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 차장 “한반도 미중 대결, 가장 큰 안보 위험”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중국 간 대결 구도는 우리 안보 환경의 가장 크고 임박한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전 전 차장은 오늘(23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주관 '제8차 통일한국포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전략은 분쟁 예방·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행사를 자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북핵 고도화와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 등으로 미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전 차장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전쟁 시 중국은 우리의 적국으로서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안전 보장과 전쟁 예방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원리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차장의 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중태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는 새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는 "새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할 경우 미국에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 중국에는 만만한 상대가 돼버릴 것"이라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