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뼈 섞인 곰탕 ‘무항생제 제품’이라 속인 업체 대표 징역형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가 섞인 사골 곰탕을 무항생제 소뼈로만 만들어진 것처럼 속인 c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우향우의 대표 차 모(6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차 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무항생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나아가 친환경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4년 동안 '무항생제 한우 뼈 육수 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 곰탕, 한우 사골 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세 곳에 시가 약 14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갈비탕에 쓰일 소갈비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무항생제 소뼈와 섞어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무항생제 소뼈로만 제품을 만든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