경제협상, 무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미중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지금 미중의 갈등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공화당의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한 2013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현 국제체제로서는 미국은 퇴조할 수밖에 없고 강대국들은 점차 미국에 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21세기의 리더십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럼 과연 미국이 이렇게 퇴조하고 희생하면 국제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조지아,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고요. 중동에서는 IS가 발발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질서에 도전해 오고 또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즉, 중국,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기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견제해야 될 국가로는 중국이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로 관계개선을 한다면 중국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즉, 중국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적정한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고 유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망을 해 봤는데요. 북한과 미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관계도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본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아까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하이파이브까지 하는 그런 사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본은 패스하고 이 부분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틸러슨이 중국 방문해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중미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를 도외시하고 한반도 사안을 논의하는, 그래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그 지혜를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민 교수님.

□ 김경민
네. 지금 말씀하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그러니까 한국은 빼고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한국은 지혜를 모아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외교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무드가 잡힌다고 그러면 절대 우리 한국이 용납해서는 안 되죠. 한국의 자주권은 우리가 북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권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하고 주도하고 미국과의 소통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면우 박사님.

□ 이면우
네. 좀 전에 말씀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 얘기인데 결국은 통일 문제라든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당사자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꼭 끼어야 된다고 그럴까, 하는 식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관계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좀 더 인식이 되고 주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부탁합니다.

□ 김한권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인정해야 되는 건데요. 강대국의 외교는 현실적으로 약소국이나 중견국가의 이익을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대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을 일단 통합해서 똘똘 뭉친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압박을 받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남성욱
네, 틸러슨의 북중미 협상방식에 의한 북핵문제를 꼭 부정적으로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배제한다는 측면보다는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문제를 푼다는 구도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6자회담장에 가서 보면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나라가 와서 회담을 하죠. 그게 국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끔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낳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파이프라인만 잠그면 북핵문제 해결되는데, 그래서 스피드 측면,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압박해 가는 측면에서 꼭 우리가 배제돼서 우리가 소외돼서 우리 국익이 손실된다고 보는 측면보다는 북핵문제의 스피드 경영 측면에서 압박을 해서 문제만 빨리 풀면 되지 않겠나, 다만, 서울에서 돌아가는 판세는 정확하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읽어주면 그것이 또 새로운 문제해결의 기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이번 순방 내용을 평가해 보고 우리 외교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님,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님, 세종연구소의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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