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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감형…비판 여론
입력 2017.04.20 (17:04) 수정 2017.04.20 (17:10)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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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안 섬마을의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지난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었죠.

성폭행을 저지른 학부모 3명이 오늘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호소했다지만 국민 법감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사건이 벌어진 곳이 학교 관사인데다 학부모 등 마을 주민이 3명이나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8년까지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1심에 비해 항소심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법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 ‘섬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감형…비판 여론
    • 입력 2017-04-20 17:06:12
    • 수정2017-04-20 17:10:12
    뉴스 5
<앵커 멘트>

신안 섬마을의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지난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었죠.

성폭행을 저지른 학부모 3명이 오늘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호소했다지만 국민 법감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사건이 벌어진 곳이 학교 관사인데다 학부모 등 마을 주민이 3명이나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8년까지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1심에 비해 항소심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법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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