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美부통령 “25년간 北협상 실패…핵 포기 없인 대화 없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협상은 모두 엄청난 실패였으며,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포기가 없는 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와 일본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와 2005년 부시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지적하면서 "이들 협상과 대화는 모두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때가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북한이 아닌 북한의 주요 경제 파트너(중국)와 새롭고, 보다 활발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경제적·외교적 압력으로 북한이 핵 야심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또한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한다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해서든 달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같은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어떠한 직접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그는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동맹군과 중국, 전 세계의 전례 없는 협력을 모아 그런 위협에 맞서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깨어진 약속의 시대, 많은 나라와의 협정을 놓고 시간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두 가지 점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한다고 분석했다.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양보는 없다는 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일체를 포기해야만 직접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점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워싱턴 전통에서 벗어나며, 무력 사용을 옵션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국과도 다른 입장을 드러낸다고 WP는 평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차기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어긋나게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WP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