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지출 비용 보험금으로 회수…협상 ‘순항중’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지출한 비용 수천억 원 가운데 1천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비용을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하는 방안과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중 보험금으로 일부 회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해운조합을 상대로 여객 보험금 지급 소송을 내고, 이와 별개로 해운조합과 원만한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양 당사자 간에 협상진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천만원, 총 1천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1천110억원 가운데 1천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천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불법 증축과 과적, 평형수부족,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다 급격한 변침으로 침몰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결론이라 해외 재보험사들이 면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해수부가 해운조합과 협상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천억원을 받으면 여객 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천16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천10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