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행방 ‘오리무중’…법적 장치 보완 시급

입력 2017.04.12 (07:38) 수정 2017.04.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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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가 도주하고 일주일 째가 됐지만 행적은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이 추적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최씨처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규선 씨는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기 직전 재수감을 피해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타고 달아난 최씨는 7일째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전담팀을 통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회사 관련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눈이 좋지 않은 최씨와 함께 다니는 제 3의 인물이 최씨의 회사에 연락해 최씨가 곧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회삿돈 4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최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때도 녹내장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주거제한지역을 이탈한 게 확인돼 강제 입감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씨처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나는 경우, 혐의에 도주죄가 추가되지 않는만큼 처벌 규정 등 법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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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선 행방 ‘오리무중’…법적 장치 보완 시급
    • 입력 2017-04-12 07:39:22
    • 수정2017-04-12 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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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가 도주하고 일주일 째가 됐지만 행적은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이 추적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최씨처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규선 씨는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기 직전 재수감을 피해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타고 달아난 최씨는 7일째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전담팀을 통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회사 관련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도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눈이 좋지 않은 최씨와 함께 다니는 제 3의 인물이 최씨의 회사에 연락해 최씨가 곧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회삿돈 4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최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때도 녹내장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주거제한지역을 이탈한 게 확인돼 강제 입감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씨처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나는 경우, 혐의에 도주죄가 추가되지 않는만큼 처벌 규정 등 법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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