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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50대 주부 징역형
입력 2017.04.20 (18:54) 수정 2017.04.20 (19:12) 사회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밤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46)씨가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징역 6개 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50대 주부 징역형
    • 입력 2017-04-20 18:54:39
    • 수정2017-04-20 19:12:09
    사회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밤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46)씨가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며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징역 6개 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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