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전략 ‘급선회’…“내달 美 빼고 11개국 각료회의 추진”

일본 정부가 미국을 제외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공식 선언한 이후 공중분해 위기에 빠진 TPP를 미국을 뺀 11개국 간에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하순 베트남에서 각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TPP를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러던 일본이 전략을 변경한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TPP 협상을 추진해도 트럼프 정부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 2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성장 촉진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당시 공동 성명에는 '일본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지역 차원의 진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 "일본이 (11개국이 참가하는) 'TPP 11'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미국 측도 확인했다"고 신문에 말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TPP 이탈로 아시아에서 입지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양자간 무역협상을 강조해온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일본의 전략은 오는 18일 도쿄에서 열릴 미중 경제대화에서 미국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TPP를 발효시켜 향후 미국이 다자간 무역 틀로 돌아올 여지를 남기자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우선 5월에 열릴 각료 회의에서 'TPP 11'의 발효 방법 검토를 사무국에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TPP에 일본, 호주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이라는 큰 수출 시장이 협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