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해도 중국과 함께하면 정권 위협 없어”

북한이 중국과 함께 핵포기와 개방정책을 추진하면 이번 위기를 정권 붕괴 위협 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13일) '북한 핵포기·개방, 중국의 도움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논평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핵무기를 담보로 경제발전의 큰 기회를 얻으려고 한다"며 "북한이 원자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정권 안전에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다시 한 번 핵·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무력 대응 가능성도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때가 되면 북한 정권의 생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 북핵 개발 무용론을 폈다.

환구시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쇄국정책' 대신 개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개발을 감내할 수 없다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인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만 차이점은 미국이 무력을 이용한 극단적인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