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中 조작국 지정 안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반기(半期)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관심이 쏠렸던 중국에 대해선,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국은 최근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무역보다 북핵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에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2016년 3천470억 달러) 요건만 충족했지만, 지난해 4월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또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한 번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면 최소 2번까지 연속해서 보고서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 정책을 권고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 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