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정부지원금 25억 타낸 요양원 대표 구속

환자 입소일을 조작하는 등 가짜로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25억여 원을 타낸 요양원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6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대전의 한 요양원 대표인 이 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자가 입소한 날짜를 조작하거나 수용 정원을 넘겨 환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올리거나 직원·환자 보험을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요양원이 받은 정부지원금이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구청이 검찰과 함께 요양원을 실사한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수령하는 요양보호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