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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늘리고, ‘알차’ 접근금지”…AI·구제역 방역대책 발표
입력 2017.04.13 (15:30) 수정 2017.04.13 (15:33) 경제
앞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면적이 상향되고, '알차'라 불리는 달걀 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방문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역 대책에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조기 종식 ▲동절기 사육제한 및 위험지역 재편 등으로 위험요인 제거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를 가동해 특전사 예하 여단 인력이 살처분 지원에 나선다.

또,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위험시기인 동절기 육용오리와 토종닭 사육제한을 유도한다.

AI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밀집지역 농장은 이전이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내 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에선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가 제한된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차'라 불리는 달걀 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앞으로 산란계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가금류 1마리 당 사육면적을 현행 0.05㎡에서 유럽 수준인 0.075㎡로 상향 설치해야 한다.

농민들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지만,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AI나 구제역이 3회 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AI와 구제역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과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 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사육면적 늘리고, ‘알차’ 접근금지”…AI·구제역 방역대책 발표
    • 입력 2017-04-13 15:30:28
    • 수정2017-04-13 15:33:18
    경제
앞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면적이 상향되고, '알차'라 불리는 달걀 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방문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역 대책에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조기 종식 ▲동절기 사육제한 및 위험지역 재편 등으로 위험요인 제거 ▲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를 가동해 특전사 예하 여단 인력이 살처분 지원에 나선다.

또,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위험시기인 동절기 육용오리와 토종닭 사육제한을 유도한다.

AI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밀집지역 농장은 이전이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내 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에선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가 제한된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차'라 불리는 달걀 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앞으로 산란계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가금류 1마리 당 사육면적을 현행 0.05㎡에서 유럽 수준인 0.075㎡로 상향 설치해야 한다.

농민들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지만,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AI나 구제역이 3회 이상 발생한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AI와 구제역은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과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 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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