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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이란핵합의 실패…北과 동일한 길 갈 우려” 재검토 착수
입력 2017.04.20 (07:08) 수정 2017.04.20 (07:22) 국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실패'를 선언하고, 현 정권 내에서 재검토를 거쳐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비핵화된 이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단지 이란의 (핵 보유) 목표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의 핵 야망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문제에 관한 한 차기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 작업 이후에 이란 핵 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란은 세계의 주요 테러지원국이며, 이란은 여러 분쟁을 격화시킨 데 책임이 있다"면서 "제지받지 않는 이란은 북한과 동일한 길을 가고 세계를 오도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접근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2의 증거는 피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바마 정부가 취해 온 대북접근법으로,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핵 합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재검토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타결했으며, 서방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란의 핵무장을 돕는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하면서 집권 후에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 美국무 “이란핵합의 실패…北과 동일한 길 갈 우려” 재검토 착수
    • 입력 2017-04-20 07:08:19
    • 수정2017-04-20 07:22:35
    국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실패'를 선언하고, 현 정권 내에서 재검토를 거쳐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비핵화된 이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단지 이란의 (핵 보유) 목표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의 핵 야망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문제에 관한 한 차기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 작업 이후에 이란 핵 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란은 세계의 주요 테러지원국이며, 이란은 여러 분쟁을 격화시킨 데 책임이 있다"면서 "제지받지 않는 이란은 북한과 동일한 길을 가고 세계를 오도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접근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2의 증거는 피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바마 정부가 취해 온 대북접근법으로,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핵 합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재검토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지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타결했으며, 서방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란의 핵무장을 돕는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하면서 집권 후에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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