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광고 금지 등 비대칭 규제가 지상파 콘텐츠 약화”

국내 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상파 TV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광고학회가 오늘(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콘텐츠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세미나에서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진흥책과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지상파의 제작 능력과 콘텐츠 혁신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며 지상파 TV에 대한 비대칭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정부가 수신료와 중간광고를 매개로 지상파 길들이기에 힘쓰고 종편만 밀어주는 정책을 폈다"며 "그 결과 지상파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고 시청자도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가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MBC 김유정 박사 역시 "지상파의 시청률이 높아도 광고매출액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중간광고 금지 같은 비대칭 규제 때문"이라며 "비대칭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인력 유출 등의 비의도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