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 한반도 긴장 속 외교·안보 공약 검증
입력 2017.04.20 (07:22)
수정 2017.04.20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간 합의에 따른 배치를 존중하되, 비핵화가 진전되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문 후보는 남북 협력 뿐만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게 되는 만큼 북핵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책학회는 문 후보 사드 공약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홍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후보의 사드 공약은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유 후보의 사드 공약은 추가 배치의 시간계획과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헌주(한국정책학회 외교 안보 분야 위원) : "우리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북한과 또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고려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한국정핵학회는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처방 위주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간 합의에 따른 배치를 존중하되, 비핵화가 진전되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문 후보는 남북 협력 뿐만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게 되는 만큼 북핵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책학회는 문 후보 사드 공약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홍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후보의 사드 공약은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유 후보의 사드 공약은 추가 배치의 시간계획과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헌주(한국정책학회 외교 안보 분야 위원) : "우리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북한과 또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고려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한국정핵학회는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처방 위주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후보 검증] 한반도 긴장 속 외교·안보 공약 검증
-
- 입력 2017-04-20 07:23:55
- 수정2017-04-20 07:59:59
<앵커 멘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간 합의에 따른 배치를 존중하되, 비핵화가 진전되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문 후보는 남북 협력 뿐만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게 되는 만큼 북핵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책학회는 문 후보 사드 공약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홍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후보의 사드 공약은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유 후보의 사드 공약은 추가 배치의 시간계획과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헌주(한국정책학회 외교 안보 분야 위원) : "우리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북한과 또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고려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한국정핵학회는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처방 위주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드 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간 합의에 따른 배치를 존중하되, 비핵화가 진전되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문 후보는 남북 협력 뿐만이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게 되는 만큼 북핵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정책학회는 문 후보 사드 공약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홍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후보의 사드 공약은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유 후보의 사드 공약은 추가 배치의 시간계획과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헌주(한국정책학회 외교 안보 분야 위원) : "우리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북한과 또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고려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한국정핵학회는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처방 위주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