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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 한반도 긴장 속 외교·안보 공약 검증
입력 2017.04.20 (07:22) 수정 2017.04.20 (07:5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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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간 합의에 따른 배치를 존중하되, 비핵화가 진전되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문 후보는 남북 협력 뿐만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게 되는 만큼 북핵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책학회는 문 후보 사드 공약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홍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후보의 사드 공약은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유 후보의 사드 공약은 추가 배치의 시간계획과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헌주(한국정책학회 외교 안보 분야 위원) : "우리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북한과 또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고려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한국정핵학회는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처방 위주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대선후보 검증] 한반도 긴장 속 외교·안보 공약 검증
    • 입력 2017-04-20 07:23:55
    • 수정2017-04-20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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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간 합의에 따른 배치를 존중하되, 비핵화가 진전되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문 후보는 남북 협력 뿐만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게 되는 만큼 북핵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책학회는 문 후보 사드 공약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홍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후보의 사드 공약은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유 후보의 사드 공약은 추가 배치의 시간계획과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헌주(한국정책학회 외교 안보 분야 위원) : "우리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북한과 또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고려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한국정핵학회는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처방 위주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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