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들 “핵무기개발 北 도와줄 의무 없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군사공격을 받아도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중국의 외교·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북중 양국은 1961년 7월 11일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라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어 북한이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중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이 군사지원을 할 의무도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중국 해군 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리제는 "전쟁이 나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양국간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의 군사 전문가인 니러슝은 "만약 미국의 지상군이 침공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어긴 것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강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니러슝은 그러나 "미국이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을 선호하고 있어 지상군을 북한에 투입할 가능성이 없고 전면전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해도 중국은 지상군보다 북해함대나 군용기만 보내 한반도 순찰만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즈위안 전략방무연구소의 저우천밍 연구원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긴장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저우천밍 연구원은 "그러나 군사 충돌이 생긴다면 중국은 북한에 식량이나 구형 탱크 같은 무기류만 공급해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