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훈 본부장(바른정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19대 대선 경제 정책 시리즈4 - 바른정당” ①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0일(목요일)
□ 출연자 : 이종훈 본부장(바른정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19대 대선 경제 정책 시리즈4 - 바른정당”

[윤준호] 19대 대선 공약 시리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 분야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제 공약을 이종훈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본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안녕하세요.

[윤준호] 지난 월요일부터 각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유승민 후보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심각한 수준에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부실이죠. 조선 산업 부실이 이미 문제가 됐지만 부실기업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항상 뇌관처럼 존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그 가계부채가 대부분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거품이 만약에 갑자기 꺼지게 되면 이런 부실들이 경제 전체 시스템 위기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수술만 받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수혈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는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부실기업 그리고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갈 유승민 후보의 공약과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시죠.

[이종훈] 과거 한참 고도성장을 할 때 재벌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시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문재인 후보가 말하듯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혁신 창업, 벤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곳에서 일자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고용을 안 늘려서 문제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이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촉진책도 쓰고 당근도 줘야 되는데 근로 시간 단축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칼퇴근법’ 공약도 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세금 혜택이 지금도 있는데,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데 지금은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데도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 건 빼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같은 곳에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혁신 창업, 중소기업, 벤처 이런 쪽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구체적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이종훈] 저희들이 이미 혁신 창업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 안전망 구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번 파산했고 잭 마윈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 회장은 8번을 파산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즉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융자 중심의 금융 지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적어도 정책 금융에서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규제가, 창업에 있어서는 주로 신산업인데, 적어도 신산업에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는 식의 규제 혁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벤처에 대해서 투자하는 데 위험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벤처는 아무래도 투자가 위험하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영국에서의 제도를 봤는데, 벤처 투자에 실패해도 한 75%까지 세금으로 환급해 주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중소기업청을 창업 중소기업으로 전환해 주고 승격해 주는 이런 것들을 쭉 내놓았는데 그날 오신 벤처 창업인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알고 낸 공약이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준호]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이종훈] 거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가 시스템 위기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분들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빠지면 더 살기 어려워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이 2개가 필요합니다.

[윤준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종훈] 네. 2014년 8월에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DTI, LTV 규제 완화를 하면서 2015년에 가계부채가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같이 부동산 경기 부양이 됐는데 이 거품이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을 급격한 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막 매물을 내놓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은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DTI는 강화해야 되고 지금은 담보 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을 신용 대출까지 같이 적용을 하되 LTV와 DTI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LTV를 너무 강화하면 청년들은 집을 장만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해야 되고요.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이런 곳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상시적으로 가계부채를 감독하면서 적시에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협의체를 법제화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최순실게이트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훈] 첫째, 정경유착은 절대 없다는 거고요. 둘째는 유승민 후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레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딱 금을 그어 놓고 그 금만 안 넘으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 주겠지만 그걸 넘는 순간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앞으로 재벌 총수의 사면 복권, 가석방은 절대 없다는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럼 그 ‘레드라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저희는 2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질이고 하나는 편법 승계와 중소기업 영역을 탈취하는 주범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갑질을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좀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을이 갑을 스스로 견제할 수 있게, 즉 을이 을한테 힘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공정위에 맡기지 않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과 동시에 혼자 싸우지 않고 단체로 힘을 합쳐서 싸우라는 의미에서 집단적 소송을 공정위 전반에 도입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갑이 을한테, 즉 재벌이 중소기업이나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 소송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실력 있는 로펌도 을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에서는 저희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냈습니다. 재벌 총수가 개인 회사를 세워서 일감 몰아 받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도 금지되고 기존 것도 금지시킬 생각입니다.

[윤준호] 유승민 후보 하면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증세 관련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역경도 겪으셨었는데요. 증세에 대해서, 특히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훈] 어제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정직했죠. 그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하신 부분, 그 두 개이고요. 누가 세금 올리는 것을 선거 앞두고 하고 싶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기 공약이 연 40조 이상 든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도 어제 드러났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이번 선거와 상관없이 일찍부터 중부담-중복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지금보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가 부담도 더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첫째, 부자가 더 많이 낸다. 둘째, 어느 세목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법인세도 올려야 되는 거고요. 다만 부과세는 역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윤준호]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수종, 다시 말해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아까 말씀드린 혁신 창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벤처나 이런 창업이, 재벌들이 4차 산업이 필요한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모르지만 새로운 기술은 역시 벤처 창업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4차 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파워입니다. 교육도 그렇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재벌들의 갑질로 상당히 오염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고쳐야 되고요. 세 번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즉 GDP 대비 R&D 투자 한국이 4.2%인가 그렇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보다도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것은 돈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와 융합이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교육 공약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서 냈습니다.

[윤준호]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출산 관련 공약인데요. 이 부분의 공약에 치중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훈] 유승민 후보는 저출산 문제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육아 휴직 3년, 칼퇴근, 가정 양육 수당 2배 이상, 아동 수당 도입 등등의 굉장히 많은 공약을 디테일하게 내셨는데 그러면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인데, 유승민 후보의 생각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조 넘게 투자하고도 해결되지 못한 거고 이제 법이 현실을 앞서가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종훈 바른정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