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금품 제공을 기부 행위가 아닌 의정 활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민원 청취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보좌관이 간담회 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패널비나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