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짜 뉴스·혐오 발언 안 지우면 거액 벌금

<앵커 멘트>

독일 정부가 SNS상에서의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법 내용을 신속하게 지우지 않는 SNS 회사에게, 최고 6백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좌파당 소속의 이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쏟아지는 욕설로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이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종혐오 발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니마 모바삿(독일 좌파당 의원) : "너의 외모는 괴물같다. 집에 갈때 조심해라."

메르켈 총리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히틀러의 딸이라는 가짜 뉴스도 SNS상에서 버젓이 유통됩니다.

SNS상에서의 이같은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강력한 입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을 발견하고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는 SNS 회사에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백억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이코 마스(독일 법무부 장관) : "문제의 내용들이 신속히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SNS 회사들이 고객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불법 내용의 90%가 삭제되는 반면, 페이스북은 50% 미만, 트위터는 1%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증오 범죄와 효과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민주사회의 통합이 위험에 처한다며, 입법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