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화 생활’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등 비양심 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 수색 대상은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와 검찰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 ·구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