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방백서 北 '주적' 아닌 ‘적’ 규정…劉 거짓 전제 질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오늘) "남북관계 개선 이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主敵)'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전제로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 참가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거나 잘 모르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한 평화통일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동시에 남북 간 별도 대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KBS 초청 대선후보 합동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에게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며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 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출연해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지난 1995년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지만 2004년 해당 용어를 삭제했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기가 나온다.

한편,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을 위해 가야 할 정책 기조"라고 전제한 후 "햇볕정책 자체에 공과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과거 대북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호남을 주된 정치기반으로 두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그렇다면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햇볕정책 계승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아는데 안 후보는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는 만큼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견해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