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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대법원 “부당”
입력 2017.04.20 (23:33) 수정 2017.04.20 (23:5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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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에 증여세로 무려 140억 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7년 전 구원장학재단이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대법원 “부당”
    • 입력 2017-04-20 23:40:27
    • 수정2017-04-20 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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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에 증여세로 무려 140억 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7년 전 구원장학재단이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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