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법적 책임 규명…‘북한 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방안을 찾고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는 '북한 인권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활동 계획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 법률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부소장을 지낸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