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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눈앞에 다가온 치매 100만 시대, 대책은?”
입력 2017.04.13 (21:18)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성수정 교수 :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임춘식 대표 : 노인의 전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정순둘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좀 무거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말하는 치매, 오늘의 토론주제입니다. 소중했던 내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무섭고도 슬픈 질병,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65만 명이 넘지만 7년 후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환자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치매,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치매 100만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치매환자 실태를 진단해 보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 청취자 분 가족이나 주변분들 가운데 치매환자가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의료상담보다는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실 분들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수정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교수님은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을 맡으신 적이 있군요.

□ 성수정
네. 작년 1월까지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중앙치매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 성수정
우리나라 치매관리체계가 이제 지역에 있는 치매지원센터, 광역에 광역치매센터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치매와 관련된 정책들을 모두 기획하고 시행하시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기획, 시행,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수정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용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종시에서 오셨나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로 뭐 타고 오세요?

□ 이재용
주로 KTX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인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춘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노인의 전화, 어떤 단체인가요?

□ 임춘식
노인의 전화는 노인들의 고통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인데 노인의 전화가 지금 20년 됐습니다마는, 20년 전과 지금의 노인 문제의 현상을 좀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노인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주로 상담했는데 최근에는 노인의 외로움, 고독, 이성 문제라든가 노인의 성 문제가 상담 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임춘식
네, 그래서 노인의 고독감이 최근에 가장 심각한 노인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좀 달라진 현상이다,

□ 백운기 / 진행
언제 노인의 고독 문제도 한 번 토론 주제로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노인의 전화는 그러면 전부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임춘식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마는, 의료 같은 경우는 매치시켜서 전화로 한다든가 해서 전문상담자들이 한 16명 정도, 각 분야별로.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노인들이 궁금한 것 있거나 상담하고 싶으면 다 전화할 수 있군요.

□ 임춘식
그렇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 임춘식
전화번호보다도 114에 물어보면 바로 연결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바로 연결해 줍니까?

□ 임춘식
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인 정순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순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정순둘 교수님이시죠?

□ 정순둘
네, 맞습니다. ‘돌’자로 많이 착각하는데 ‘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름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 정순둘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렇게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이재용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실태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 이재용
네, 금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10% 정도는 치매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노인인구가 약 한 710만 명 정도 되니까요. 현재 치매환자는 한 72만 명 정도로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 치매환자는 여성이 한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여성 환자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치매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에서 69세는 한 7.1%가 치매환자인데 80세 이상이 되면 26%, 85세 이상은 38%가 되니까 80세 이상이면 약 4명, 3명 중에 한 분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앞부분에 65만 명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것은 옛날 자료군요.

□ 이재용
15년 기준으로 하면 65만 명 정도,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지금은 70만 명이 넘어섰군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가 치매환자라고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 이재용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일본은 치매 유병률이 한 15%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높고 프랑스가 한 10%가 되고, 다른 유럽국가들 기준으로 해도 한 7%~9%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치매환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군요.

□ 이재용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유럽에 비해서는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나라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재용
아마 이것은 치매 유병률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느냐, 혹은 우리처럼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잘 완비가 돼 있어서 치매로 진료를 받으면 다 현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럽은 치매 검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0% 미만이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조사하기도 하고 해서 국가별로 이렇게 규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고령화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군요?

□ 이재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적으로 보면 65세에서 70세, 이 사이의 치매환자보다는 80세 이상인 분들의 치매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그리고 후기 고령인구라고 할 수 있는 80세 이상인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치매환자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성수정 교수님, 방금 이재용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치매환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피할 수 없는 겁니까?

□ 성수정
네. 85세 이상 노인 분들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치매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니까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생긴다, 라는 거지만 내가 반드시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꼭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3명 중에 1명인데 연세가 더 드실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뭡니까?

□ 성수정
일단 나이가 드시면서 뇌에 퇴행성 질환의 위험들이 높아지시니까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것은 뇌 안에 안 좋은 단백질, 병리적인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에 손상을 가져와서 그게 치매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 과정이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본적으로 치매 공부부터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치매는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성수정
네. 뇌에 뭔가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셔서 그로 인해서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려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신다든지 반찬 만드는 법을 잊어서 집안일이 어려워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할 수 있던 것을 계속 못하게 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 성수정
말씀하신 대로 건망증이 모두 치매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건망증이 치매의 초기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가거나 나아지는, 치매로 발전하지 않는 건망증도 있고요. 건망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우울증 아니면 불안장애에 의한 것, 술이나 약물에 의한 것, 수면 부족에 의한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건지는 사실 일반인이 구별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건망증이 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거나 점점 나빠지거나 아니면 건망증 말고 말의 이해력이 떨어진다든지 판단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다른 문제가 같이 동반되시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와 관련해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치매환자 다룬 일본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한 번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까?

□ 성수정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화를 잘 못 참거나 이런 것들은 치매가 동반되는 이상행동증상, 심리행동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화를 잘 내게 되는 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좀 늘어났다,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 성수정
저는 치매환자들이 찾아오시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 주변에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아니면 중년 분이 우리 친척이나 어머니, 부모님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수를 추산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에 직접 나가서 치매환자 분이 얼마나 되는지 치매실태에 관한 역학조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2008년, 2012년에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치매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신 걸로 나왔고요. 이번에 2016년에 제가 맡았던 강동구 지역에서도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왜 여성이 더 많죠?

□ 성수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여성분이 일반적으로 수명이 더 기시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가 많아지니까 오래 사는 여성분이 더 치매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그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되시면 그 보호효과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2015년에 국제알츠하이머협회에서 ‘여성과 치매’라는 리포트를 아예 내기도 했었는데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인들이 높은 학력수준, 아니면 사회활동, 적극적인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여성분들은 집안에서 교육 받지 않고 사회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게 되면 그런 보호요인들을 경험하실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성수정 교수님께 치매환자, 치매란 무엇인가, 발병원인은 뭔가, 왜 여성이 더 많은가, 이런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65세 이상의 10%나 된다는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런 정도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 정순둘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치매를 앓는 분의 삶의 질의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런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분들이 치매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족들의 부양부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려면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케어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소진이 되거나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치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로 인한 의료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들은 후반에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시청자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 오셨는데요. 성수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갈까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각증상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 성수정
네. 건망증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는 주관적인 증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을 때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일 수도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는 진단명이 되는데요. 이것을 자각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다,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만 생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도인지장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다, 할 수 있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치매로 보통 보고요. 내가 있었던 일, 했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단서를 드려도 다시 기억 못하신다, 이러면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본인이 지금 치매인 줄 모르고 생활하는 분도 많겠네요?

□ 성수정
네, 사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분들이 결국은 또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성수정
네, 그렇죠. 본인이 생활하시는 데에도 아까 정순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말씀하신 그런 교통안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임춘식 대표님, 노인의 전화에도 치매와 관련된 상담도 많이 옵니까?

□ 임춘식
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관한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치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간병 같은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상담이라든가 필드에서 보게 되면 숫자적으로 한 10% 정도가 치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치매 유병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무전장수라든가 또는 유병장수, 그다음에 무업, 아무 할 일도 없이 오래 사는 것, 그중에 가장 고통거리가 고독장수입니다. 외로움, 고독. 그래서 필드에서 보게 되면 독거노인일수록 외로움과 고독, 자살에 접근하기 쉽다든가 고독사라든가. 그래서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유대관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노인들은 치매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문제는 치매를 답보하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 고충이 더 심각하다,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세대 간의 갈등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노인의 전화에 전화 걸려오는 분들은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이 전화를 많이 하십니까? 대체로?

□ 임춘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 임춘식
그렇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전화를 직접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지적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치매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십니까?

□ 임춘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은요. 첫째는 일반 가족들이라든가 노인 당사자들이 치매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어떤 것이 치매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물어본다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에 255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치매상담을 자연스럽게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노인의 전화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전화해 가지고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좀 가보시죠’ 라고 한다든지 그런,

□ 임춘식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주관적 질문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본다든지 또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 가서 하게 되면 무료로 친절하게 치매판정을 척도를 해 주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망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수시로 가서 자연스럽게 묻는데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부모가 치매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 수치라든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든가 숨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이재용 과장님,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거죠?

□ 이재용
치매는 조기에 발견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일부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검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매를 완치하기는 어려운 진행형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는 치매환자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우려가 되는 그런 60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은 누구든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가능성이 높으신 그런 어르신들은 별도로 보건소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위소득 120%까지는 검사비용을 국가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시면 장기요양서비스, 재가에 계시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인지기능 회복, 이런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요양시설에 입소하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치매환자 본인도 참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치매환자들을 보살필 때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면서 보살펴야 됩니까? 이재용 과장님.

□ 이재용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가족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하던 일도 그만두셔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치매와 관련해서 가족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야 될 거냐, 치매환자 분이 이상행동증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치매상담 콜센터를 저희가 두고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콜센터가 있군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1899-9988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그러면 제가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님한테 여쭤봤는데 1899-9988, 이게 콜센터군요?

□ 이재용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콜센터.

□ 이재용
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요. 연간 한 7만 9천 건 정도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년에.

□ 이재용
네. 주로는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어떤 치매질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입소는 할 수 있는지, 치매약제비 지원 대상은 되는지, 이런 서비스에 관한 문의가 한 4만 건 정도로 한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게 치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면 되겠느냐, 이런 조기 발견 검진과 관련된 그런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예방이라든지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는지, 진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899-9988 치매콜센터.

□ 이재용
네, 18세의 그 생생한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기억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뜻이군요. 9988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치매환자 실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치매환자를 직접 부양하는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 이재용
치매환자의 한 72%는 실태조사를 보면 가족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가족 중에서 아들 며느리가 돌보는 비율이 한 36%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한 34%, 그다음 딸이나 사위가 돌보는 경우가 한 2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성수정 교수님, 그런데 치매환자의 가장 큰 증상이 일단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몰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 성수정
네. 가족도 몰라보는 경우는 보통은 초기치매에서 나타나지는 않으시고요.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된 말기치매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사실 치매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치매들 증상양상이 다 다르시게 되긴 하는데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인 경우에 특징적인 초기증상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고요. 병이 진행이 되면서 옛날 일도 잊어버리시게 되고 길도 잃어버리시게 되고 가족의 얼굴도 잃어버리시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중증이라고 하면 어디부터가 중증이라고 봅니까? 가족을 몰라보는 상태부터를 중증이라고 봅니까?

□ 성수정
일반적으로 초기, 경도, 중등도, 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기능 정도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혼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된다고 하면 초기 혹은 경도로 보고요. 이게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도움이 없이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돈 계산이 어려워서 장보기가 힘들다든지 반찬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셔서 혼자서 식사를 챙기기 어렵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시면 중등도로 보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에 가고 대소변을 가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스스로 하실 수 없는 상태일 때를 보통 중증치매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어떤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뇌 사진 같은 것을 찍어보면 차이가 나게 나타납니까?

□ 성수정
네. 역시 뇌 영상에서 나타나는 소견도 치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뇌가 쪼그라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처음에는 쪼그라들지만 그게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뇌 전체에서 그런 쪼그라드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순둘 교수님, 그러면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보살필 때요. 어느 정도 약한 수준이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드리는 게 가능하겠지만 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보살펴야 되죠?

□ 정순둘
심한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매지원시스템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이라고 해서 5등급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치매노인들만 주간에 보호하는 주간치매보호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문화로 이렇게 봤을 때 상태가 좀 심하다고 하셔도 가족들이 이렇게 바로 어떤 센터로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 정순둘
네. 과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족이 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꼭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칭찬을 하니까 본인은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썩어 들어가는데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시스템들이 갖추어지면서 이러한 센터들에 대한 홍보들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인식시키려는 그런 교육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춘식 대표님,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퇴임 하셨다고요.

□ 임춘식
네, 1년 반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 임춘식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9년째 됐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요.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매환자들 가족 손을 떠난 치매환자 케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효행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장기요양시설이 약 17,000개소가 되거든요. 요양원이 한 5,500개, 그다음에 방문요양,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방문해서 국가에서 케어를 해 주는 시스템이 약 한 11,00개소, 그래서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로 신고하게 되면 심사해 가지고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가정 내에서 치매노인을 케어를 한다, 참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치매환자는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에서 해야만 노인의 삶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노인들이 치매가 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유아 치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애들도 치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지금 치매기가 있습니다. 법적인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임춘식
기억력 상실이라든가 외로움과 고독,

□ 백운기 / 진행
성수정 교수님한테 한 번 진단을 좀 받아보시죠.

□ 임춘식
그런데 저도 치매 척도평가에서 보게 되면요. 한 70점 나와요. 위험수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테 해치지 않는, 내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제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치매환자들을 가족에서 케어 간병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뭅니다. 경증 같은 것은 치매판정이, 이것은 치매이지만 치매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환자들은 가정에서 케어를 하는데 가정이 거덜 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임춘식
그래서 간병에, 특히 치매환자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생활이,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 임춘식
그러다 보니까 금년만 보더라도 패륜적인 사건이 금년에 5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임춘식
노노치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성수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 성수정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치매 어르신이 진짜 집안에 생겼을 때 딱 양 극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시든가 아니면 아예 요양원에 모시든가. 그런데 사실 아까 정순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몇 시간 일을 도와드린다든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처럼 데이케어센터에 맡긴다든지 목욕을 도와드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사실은 집에서 있으시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충분히 이용하시면 부담이 좀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임춘식 대표님, 아까 노노케어 말씀하셨잖아요. 노노케어라면서 게 결국 나이 드신 분을 나이 드신 분이 간병해야 되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임춘식
그렇죠. 지금 독거노인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스스로 자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주위에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아팠다든가 치매일 경우에 80 먹은 노인이 90 먹은 어머니 아버지를 케어한다든가,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임춘식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결국은 중증환자가 된다든가 치매환자가 된다든가 건강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못해 됐습니다마는, 가족 내에서의 치매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부양자가 집에 없어요. 가족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와병노인을 둔 것 때문에 실직을 한다든가 취업을 못한다든가 딸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조화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로 치매도 앞으로 가야 가족들의 고통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어떤 말씀.

□ 정순둘
네. 아까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실제로 가족들에게 요즘에 그런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매노인이 초기상태는 어떻고 또 중기로 발전하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이제 말기에는 어떻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단계를 알아야 가족들도 이 단계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과장님, 가족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지금 정부가 세워놓고 있습니까?

□ 이재용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올해로 한 만 9년, 이제 10년째 되는데요. 그동안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가,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한 52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한 29만 명 정도는 치매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외에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3차 계획에 가족들의 수발부담이라든지 또 행동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돌보고 이런 상담 서비스, 이런 가족지원에 대한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치매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 교수,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치매환자가 7년 뒤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73 쓰시는 분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진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망설여집니다. 검진비용 부담도 지금보다 더 낮춘다면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성수정 교수님, 검진과정이 복잡한가요?

□ 성수정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문의가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인지기능이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 같은 것을 칩니다. 이게 신경심리검사인데요. 그 외에 치매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피검사, 뇌형상검사, 이런 신체적인 검사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정말 인지기능이 치매수준으로 떨어져 있으신지, 그리고 떨어져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복지부에서 이러한 정밀검사비용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용 과장님, 마련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데 마련해 놨습니까?

□ 이재용
기본적으로 치매가 우려가 돼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때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수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실제 치매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을 고려를 해서 중위소득의 120% 이하, 4인 가구로 치면 약 53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범위 내에 속하면 검사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염려 마시고 가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1260 쓰시는 분, “90세 장모님께서 시설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딸인 제 아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요. 간병 쉽지 않습니다. 장모님 모시면서 아내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모시자니 불효를 하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정순둘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정순둘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간병에 거의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쓰시는 그런 분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 드리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족의 휴가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연 6일 정도 그것을 대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그러니까 치매노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6일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음악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까지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 집에서 모시다가 시설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시댁식구들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 정순둘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또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혼자만 그것을 삭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모르더라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그 부담으로부터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6860 쓰시는 분입니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질병인데요. 점점 치매를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보다는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정책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419님, “꿈 많던 학생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치매를 걱정할 나이가 되었네요. 참 슬픕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가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임춘식 대표님, 이분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춘식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초보적인 치매검증이라든가 상담은 굉장히 자유롭게 폭넓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이용 안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치매판정을 받아야 치매환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자료를 보게 되면 약 52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정도는 서비스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약 70%가 치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매를 갖고 있으면서도 환자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치료를 하지 않는 가족들이 지금 많아요. 경제적으로 없다든가 아까 정 교수님 얘기했지만 가족들의 치매부담,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치매를 앓게 되게 되면 바로 학대로 이어지고 노인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건강한 노인들이 효자를 만들고 아픈 노인은 불효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인데요. “과거 후배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후에 치매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니까 호전이 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정 교수님.

□ 성수정
네. 있습니다. 아까 치매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인 중에는 그 원인이 해결이 되면 인지기능이 좀 좋아지시는 가역적인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부족이라든지 뇌에 손상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든지 호르몬 불균형이 해결이 되면 이렇게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들 치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진단을 해 보면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섬망.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 성수정
네. 섬망은 똑같이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뇌의 상태가 안 좋거나 하셔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서 큰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 후에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 못 알아보고 병원에서 집에 가겠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섬망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가 오는 이유를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성이 있고 또 뇌졸중 걸리신 분도 치매 오기가 쉽죠.

□ 성수정
네.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이 뇌에 손상이 온 후에 치매가 오기가 쉬워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파킨슨병은 어떻습니까?

□ 성수정
네. 파킨슨병이 오래 진행이 되면 치매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킨슨병도 치매, 뇌졸중, 이렇게 해서 3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파킨슨병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 성수정
파킨슨 중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지 않는 그냥 생기는 파킨슨증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퇴행성질환이어서요. 주로 주증상은 운동장애입니다. 떨린다든지 움직이는 것이 느려지고 뻣뻣해진다든지. 그래서 걸으실 때 보면 이렇게 구부정해지시고 종종걸음을 걸으시고 팔이 잘 안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운동장애가 주증상인데 이제 진행이 되면 다리뿐만이 아니라 삼킴, 숨 쉬는 것,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영향을 받게 되어서 약물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파킨슨병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성수정
파킨슨에서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초반부에는 별로 많지가 않고 3년, 5년 지나게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30~50%는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사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킨슨병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부 대책을 살펴볼 텐데요. 이재용 과장님, 지금 정부가 치매관리법을 지난 2012년에 제정을 했죠. 지금까지 개선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치매관리법 또 치매종합관리대책,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용
네. 저희가 2008년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 백운기 / 진행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까?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전쟁이라고 꼭,

□ 이재용
치매가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 백운기 / 진행
네, 심각하게 보는 거죠.

□ 이재용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치매검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 약제비 지원사업,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치매관리법을 제정을 하고 또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광역센터,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그리고 국립요양병원, 이렇게 치매의 관리체계를 정비를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5년 12월에 3차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는 1차, 2차 계획에 비해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검사, 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치매가족교실이라든지 치매를 돌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을 형성하게 되면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상대방의 어려움도 듣고 하면서 스스로 치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치매를 돌보는 그런 수발부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자조모임이라든지 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또 치매가족이 여행갈 때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포커스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다 설명하려면 오늘 넘어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대충 이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성수정 교수님께서는 3차 치매종합관리대책에도 수립에도 참여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 성수정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많은 전문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두 차례의 연구를 거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감하셨던 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환자, 가족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치매와 관련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요. 집에 비유하자면 그냥 허허벌판인데 비가 들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과 벽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부터 급히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고요. 아까 임춘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제도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사실 그 정도로 갖춰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단 비가 들이치는 것은 막았는데 사람이 벽과 지붕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살아나가려면 어떤 방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정책 설계 자체를 수요자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프레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ECD에서 치매 단계별로 맨 처음에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말기로 가기까지 그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가족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었지만 단계별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정부가 마련한 치매종합관리대책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정순둘 교수님, 임춘식 대표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앞에 이재용 과장님하고 또 성수정 교수님 함께 참여하셨다고 그래서 약간 신경이 좀 쓰이시겠지만 그래도 부담 갖지 말고 평가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순둘
네. 좀 좋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치매와 관련된 인프라가 확충이 되었다, 중앙과 광역에 치매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확충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한데 치매가족휴가제라고 해서 24시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제도들이 만들어진 것, 그것과 또 장기요양에서 치매 5등급이라고 하는 특별등급을 만들어서 치매가족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나,

□ 정순둘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지적을 좀 해 주시죠.

□ 정순둘
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매가족휴가제 같은 경우에도 연 6일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정말 충분성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치매와 관련해서 실제로 케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쏟았지만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될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의료와 케어,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춘식 대표님 말씀마저 듣고 이재용 과장님 또 성수정 교수님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도록 하죠. 그리고 말씀 중에 아무래도 케어라는 말을 요즘 워낙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외래어니까 돌봄이라고 하죠. 네, 임춘식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춘식
네. 우리나라 이런 각종 시스템이 늦었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왔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다, 우리는 항상 불 난 뒤에 집을 고친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요. 이런 우리나라 제도적 시스템은, 인프라는 일본 것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일본 못지않습니다. 단, 우리는 사이즈가 적다, 예를 들면 지금 장기요양, 노령 때문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사실 1년에 지금 현재 한 85만 명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약 한 20%가 탈락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치매환자라든가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는 잣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엄격하고 강하다,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체 노인의 약 17%가 요양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독일은 12%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6~7%밖에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수요는 많은데 너무나 국가정책이 가지 수는 많은데 인색하다, 좀 폭넓게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건의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임춘식 대표님 아까 치매 말씀하시는데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숫자를 줄줄 꿰시는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그것은 컴퓨터죠. 무슨,

□ 임춘식
우리 어머니는요. 인지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요. 박사입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남달리,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과장님, 지금 정순둘 교수님께서 예산 문제 또 충분성 또 의료적인 부분,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임춘식 대표께서는 너무 선정과정이 인색한 것 아니냐, 잣대를 좀 더 널럴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용
네. 우리 정순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체계라든지 또 예방에 있어 조기검진,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까지 일련의 제도는 갖추고 있는데 실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6일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작년 9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도입을 해서 한 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용실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한 사람 당 이용하는 일수가 3.8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제도가 실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간호사가 그런 간호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어서 실태조사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도를 많이 보완할 계획이고요. 임춘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한 지 9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까지 한 52만 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즉, 어르신 전체 노인인구의 한 7.5% 정도가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1, 2, 3, 4, 5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안타깝게 그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등급 외에 A, B라고 해서 이분들이 한 14만 8천 명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고 해서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함께 시장을 본다든지 외출한다든지 병원 가기, 이런 요양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까지 합치면 약 한 67만 명, 한 70만 명 가까운 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치매환자인데 사실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못 받아서 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그러니까 등급 판정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좀 까다롭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욕창이라든지 어떤 연고라든지 이런 약을 얼른 구입하고 싶은데 그럴 때 꼭 치매환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치매환자보호자 증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이재용
교수님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성수정
네. 보호자 증명이라고 뭔가 따로 정부에서 만드시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이게 원래 의료법상 환자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을 보고 대면치료를 하는 게 일단 원칙인데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족이 대진을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직접 보고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창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처방을 하거나 이럴 때는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연고를 발라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일단 지금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 성수정
그런데 실제로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그런데 다른 환자하고 달리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자가 직접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 이재용
아마 치매환자 분들 중에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환자 필요에 따라서 환자 분을 모시고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의 경우에는 촉탁의라고 해서 직접 병원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사시는 의사 분들과 협약을 해서 촉탁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탁의 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처방과 약국에서 조제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성수정 교수님, 아까 두 분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성수정
네. 일단 지금 3차 계획은 시행된 지 1년 조금 넘은 정도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기초공사를 하는 중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일 설계한 목표대로 실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왜 잘 안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필요로 하는 것과 좀 다른 건지, 인프라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특별등급, 그러니까 5등급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을 받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경증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발표되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환자 분들하고 보호자 분들을 보다 보면 이게 사실은 별로 보장성이 강화된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는 경증의 치매환자 분들한테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도록 도움을 드린다, 이것인데 실제 그 정도로 경증이신 치매환자 분들은 5등급을 못 받으시고 등급 외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치매환자 분들은 보통 점점 나빠지시는데 환자는 나빠졌는데 등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몇 분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장성이 이렇게 넓어지고 확대가 된 것인지 이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치매 인구에 비해서 전문인력은 어떻습니까?

□ 성수정
지금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복지부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용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계신가요? 전문인력, 좀 부족하죠?

□ 이재용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 관련해서 전문의료기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처 주관으로 해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담당인력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문교육을 매년 추진을 해서 부족한 치매전문인력을 양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순둘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대책 가운데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효성이라든지 치매환자 보호시설의 건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순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성의 문제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시작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보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보충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그런 재원이 실제로는 건강보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도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움직임은 어디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 정순둘
어떤 부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운기 / 진행
부처나 정치권이나. 요즘 대선 기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정순둘
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치매환자의 비율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권리나 또 가족들의 권리로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원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말로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함께 가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성수정 교수님.

□ 성수정
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사실 어디까지 커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환자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니즈도 늘어날 텐데 이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대상자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럴 때 좀 주의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치매인 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소견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들은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만약에 민간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하도록 하고 보험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치매환자도 장애판정을 받습니까?

□ 성수정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장애인제도하고 장기요양보험하고 중복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장애판정을 받기는 하지만?

□ 성수정
치매라고 해서 다 장애로 판정되시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인지기능에 관련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뇌병변 장애나 그런 것은 어떤 선천적인 원인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받게 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치매인 경우에는 따로 장애판정을 잘 안 합니까?

□ 성수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졸중 때문에 치매가 왔다, 그런데 사지마비도 같이 있다, 그렇게 하면 장애에도 해당이 되실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도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 혜택을 받으실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게 더 낫습니까?

□ 성수정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지마비가 오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생활이 불편해서 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장기요양보험 쪽이 도움이 좀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임춘식 대표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궁금한데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임춘식
유교권 동양권으로 본다면 대만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가 벤치마킹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나라에 못지않게 제도, 시스템은 우리도 완비가 돼 있는데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그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토론입니다. 아까 정부를 대변한다고 숫자를 부풀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70%가 치매판정까지 같이 걸려 있거든요. 중복성이거든요. 그런데 85만여 명의 가족이 케어하기 어렵다, 부모님을.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55만 명이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등급을 요청해서 받아놓고도 20% 정도인 10만 명이 서비스를 안 받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서비스를 안 받을까요? 필요하다고 해 놓고?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습니까?

□ 임춘식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자부담, 돈을 자기가 일부 내야 되거든요. 요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내야 되고 방문요양 하루에 3시간 가고 4시간 가는 데도 일반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모님을 방치하는 이런 저소득층 계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국가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의 사회적 현상은 치료적 관점이거든요. 이제는 선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치매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치매상담 중앙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치매예방수칙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그런 제도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지금 3D 나오잖아요. ‘3D’가 맞느냐 ‘삼D’가 맞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치매예방수칙 333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냥 ‘삼삼삼’ 하든지 ‘333’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가지를 하자,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가 식사, 독서 같은 데 신경 쓰자, 그럼 치매 안 걸린다, 그리고 3금, 절주 또는 금연, 뇌손상 예방,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해 준다든가 또 세 가지를 부지런하게 노인들한테 권해라, 건강검진 또는 의사소통, 가족 간의 대화 또는 치매조기발견 같은 것에 대해서 권해라, 그래서 치매예방 333이 지금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 강조 좀 해 주십시오. 정순둘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순둘
네. 일본에서 치매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2013년에 신오렌지플랜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로 치매발병 과정을 적립한다든가 조기 치매에 대한 진단과 예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합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만한 것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자, 시설에서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잘 보호하자, 이런 뜻에서 치매친화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치매3기 종합대책에서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카페라고 해서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함께 고민을 하는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치매가족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지역사회에서 친근하게 다가가자, 이런 차원의 것이 우리가 볼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사례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영국에서 치매네비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이 함께 치매로 인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보통 치매환자 그러면 세워주는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가족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인상 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네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또 잠시 후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 소개해 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170 쓰시는 분입니다. “친정언니가 며칠 전에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저는 올해 67세인데요. 치매가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네, 성수정 교수님.

□ 성수정
아까 다양한 원인의 치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다양한 치매에 따라서 유전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도 다 다르기는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족성으로 좀 더 유전성이 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성이 아니라 특발성으로, 물론 집안에 치매환자 분이 있으시면 없는 가족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족 중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긴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수칙 같은 것을,

□ 백운기 / 진행
네. 333.

□ 성수정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성애 청취자님, “아버지께서 혈관성 치매를 판정받고 요양 중이신데요. 간병하는 일이 쉽지 않네요. 그나마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정말 치매환자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약을 드시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먹으면 좀 나아집니까, 성 교수님?

□ 성수정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진행되는 것들을 만약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꾸준히 약물을 드시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6499 쓰시는 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들 상대로 치매예방 치료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과장님, 지금 예방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재용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조기검진을 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9월 21일.

□ 이재용
네. 그래서 9월 전후해서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그다음에 중앙치매센터 해서 이런 치매예방수칙에서부터 이를 테면 본인의 특성과 그다음에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치매의 가능성, 내가 치매에 얼마만큼 노출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1405 쓰시는 분입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금연교육을 받고 사회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손들이 내는 돈으로 연금이 운영되는 만큼 고령층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안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이분 아이디어는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들도 뭔가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 정순둘
지금 저희도 장기요양보험을 보면 실제로 노인들이 기여를 한 데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적립한 것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청취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그렇게 좀 더 의무감을 가지시고 후손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대 공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5354님, “문산에 사는 71살 노인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대화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치매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뒷부분에 성수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분 문자 주신 김에, 아무래도 혼자 계시면 또 더 외로우실 것 같고요. 대화도 많이 못하다 보면 더 위험요인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 성수정
네. 실제로 독거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나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독거 상황이시라면 사실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엇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 성수정
사실 최근에는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들을 전부 없앨 수만 있다면 치매의 위험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춘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치매예방 333원칙, 그래서 아까 얘기를 다 하시긴 했는데 술과 담배 주의하는 것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서 머리를 계속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식사도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최만성 청취자님은요. “79살에 치매진단 받은 친척분이 계신데요. 데이케어센터에 보내드렸는데 치료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왔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적절한 치료와 사회활동이 중요합니다.”
3834님, “저도 94세 친정어머님 모시는데 치매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셔서 진단을 받는 일이 쉽지 않네요. 집에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저까지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요. 94살 되셨으면 돌보시는 분도 연세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성 교수님, 치매 이야기 꺼내시기조차 싫어하시다면 치매 아니신 것도 같고.

□ 성수정
그런데 사실 치매이신데 치매 얘기를 꺼내기 싫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께서 예전처럼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기는 한데 치매에 대해서 다들 안 좋게 얘기하고 치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진단을 받아서 치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우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3057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요양사가 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그러셨군요. 가족이 요양사가 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재용 과장님?

□ 이재용
예전에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족요양비, 지금도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이 돌볼 때 현금급여로 해서 매월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20만 원 줍니까?

□ 임춘식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산간벽지, 다시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도 요양특근을 받은 부모님을 자녀 요양보호사가 할 경우에는 누구나 20만 원씩을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임춘식
그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정순둘 교수님께서 외국 사례 소개하시면서 치매친화마을, 치마카페,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용 과장님, 복지부가 오늘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한다면서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안심마을, 어떤 마을입니까?

□ 이재용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치매라는 말만 나와도 싫어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치매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 내에 같이 일상생활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크세요. 커서 이분들, 아까 어머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소외가 되면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권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또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그리고 원하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을을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올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순둘 교수님, 치매안심마을, 앞서 말씀하신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 기대할 만합니까?

□ 정순둘
네.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국가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만한 것이 아닐까 싶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시범사업을 거쳐서 계속 많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춘식 대표님, 정부 차원에서 치매극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춘식
첫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치매노인들을 전담하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35개로 평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부족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치매노인과 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혼합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진짜로 치매노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까 안심마을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했던 제도거든요. 치매동호가족모임들이 그런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엄마아빠가 치매인데 그 가족들하고 다른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은데 거주지까지 이용해서 한다고 보는 것은 나는 조금 이상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더구나 아프고 치매에 걸리게 되게 되면 말이 아니거든요. 노인의 가치와 역할이 완전히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일본 같은 데로, 아까 정순둘 교수님 다른 나라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돌봄매니저, 전문가가 치매환자라든가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밥은 몇 시에 먹고 운동은 무엇을 하고 개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서 품격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것은요. 학대 같은 것, 인권침해로 가잖아요. 결국 와병노인은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인권침해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2003년인가요? 13년에 후견인 제도를 하는데 노인들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후견인 제도가 보편화돼서 그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사회 시스템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요. 성수정 교수님, 아직은 치매치료제가 없죠?

□ 성수정
네. 지금 퇴행성치매가 왔을 때 떨어진 인지기능을 원래대로 젊은 뇌로 돌려드리는 그런 약은 아직 개발되지는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개발되면 노벨상 받겠죠.

□ 성수정
그렇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재용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치매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 이재용
네. 저희가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R&D도 추진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사회 대규모 노인치매 고트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중개연구라든지 이런 치매극복을 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부 주관으로 해서도 치매조기진단과 예측을 위한 뇌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치매중증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늘려서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맨 먼저 치매치료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치매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치매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급히 마련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해서 제언할 내용이 있거나 토론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정순둘
네. 강조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치매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례관리자요. 어떤 겁니까?

□ 정순둘
주로 돌봄의 계획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비스의 중복이 없이 또 환자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임춘식 대표님.

□ 임춘식
대충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올바르게 치매를 이해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가족이라든가 치매어르신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 저도 치매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욕이 ‘야, 너 치매 걸렸니?’ 가장 큰 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치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과장님.

□ 이재용
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치매와 관련해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체계 자체가 좀 엄격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공공인프라,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해 나가서 정순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돌봄매니저,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치매노인의 돌봄의 경로별로 해서 의료라든지 복지, 이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성수정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성수정
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치매는 환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파트너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고 내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나 가족들을 도와드리자는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이것에 같이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동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 교수님,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님,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이신 정순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눈앞에 다가온 치매 100만 시대, 대책은?”
    • 입력 2017-04-13 21:18:53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성수정 교수 :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임춘식 대표 : 노인의 전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정순둘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좀 무거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말하는 치매, 오늘의 토론주제입니다. 소중했던 내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무섭고도 슬픈 질병,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65만 명이 넘지만 7년 후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환자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치매,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치매 100만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치매환자 실태를 진단해 보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 청취자 분 가족이나 주변분들 가운데 치매환자가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의료상담보다는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 주실 분들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수정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교수님은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을 맡으신 적이 있군요.

□ 성수정
네. 작년 1월까지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중앙치매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 성수정
우리나라 치매관리체계가 이제 지역에 있는 치매지원센터, 광역에 광역치매센터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치매와 관련된 정책들을 모두 기획하고 시행하시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기획, 시행,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수정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용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종시에서 오셨나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로 뭐 타고 오세요?

□ 이재용
주로 KTX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인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춘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노인의 전화, 어떤 단체인가요?

□ 임춘식
노인의 전화는 노인들의 고통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인데 노인의 전화가 지금 20년 됐습니다마는, 20년 전과 지금의 노인 문제의 현상을 좀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노인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주로 상담했는데 최근에는 노인의 외로움, 고독, 이성 문제라든가 노인의 성 문제가 상담 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임춘식
네, 그래서 노인의 고독감이 최근에 가장 심각한 노인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좀 달라진 현상이다,

□ 백운기 / 진행
언제 노인의 고독 문제도 한 번 토론 주제로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노인의 전화는 그러면 전부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임춘식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마는, 의료 같은 경우는 매치시켜서 전화로 한다든가 해서 전문상담자들이 한 16명 정도, 각 분야별로.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노인들이 궁금한 것 있거나 상담하고 싶으면 다 전화할 수 있군요.

□ 임춘식
그렇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 임춘식
전화번호보다도 114에 물어보면 바로 연결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바로 연결해 줍니까?

□ 임춘식
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인 정순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순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정순둘 교수님이시죠?

□ 정순둘
네, 맞습니다. ‘돌’자로 많이 착각하는데 ‘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름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 정순둘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렇게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이재용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실태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 이재용
네, 금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10% 정도는 치매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노인인구가 약 한 710만 명 정도 되니까요. 현재 치매환자는 한 72만 명 정도로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 치매환자는 여성이 한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여성 환자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치매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에서 69세는 한 7.1%가 치매환자인데 80세 이상이 되면 26%, 85세 이상은 38%가 되니까 80세 이상이면 약 4명, 3명 중에 한 분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앞부분에 65만 명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것은 옛날 자료군요.

□ 이재용
15년 기준으로 하면 65만 명 정도,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지금은 70만 명이 넘어섰군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가 치매환자라고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 이재용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일본은 치매 유병률이 한 15%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높고 프랑스가 한 10%가 되고, 다른 유럽국가들 기준으로 해도 한 7%~9%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치매환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군요.

□ 이재용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유럽에 비해서는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나라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재용
아마 이것은 치매 유병률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느냐, 혹은 우리처럼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잘 완비가 돼 있어서 치매로 진료를 받으면 다 현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럽은 치매 검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0% 미만이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조사하기도 하고 해서 국가별로 이렇게 규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고령화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치매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군요?

□ 이재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적으로 보면 65세에서 70세, 이 사이의 치매환자보다는 80세 이상인 분들의 치매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그리고 후기 고령인구라고 할 수 있는 80세 이상인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치매환자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성수정 교수님, 방금 이재용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치매환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피할 수 없는 겁니까?

□ 성수정
네. 85세 이상 노인 분들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치매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니까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생긴다, 라는 거지만 내가 반드시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꼭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3명 중에 1명인데 연세가 더 드실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뭡니까?

□ 성수정
일단 나이가 드시면서 뇌에 퇴행성 질환의 위험들이 높아지시니까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것은 뇌 안에 안 좋은 단백질, 병리적인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에 손상을 가져와서 그게 치매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 과정이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본적으로 치매 공부부터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치매는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성수정
네. 뇌에 뭔가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셔서 그로 인해서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려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신다든지 반찬 만드는 법을 잊어서 집안일이 어려워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할 수 있던 것을 계속 못하게 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 성수정
말씀하신 대로 건망증이 모두 치매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건망증이 치매의 초기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가거나 나아지는, 치매로 발전하지 않는 건망증도 있고요. 건망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우울증 아니면 불안장애에 의한 것, 술이나 약물에 의한 것, 수면 부족에 의한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건지는 사실 일반인이 구별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건망증이 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거나 점점 나빠지거나 아니면 건망증 말고 말의 이해력이 떨어진다든지 판단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다른 문제가 같이 동반되시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와 관련해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치매환자 다룬 일본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한 번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까?

□ 성수정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화를 잘 못 참거나 이런 것들은 치매가 동반되는 이상행동증상, 심리행동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화를 잘 내게 되는 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좀 늘어났다,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 성수정
저는 치매환자들이 찾아오시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 주변에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아니면 중년 분이 우리 친척이나 어머니, 부모님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수를 추산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에 직접 나가서 치매환자 분이 얼마나 되는지 치매실태에 관한 역학조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2008년, 2012년에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치매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신 걸로 나왔고요. 이번에 2016년에 제가 맡았던 강동구 지역에서도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왜 여성이 더 많죠?

□ 성수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여성분이 일반적으로 수명이 더 기시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가 많아지니까 오래 사는 여성분이 더 치매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그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되시면 그 보호효과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2015년에 국제알츠하이머협회에서 ‘여성과 치매’라는 리포트를 아예 내기도 했었는데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인들이 높은 학력수준, 아니면 사회활동, 적극적인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여성분들은 집안에서 교육 받지 않고 사회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게 되면 그런 보호요인들을 경험하실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성수정 교수님께 치매환자, 치매란 무엇인가, 발병원인은 뭔가, 왜 여성이 더 많은가, 이런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65세 이상의 10%나 된다는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런 정도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 정순둘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치매를 앓는 분의 삶의 질의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런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분들이 치매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족들의 부양부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려면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케어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소진이 되거나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치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로 인한 의료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들은 후반에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시청자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 오셨는데요. 성수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갈까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각증상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 성수정
네. 건망증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는 주관적인 증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을 때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일 수도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는 진단명이 되는데요. 이것을 자각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다,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만 생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도인지장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다, 할 수 있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치매로 보통 보고요. 내가 있었던 일, 했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단서를 드려도 다시 기억 못하신다, 이러면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본인이 지금 치매인 줄 모르고 생활하는 분도 많겠네요?

□ 성수정
네, 사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분들이 결국은 또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성수정
네, 그렇죠. 본인이 생활하시는 데에도 아까 정순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말씀하신 그런 교통안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임춘식 대표님, 노인의 전화에도 치매와 관련된 상담도 많이 옵니까?

□ 임춘식
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관한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치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간병 같은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상담이라든가 필드에서 보게 되면 숫자적으로 한 10% 정도가 치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치매 유병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무전장수라든가 또는 유병장수, 그다음에 무업, 아무 할 일도 없이 오래 사는 것, 그중에 가장 고통거리가 고독장수입니다. 외로움, 고독. 그래서 필드에서 보게 되면 독거노인일수록 외로움과 고독, 자살에 접근하기 쉽다든가 고독사라든가. 그래서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유대관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노인들은 치매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문제는 치매를 답보하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 고충이 더 심각하다,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세대 간의 갈등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노인의 전화에 전화 걸려오는 분들은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이 전화를 많이 하십니까? 대체로?

□ 임춘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 임춘식
그렇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전화를 직접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지적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치매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십니까?

□ 임춘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은요. 첫째는 일반 가족들이라든가 노인 당사자들이 치매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어떤 것이 치매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물어본다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에 255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치매상담을 자연스럽게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노인의 전화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전화해 가지고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좀 가보시죠’ 라고 한다든지 그런,

□ 임춘식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주관적 질문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본다든지 또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 가서 하게 되면 무료로 친절하게 치매판정을 척도를 해 주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망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수시로 가서 자연스럽게 묻는데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부모가 치매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 수치라든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든가 숨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이재용 과장님,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거죠?

□ 이재용
치매는 조기에 발견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일부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검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매를 완치하기는 어려운 진행형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는 치매환자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우려가 되는 그런 60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은 누구든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가능성이 높으신 그런 어르신들은 별도로 보건소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위소득 120%까지는 검사비용을 국가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시면 장기요양서비스, 재가에 계시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인지기능 회복, 이런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요양시설에 입소하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치매환자 본인도 참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치매환자들을 보살필 때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면서 보살펴야 됩니까? 이재용 과장님.

□ 이재용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가족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하던 일도 그만두셔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치매와 관련해서 가족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야 될 거냐, 치매환자 분이 이상행동증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치매상담 콜센터를 저희가 두고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콜센터가 있군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1899-9988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그러면 제가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님한테 여쭤봤는데 1899-9988, 이게 콜센터군요?

□ 이재용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콜센터.

□ 이재용
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요. 연간 한 7만 9천 건 정도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년에.

□ 이재용
네. 주로는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어떤 치매질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입소는 할 수 있는지, 치매약제비 지원 대상은 되는지, 이런 서비스에 관한 문의가 한 4만 건 정도로 한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게 치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면 되겠느냐, 이런 조기 발견 검진과 관련된 그런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예방이라든지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는지, 진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899-9988 치매콜센터.

□ 이재용
네, 18세의 그 생생한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기억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뜻이군요. 9988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치매환자 실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치매환자를 직접 부양하는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 이재용
치매환자의 한 72%는 실태조사를 보면 가족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가족 중에서 아들 며느리가 돌보는 비율이 한 36%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한 34%, 그다음 딸이나 사위가 돌보는 경우가 한 2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성수정 교수님, 그런데 치매환자의 가장 큰 증상이 일단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몰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 성수정
네. 가족도 몰라보는 경우는 보통은 초기치매에서 나타나지는 않으시고요.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된 말기치매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사실 치매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치매들 증상양상이 다 다르시게 되긴 하는데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인 경우에 특징적인 초기증상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고요. 병이 진행이 되면서 옛날 일도 잊어버리시게 되고 길도 잃어버리시게 되고 가족의 얼굴도 잃어버리시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중증이라고 하면 어디부터가 중증이라고 봅니까? 가족을 몰라보는 상태부터를 중증이라고 봅니까?

□ 성수정
일반적으로 초기, 경도, 중등도, 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기능 정도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혼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된다고 하면 초기 혹은 경도로 보고요. 이게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도움이 없이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돈 계산이 어려워서 장보기가 힘들다든지 반찬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셔서 혼자서 식사를 챙기기 어렵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시면 중등도로 보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화장실에 가고 대소변을 가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스스로 하실 수 없는 상태일 때를 보통 중증치매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어떤 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뇌 사진 같은 것을 찍어보면 차이가 나게 나타납니까?

□ 성수정
네. 역시 뇌 영상에서 나타나는 소견도 치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뇌가 쪼그라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처음에는 쪼그라들지만 그게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뇌 전체에서 그런 쪼그라드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순둘 교수님, 그러면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보살필 때요. 어느 정도 약한 수준이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드리는 게 가능하겠지만 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보살펴야 되죠?

□ 정순둘
심한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매지원시스템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이라고 해서 5등급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치매노인들만 주간에 보호하는 주간치매보호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문화로 이렇게 봤을 때 상태가 좀 심하다고 하셔도 가족들이 이렇게 바로 어떤 센터로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 정순둘
네. 과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족이 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꼭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칭찬을 하니까 본인은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썩어 들어가는데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시스템들이 갖추어지면서 이러한 센터들에 대한 홍보들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인식시키려는 그런 교육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춘식 대표님,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퇴임 하셨다고요.

□ 임춘식
네, 1년 반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 임춘식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9년째 됐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요.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매환자들 가족 손을 떠난 치매환자 케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효행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장기요양시설이 약 17,000개소가 되거든요. 요양원이 한 5,500개, 그다음에 방문요양,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방문해서 국가에서 케어를 해 주는 시스템이 약 한 11,00개소, 그래서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로 신고하게 되면 심사해 가지고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가정 내에서 치매노인을 케어를 한다, 참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치매환자는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에서 해야만 노인의 삶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노인들이 치매가 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유아 치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애들도 치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지금 치매기가 있습니다. 법적인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 임춘식
기억력 상실이라든가 외로움과 고독,

□ 백운기 / 진행
성수정 교수님한테 한 번 진단을 좀 받아보시죠.

□ 임춘식
그런데 저도 치매 척도평가에서 보게 되면요. 한 70점 나와요. 위험수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테 해치지 않는, 내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제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치매환자들을 가족에서 케어 간병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뭅니다. 경증 같은 것은 치매판정이, 이것은 치매이지만 치매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환자들은 가정에서 케어를 하는데 가정이 거덜 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임춘식
그래서 간병에, 특히 치매환자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생활이,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 임춘식
그러다 보니까 금년만 보더라도 패륜적인 사건이 금년에 5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임춘식
노노치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성수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 성수정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치매 어르신이 진짜 집안에 생겼을 때 딱 양 극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시든가 아니면 아예 요양원에 모시든가. 그런데 사실 아까 정순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몇 시간 일을 도와드린다든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처럼 데이케어센터에 맡긴다든지 목욕을 도와드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사실은 집에서 있으시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충분히 이용하시면 부담이 좀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임춘식 대표님, 아까 노노케어 말씀하셨잖아요. 노노케어라면서 게 결국 나이 드신 분을 나이 드신 분이 간병해야 되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임춘식
그렇죠. 지금 독거노인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스스로 자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주위에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아팠다든가 치매일 경우에 80 먹은 노인이 90 먹은 어머니 아버지를 케어한다든가,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임춘식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결국은 중증환자가 된다든가 치매환자가 된다든가 건강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못해 됐습니다마는, 가족 내에서의 치매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부양자가 집에 없어요. 가족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와병노인을 둔 것 때문에 실직을 한다든가 취업을 못한다든가 딸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조화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로 치매도 앞으로 가야 가족들의 고통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어떤 말씀.

□ 정순둘
네. 아까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실제로 가족들에게 요즘에 그런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매노인이 초기상태는 어떻고 또 중기로 발전하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이제 말기에는 어떻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단계를 알아야 가족들도 이 단계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과장님, 가족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지금 정부가 세워놓고 있습니까?

□ 이재용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올해로 한 만 9년, 이제 10년째 되는데요. 그동안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가,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한 52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한 29만 명 정도는 치매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외에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데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3차 계획에 가족들의 수발부담이라든지 또 행동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돌보고 이런 상담 서비스, 이런 가족지원에 대한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치매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 교수,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치매환자가 7년 뒤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73 쓰시는 분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진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망설여집니다. 검진비용 부담도 지금보다 더 낮춘다면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성수정 교수님, 검진과정이 복잡한가요?

□ 성수정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문의가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인지기능이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 같은 것을 칩니다. 이게 신경심리검사인데요. 그 외에 치매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피검사, 뇌형상검사, 이런 신체적인 검사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정말 인지기능이 치매수준으로 떨어져 있으신지, 그리고 떨어져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복지부에서 이러한 정밀검사비용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용 과장님, 마련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데 마련해 놨습니까?

□ 이재용
기본적으로 치매가 우려가 돼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때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수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실제 치매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을 고려를 해서 중위소득의 120% 이하, 4인 가구로 치면 약 53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범위 내에 속하면 검사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염려 마시고 가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1260 쓰시는 분, “90세 장모님께서 시설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딸인 제 아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요. 간병 쉽지 않습니다. 장모님 모시면서 아내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모시자니 불효를 하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정순둘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정순둘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간병에 거의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쓰시는 그런 분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 드리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족의 휴가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연 6일 정도 그것을 대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그러니까 치매노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6일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음악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까지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 집에서 모시다가 시설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시댁식구들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 정순둘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또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혼자만 그것을 삭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모르더라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그 부담으로부터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6860 쓰시는 분입니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질병인데요. 점점 치매를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보다는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정책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419님, “꿈 많던 학생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치매를 걱정할 나이가 되었네요. 참 슬픕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가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임춘식 대표님, 이분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춘식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초보적인 치매검증이라든가 상담은 굉장히 자유롭게 폭넓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이용 안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치매판정을 받아야 치매환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자료를 보게 되면 약 52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정도는 서비스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약 70%가 치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매를 갖고 있으면서도 환자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치료를 하지 않는 가족들이 지금 많아요. 경제적으로 없다든가 아까 정 교수님 얘기했지만 가족들의 치매부담,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치매를 앓게 되게 되면 바로 학대로 이어지고 노인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건강한 노인들이 효자를 만들고 아픈 노인은 불효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인데요. “과거 후배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후에 치매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니까 호전이 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정 교수님.

□ 성수정
네. 있습니다. 아까 치매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인 중에는 그 원인이 해결이 되면 인지기능이 좀 좋아지시는 가역적인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부족이라든지 뇌에 손상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든지 호르몬 불균형이 해결이 되면 이렇게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들 치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진단을 해 보면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섬망.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 성수정
네. 섬망은 똑같이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뇌의 상태가 안 좋거나 하셔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서 큰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 후에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 못 알아보고 병원에서 집에 가겠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섬망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가 오는 이유를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성이 있고 또 뇌졸중 걸리신 분도 치매 오기가 쉽죠.

□ 성수정
네.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이 뇌에 손상이 온 후에 치매가 오기가 쉬워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파킨슨병은 어떻습니까?

□ 성수정
네. 파킨슨병이 오래 진행이 되면 치매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이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킨슨병도 치매, 뇌졸중, 이렇게 해서 3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파킨슨병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 성수정
파킨슨 중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지 않는 그냥 생기는 파킨슨증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퇴행성질환이어서요. 주로 주증상은 운동장애입니다. 떨린다든지 움직이는 것이 느려지고 뻣뻣해진다든지. 그래서 걸으실 때 보면 이렇게 구부정해지시고 종종걸음을 걸으시고 팔이 잘 안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운동장애가 주증상인데 이제 진행이 되면 다리뿐만이 아니라 삼킴, 숨 쉬는 것,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영향을 받게 되어서 약물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파킨슨병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성수정
파킨슨에서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초반부에는 별로 많지가 않고 3년, 5년 지나게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30~50%는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사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킨슨병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부 대책을 살펴볼 텐데요. 이재용 과장님, 지금 정부가 치매관리법을 지난 2012년에 제정을 했죠. 지금까지 개선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치매관리법 또 치매종합관리대책,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용
네. 저희가 2008년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 백운기 / 진행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까?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전쟁이라고 꼭,

□ 이재용
치매가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 백운기 / 진행
네, 심각하게 보는 거죠.

□ 이재용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치매검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 약제비 지원사업,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치매관리법을 제정을 하고 또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광역센터,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그리고 국립요양병원, 이렇게 치매의 관리체계를 정비를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5년 12월에 3차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는 1차, 2차 계획에 비해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검사, 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치매가족교실이라든지 치매를 돌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을 형성하게 되면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상대방의 어려움도 듣고 하면서 스스로 치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치매를 돌보는 그런 수발부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자조모임이라든지 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또 치매가족이 여행갈 때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포커스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다 설명하려면 오늘 넘어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대충 이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성수정 교수님께서는 3차 치매종합관리대책에도 수립에도 참여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 성수정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많은 전문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두 차례의 연구를 거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감하셨던 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환자, 가족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치매와 관련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요. 집에 비유하자면 그냥 허허벌판인데 비가 들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과 벽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부터 급히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고요. 아까 임춘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제도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사실 그 정도로 갖춰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단 비가 들이치는 것은 막았는데 사람이 벽과 지붕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살아나가려면 어떤 방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정책 설계 자체를 수요자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프레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ECD에서 치매 단계별로 맨 처음에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말기로 가기까지 그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가족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었지만 단계별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정부가 마련한 치매종합관리대책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정순둘 교수님, 임춘식 대표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앞에 이재용 과장님하고 또 성수정 교수님 함께 참여하셨다고 그래서 약간 신경이 좀 쓰이시겠지만 그래도 부담 갖지 말고 평가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순둘
네. 좀 좋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치매와 관련된 인프라가 확충이 되었다, 중앙과 광역에 치매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확충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한데 치매가족휴가제라고 해서 24시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제도들이 만들어진 것, 그것과 또 장기요양에서 치매 5등급이라고 하는 특별등급을 만들어서 치매가족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나,

□ 정순둘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지적을 좀 해 주시죠.

□ 정순둘
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매가족휴가제 같은 경우에도 연 6일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정말 충분성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치매와 관련해서 실제로 케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쏟았지만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될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의료와 케어,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춘식 대표님 말씀마저 듣고 이재용 과장님 또 성수정 교수님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도록 하죠. 그리고 말씀 중에 아무래도 케어라는 말을 요즘 워낙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외래어니까 돌봄이라고 하죠. 네, 임춘식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춘식
네. 우리나라 이런 각종 시스템이 늦었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왔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다, 우리는 항상 불 난 뒤에 집을 고친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요. 이런 우리나라 제도적 시스템은, 인프라는 일본 것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일본 못지않습니다. 단, 우리는 사이즈가 적다, 예를 들면 지금 장기요양, 노령 때문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사실 1년에 지금 현재 한 85만 명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약 한 20%가 탈락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치매환자라든가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주는 잣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엄격하고 강하다,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체 노인의 약 17%가 요양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독일은 12%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6~7%밖에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수요는 많은데 너무나 국가정책이 가지 수는 많은데 인색하다, 좀 폭넓게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건의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임춘식 대표님 아까 치매 말씀하시는데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숫자를 줄줄 꿰시는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그것은 컴퓨터죠. 무슨,

□ 임춘식
우리 어머니는요. 인지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요. 박사입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남달리,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과장님, 지금 정순둘 교수님께서 예산 문제 또 충분성 또 의료적인 부분,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임춘식 대표께서는 너무 선정과정이 인색한 것 아니냐, 잣대를 좀 더 널럴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용
네. 우리 정순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체계라든지 또 예방에 있어 조기검진,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까지 일련의 제도는 갖추고 있는데 실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6일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작년 9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도입을 해서 한 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용실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한 사람 당 이용하는 일수가 3.8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제도가 실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간호사가 그런 간호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어서 실태조사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도를 많이 보완할 계획이고요. 임춘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한 지 9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까지 한 52만 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즉, 어르신 전체 노인인구의 한 7.5% 정도가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1, 2, 3, 4, 5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안타깝게 그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등급 외에 A, B라고 해서 이분들이 한 14만 8천 명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고 해서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함께 시장을 본다든지 외출한다든지 병원 가기, 이런 요양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까지 합치면 약 한 67만 명, 한 70만 명 가까운 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치매환자인데 사실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못 받아서 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 그러니까 등급 판정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좀 까다롭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욕창이라든지 어떤 연고라든지 이런 약을 얼른 구입하고 싶은데 그럴 때 꼭 치매환자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치매환자보호자 증명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이재용
교수님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성수정
네. 보호자 증명이라고 뭔가 따로 정부에서 만드시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이게 원래 의료법상 환자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을 보고 대면치료를 하는 게 일단 원칙인데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족이 대진을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직접 보고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창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처방을 하거나 이럴 때는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연고를 발라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일단 지금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 성수정
그런데 실제로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그런데 다른 환자하고 달리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자가 직접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 이재용
아마 치매환자 분들 중에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환자 필요에 따라서 환자 분을 모시고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의 경우에는 촉탁의라고 해서 직접 병원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사시는 의사 분들과 협약을 해서 촉탁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탁의 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처방과 약국에서 조제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성수정 교수님, 아까 두 분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성수정
네. 일단 지금 3차 계획은 시행된 지 1년 조금 넘은 정도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기초공사를 하는 중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일 설계한 목표대로 실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왜 잘 안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필요로 하는 것과 좀 다른 건지, 인프라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특별등급, 그러니까 5등급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을 받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경증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발표되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환자 분들하고 보호자 분들을 보다 보면 이게 사실은 별로 보장성이 강화된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는 경증의 치매환자 분들한테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도록 도움을 드린다, 이것인데 실제 그 정도로 경증이신 치매환자 분들은 5등급을 못 받으시고 등급 외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치매환자 분들은 보통 점점 나빠지시는데 환자는 나빠졌는데 등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몇 분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보장성이 이렇게 넓어지고 확대가 된 것인지 이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치매 인구에 비해서 전문인력은 어떻습니까?

□ 성수정
지금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복지부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용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계신가요? 전문인력, 좀 부족하죠?

□ 이재용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 관련해서 전문의료기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처 주관으로 해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담당인력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문교육을 매년 추진을 해서 부족한 치매전문인력을 양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순둘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대책 가운데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효성이라든지 치매환자 보호시설의 건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순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성의 문제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시작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보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보충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그런 재원이 실제로는 건강보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도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움직임은 어디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 정순둘
어떤 부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운기 / 진행
부처나 정치권이나. 요즘 대선 기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정순둘
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치매환자의 비율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권리나 또 가족들의 권리로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원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말로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함께 가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성수정 교수님.

□ 성수정
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사실 어디까지 커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환자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니즈도 늘어날 텐데 이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대상자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럴 때 좀 주의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치매인 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소견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들은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만약에 민간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하도록 하고 보험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치매환자도 장애판정을 받습니까?

□ 성수정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장애인제도하고 장기요양보험하고 중복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장애판정을 받기는 하지만?

□ 성수정
치매라고 해서 다 장애로 판정되시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인지기능에 관련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뇌병변 장애나 그런 것은 어떤 선천적인 원인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받게 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치매인 경우에는 따로 장애판정을 잘 안 합니까?

□ 성수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졸중 때문에 치매가 왔다, 그런데 사지마비도 같이 있다, 그렇게 하면 장애에도 해당이 되실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도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 혜택을 받으실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게 더 낫습니까?

□ 성수정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지마비가 오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생활이 불편해서 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장기요양보험 쪽이 도움이 좀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임춘식 대표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궁금한데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임춘식
유교권 동양권으로 본다면 대만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가 벤치마킹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나라에 못지않게 제도, 시스템은 우리도 완비가 돼 있는데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그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토론입니다. 아까 정부를 대변한다고 숫자를 부풀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70%가 치매판정까지 같이 걸려 있거든요. 중복성이거든요. 그런데 85만여 명의 가족이 케어하기 어렵다, 부모님을.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55만 명이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등급을 요청해서 받아놓고도 20% 정도인 10만 명이 서비스를 안 받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서비스를 안 받을까요? 필요하다고 해 놓고?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습니까?

□ 임춘식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자부담, 돈을 자기가 일부 내야 되거든요. 요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내야 되고 방문요양 하루에 3시간 가고 4시간 가는 데도 일반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모님을 방치하는 이런 저소득층 계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국가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의 사회적 현상은 치료적 관점이거든요. 이제는 선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치매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치매상담 중앙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치매예방수칙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그런 제도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지금 3D 나오잖아요. ‘3D’가 맞느냐 ‘삼D’가 맞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치매예방수칙 333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냥 ‘삼삼삼’ 하든지 ‘333’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가지를 하자,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가 식사, 독서 같은 데 신경 쓰자, 그럼 치매 안 걸린다, 그리고 3금, 절주 또는 금연, 뇌손상 예방,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해 준다든가 또 세 가지를 부지런하게 노인들한테 권해라, 건강검진 또는 의사소통, 가족 간의 대화 또는 치매조기발견 같은 것에 대해서 권해라, 그래서 치매예방 333이 지금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 강조 좀 해 주십시오. 정순둘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순둘
네. 일본에서 치매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2013년에 신오렌지플랜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로 치매발병 과정을 적립한다든가 조기 치매에 대한 진단과 예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합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만한 것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자, 시설에서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잘 보호하자, 이런 뜻에서 치매친화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치매3기 종합대책에서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카페라고 해서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함께 고민을 하는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치매가족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지역사회에서 친근하게 다가가자, 이런 차원의 것이 우리가 볼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사례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영국에서 치매네비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이 함께 치매로 인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보통 치매환자 그러면 세워주는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가족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인상 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네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또 잠시 후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 소개해 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170 쓰시는 분입니다. “친정언니가 며칠 전에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저는 올해 67세인데요. 치매가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네, 성수정 교수님.

□ 성수정
아까 다양한 원인의 치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다양한 치매에 따라서 유전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도 다 다르기는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족성으로 좀 더 유전성이 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성이 아니라 특발성으로, 물론 집안에 치매환자 분이 있으시면 없는 가족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족 중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긴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수칙 같은 것을,

□ 백운기 / 진행
네. 333.

□ 성수정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성애 청취자님, “아버지께서 혈관성 치매를 판정받고 요양 중이신데요. 간병하는 일이 쉽지 않네요. 그나마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정말 치매환자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약을 드시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먹으면 좀 나아집니까, 성 교수님?

□ 성수정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진행되는 것들을 만약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꾸준히 약물을 드시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6499 쓰시는 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들 상대로 치매예방 치료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과장님, 지금 예방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재용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조기검진을 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9월 21일.

□ 이재용
네. 그래서 9월 전후해서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그다음에 중앙치매센터 해서 이런 치매예방수칙에서부터 이를 테면 본인의 특성과 그다음에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치매의 가능성, 내가 치매에 얼마만큼 노출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1405 쓰시는 분입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금연교육을 받고 사회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손들이 내는 돈으로 연금이 운영되는 만큼 고령층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안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이분 아이디어는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들도 뭔가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 정순둘
지금 저희도 장기요양보험을 보면 실제로 노인들이 기여를 한 데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적립한 것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청취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그렇게 좀 더 의무감을 가지시고 후손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대 공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5354님, “문산에 사는 71살 노인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대화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치매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뒷부분에 성수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분 문자 주신 김에, 아무래도 혼자 계시면 또 더 외로우실 것 같고요. 대화도 많이 못하다 보면 더 위험요인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 성수정
네. 실제로 독거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나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독거 상황이시라면 사실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엇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 성수정
사실 최근에는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들을 전부 없앨 수만 있다면 치매의 위험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춘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치매예방 333원칙, 그래서 아까 얘기를 다 하시긴 했는데 술과 담배 주의하는 것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서 머리를 계속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식사도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최만성 청취자님은요. “79살에 치매진단 받은 친척분이 계신데요. 데이케어센터에 보내드렸는데 치료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왔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적절한 치료와 사회활동이 중요합니다.”
3834님, “저도 94세 친정어머님 모시는데 치매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셔서 진단을 받는 일이 쉽지 않네요. 집에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저까지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요. 94살 되셨으면 돌보시는 분도 연세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성 교수님, 치매 이야기 꺼내시기조차 싫어하시다면 치매 아니신 것도 같고.

□ 성수정
그런데 사실 치매이신데 치매 얘기를 꺼내기 싫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께서 예전처럼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기는 한데 치매에 대해서 다들 안 좋게 얘기하고 치매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진단을 받아서 치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우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3057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요양사가 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그러셨군요. 가족이 요양사가 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재용 과장님?

□ 이재용
예전에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족요양비, 지금도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이 돌볼 때 현금급여로 해서 매월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20만 원 줍니까?

□ 임춘식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산간벽지, 다시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도 요양특근을 받은 부모님을 자녀 요양보호사가 할 경우에는 누구나 20만 원씩을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임춘식
그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정순둘 교수님께서 외국 사례 소개하시면서 치매친화마을, 치마카페,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용 과장님, 복지부가 오늘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한다면서요?

□ 이재용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매안심마을, 어떤 마을입니까?

□ 이재용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치매라는 말만 나와도 싫어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치매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 내에 같이 일상생활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크세요. 커서 이분들, 아까 어머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소외가 되면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권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또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그리고 원하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을을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올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순둘 교수님, 치매안심마을, 앞서 말씀하신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 기대할 만합니까?

□ 정순둘
네.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국가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만한 것이 아닐까 싶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더 시범사업을 거쳐서 계속 많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춘식 대표님, 정부 차원에서 치매극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춘식
첫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치매노인들을 전담하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35개로 평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부족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치매노인과 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혼합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진짜로 치매노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까 안심마을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했던 제도거든요. 치매동호가족모임들이 그런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엄마아빠가 치매인데 그 가족들하고 다른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은데 거주지까지 이용해서 한다고 보는 것은 나는 조금 이상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더구나 아프고 치매에 걸리게 되게 되면 말이 아니거든요. 노인의 가치와 역할이 완전히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일본 같은 데로, 아까 정순둘 교수님 다른 나라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돌봄매니저, 전문가가 치매환자라든가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밥은 몇 시에 먹고 운동은 무엇을 하고 개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서 품격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것은요. 학대 같은 것, 인권침해로 가잖아요. 결국 와병노인은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인권침해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2003년인가요? 13년에 후견인 제도를 하는데 노인들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후견인 제도가 보편화돼서 그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사회 시스템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요. 성수정 교수님, 아직은 치매치료제가 없죠?

□ 성수정
네. 지금 퇴행성치매가 왔을 때 떨어진 인지기능을 원래대로 젊은 뇌로 돌려드리는 그런 약은 아직 개발되지는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개발되면 노벨상 받겠죠.

□ 성수정
그렇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재용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치매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 이재용
네. 저희가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R&D도 추진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사회 대규모 노인치매 고트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중개연구라든지 이런 치매극복을 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부 주관으로 해서도 치매조기진단과 예측을 위한 뇌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치매중증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늘려서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맨 먼저 치매치료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치매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치매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급히 마련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해서 제언할 내용이 있거나 토론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정순둘
네. 강조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치매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례관리자요. 어떤 겁니까?

□ 정순둘
주로 돌봄의 계획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비스의 중복이 없이 또 환자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임춘식 대표님.

□ 임춘식
대충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올바르게 치매를 이해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가족이라든가 치매어르신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 저도 치매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욕이 ‘야, 너 치매 걸렸니?’ 가장 큰 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치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과장님.

□ 이재용
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치매와 관련해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체계 자체가 좀 엄격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공공인프라,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해 나가서 정순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돌봄매니저,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치매노인의 돌봄의 경로별로 해서 의료라든지 복지, 이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성수정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성수정
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치매는 환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파트너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고 내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나 가족들을 도와드리자는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그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이것에 같이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동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 교수님,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님, '노인의 전화' 임춘식 대표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이신 정순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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