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금 체불 전담 기관 신설

서울시가 청년 임금 체불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을 새로 만든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임금 체불 구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임금 체불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은 피해 구제 사업과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피해 신고에서 시작하는 '소극적 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사각지대를 찾아 피해를 발굴하는 '적극적 구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피해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120다산콜' 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서울알바지킴이)'에 한 번 신고하면 피해 접수부터 상담, 임금 환급까지 밀착 지원한다. 현장 방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전담 노무사, 변호사가 권리 구제를 대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4차례 합동 점검한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서울시 사업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상습 체불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식품 안전 수사 등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캠페인'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지역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서 2,74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