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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③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바뀔까?…같은 듯 다른 공약 입체 분석
입력 2017.04.13 (16:24) 수정 2017.04.19 (10:33) 데이터룸
대통령이 바뀌면 부모들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합니다.

우리 아이를 일반고에 보낼지, 외고나 자사고에 보낼지, 대학 입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과서는 뭘로 배워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시점의 수험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인데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2017 대통령 선거의 공약·정책 분석으로,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가운데 사회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던 정책을 꼽아 입장을 비교하고, 현실성과 파장에 대해 검증해봤습니다.


■ 우리 아이, 한국사 어떤 교과서로 공부하게 될까?

국정이냐, 검정이냐.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이념 논쟁을 떠나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 과목은 지난해부터 사회탐구에서 분리돼 대학입시 필수과목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도 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정 교과서 외에 국정 교과서까지 포함돼 수능이 출제된다면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학부모들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해 폐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정화 방침을 결정한 것부터 집필 과정, 내용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가)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결국 대통령 신념을 위해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폐기 쪽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당시부터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그걸 강요하는 그런 원칙은, 그런 정책은 옳지 않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만든 국정교과서는 학교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이런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들은 안 해야 된다”고 밝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5년부터 좌편향교과서는 반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야당이 반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짜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선되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혼용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바로 할 수 있나?

당초 올해부터 전국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던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1년 유예돼 2018년 교육과정부터로 미뤄졌습니다. 현재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연구용 교과서로 일선 학교에서 원할 경우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배포해 시범학교에서 1년 동안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올해 2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협의와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걸리는 기간은 60일 가량. 국정 교과서 폐기는 충분히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다양화 시대에 국정도 검정의 하나의 체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학교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며 국검정 혼용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내년에 교과서 선택을 어떻게 할까”인데 “이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택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외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 고민하게 될까?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고 등 다양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사고, 일반고 가운데 우리 아이는 어딜 보내야 할까요? 고민의 폭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외고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폐지에 대해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세 후보는 “폐지” 쪽입니다. 고등학교 서열화만 부추기고, 대학 입시가 아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게 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외고와 자사고는 존재하도록 하되 학생 우선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글쎄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당초 특성을 못살린 부분은 사실이고,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보완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 외고·자사고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현재 고등학교 유형 별 설립에 따른 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외고와 자사고는 폐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유예 규정을 두고 피해 구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은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48개 가운데 서울 시내에만 25곳이 허가를 받았고, 현재는 23곳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마다 자사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곳은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자사고 모집 경쟁률이 1대 1을 넘는 곳이 많지 않고, 하나고나 이화여고 등 지역 편향이 존재한다”며 “고교의 서열화 조장이 심각해 그동안 폐지론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목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폐지 사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의대를 가는 디딤돌로 사용되거나, 외고 안에 이과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어지기도 해 폐지론이 일어왔습니다.

자사고ㆍ외고는 살려두되, 학생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것 역시 일선 학교에는 자사고ㆍ외고폐지로 다가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본디 자사고를 만들었을 때 선발 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전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서 명문대에 보내놓고 성과를 일반고와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우선선발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이른바 학부모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일반고의 3배가 넘는 학비를 내고, 외고나 자사고에 아이를 보낼 학부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사법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올해가 마지막인 사법시험은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지와 존치에 대한 입장은 엇갈립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문재인 후보는 로스쿨 정책을 입안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사법시험 폐지를 '희망의 사다리', '서민 자제의 등용문'을 없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집권 시) 모든 것을 서민층 위주로 뜯어고치는 대치를 펼칠 것이고 그 첫 번째가 사법시험제도 부활"이라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 제도는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2016년 헌재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우회 통로 마련 등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측은 “사법시험으로 계층 상승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시 낭인으로 표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며 “대신 로스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장학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사법시험 부활 가능한가?

사법시험은 지난 2월 이미 원서 접수가 마감됐고, 올해 6월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사법시험 부활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2015년 조경태 의원 등 의원 10명이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냈지만,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관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난 만큼 법안에 대한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 또한 사법시험 폐기, 로스쿨 제도 개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법시험이 계층 사다리라는 말 자체가 법조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사시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가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협회는 그러나 “현행 로스쿨 입학 제도나 배출되는 변호사 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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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③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바뀔까?…같은 듯 다른 공약 입체 분석
    • 입력 2017-04-13 16:24:25
    • 수정2017-04-19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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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면 부모들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합니다.

우리 아이를 일반고에 보낼지, 외고나 자사고에 보낼지, 대학 입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과서는 뭘로 배워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시점의 수험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인데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2017 대통령 선거의 공약·정책 분석으로,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가운데 사회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던 정책을 꼽아 입장을 비교하고, 현실성과 파장에 대해 검증해봤습니다.


■ 우리 아이, 한국사 어떤 교과서로 공부하게 될까?

국정이냐, 검정이냐.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이념 논쟁을 떠나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 과목은 지난해부터 사회탐구에서 분리돼 대학입시 필수과목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도 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정 교과서 외에 국정 교과서까지 포함돼 수능이 출제된다면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학부모들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해 폐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정화 방침을 결정한 것부터 집필 과정, 내용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교육부가)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결국 대통령 신념을 위해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폐기 쪽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당시부터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그걸 강요하는 그런 원칙은, 그런 정책은 옳지 않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만든 국정교과서는 학교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이런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들은 안 해야 된다”고 밝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5년부터 좌편향교과서는 반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야당이 반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짜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선되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혼용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바로 할 수 있나?

당초 올해부터 전국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던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1년 유예돼 2018년 교육과정부터로 미뤄졌습니다. 현재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연구용 교과서로 일선 학교에서 원할 경우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배포해 시범학교에서 1년 동안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올해 2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협의와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걸리는 기간은 60일 가량. 국정 교과서 폐기는 충분히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다양화 시대에 국정도 검정의 하나의 체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학교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며 국검정 혼용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내년에 교과서 선택을 어떻게 할까”인데 “이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택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외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 고민하게 될까?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고 등 다양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사고, 일반고 가운데 우리 아이는 어딜 보내야 할까요? 고민의 폭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외고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폐지에 대해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세 후보는 “폐지” 쪽입니다. 고등학교 서열화만 부추기고, 대학 입시가 아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게 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외고와 자사고는 존재하도록 하되 학생 우선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글쎄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당초 특성을 못살린 부분은 사실이고,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보완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 외고·자사고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현재 고등학교 유형 별 설립에 따른 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외고와 자사고는 폐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유예 규정을 두고 피해 구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은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48개 가운데 서울 시내에만 25곳이 허가를 받았고, 현재는 23곳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마다 자사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곳은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자사고 모집 경쟁률이 1대 1을 넘는 곳이 많지 않고, 하나고나 이화여고 등 지역 편향이 존재한다”며 “고교의 서열화 조장이 심각해 그동안 폐지론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목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폐지 사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의대를 가는 디딤돌로 사용되거나, 외고 안에 이과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어지기도 해 폐지론이 일어왔습니다.

자사고ㆍ외고는 살려두되, 학생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것 역시 일선 학교에는 자사고ㆍ외고폐지로 다가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본디 자사고를 만들었을 때 선발 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전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서 명문대에 보내놓고 성과를 일반고와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우선선발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이른바 학부모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가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일반고의 3배가 넘는 학비를 내고, 외고나 자사고에 아이를 보낼 학부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사법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올해가 마지막인 사법시험은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지와 존치에 대한 입장은 엇갈립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문재인 후보는 로스쿨 정책을 입안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사법시험 폐지를 '희망의 사다리', '서민 자제의 등용문'을 없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집권 시) 모든 것을 서민층 위주로 뜯어고치는 대치를 펼칠 것이고 그 첫 번째가 사법시험제도 부활"이라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 제도는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2016년 헌재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우회 통로 마련 등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측은 “사법시험으로 계층 상승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시 낭인으로 표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며 “대신 로스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장학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사법시험 부활 가능한가?

사법시험은 지난 2월 이미 원서 접수가 마감됐고, 올해 6월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사법시험 부활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2015년 조경태 의원 등 의원 10명이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냈지만,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관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난 만큼 법안에 대한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 또한 사법시험 폐기, 로스쿨 제도 개선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법시험이 계층 사다리라는 말 자체가 법조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사시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가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협회는 그러나 “현행 로스쿨 입학 제도나 배출되는 변호사 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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