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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진보 州정부 연일 소송전…‘反환경 정책’도 법정行
입력 2017.04.06 (11:03) 수정 2017.04.06 (11:10) 국제
반(反)이민 정책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환경 정책도 진보적인 지방 정부와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더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등 17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정책 시행을 연기한 데 반발해 뉴욕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뒷받침하는 법규를 철폐 또는 개정하겠다"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방 정부들은 "미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불러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법정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트럼프의 결정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오염물질 배출국으로,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는 전력 생산 부문에서 나온다.
  • 트럼프 vs 진보 州정부 연일 소송전…‘反환경 정책’도 법정行
    • 입력 2017-04-06 11:03:30
    • 수정2017-04-06 11:10:34
    국제
반(反)이민 정책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환경 정책도 진보적인 지방 정부와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더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등 17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규제정책 시행을 연기한 데 반발해 뉴욕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뒷받침하는 법규를 철폐 또는 개정하겠다"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방 정부들은 "미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불러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법정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트럼프의 결정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오염물질 배출국으로,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는 전력 생산 부문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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