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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北 6차핵실험시 中원유공급중단-美세컨더리제재 가능성”
입력 2017.04.23 (03:46) 국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과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 수위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주로 북한의 돈줄을 옭아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의 대북 제재 리스트를 제시했다.

예상 리스트에는 우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과 북한과의 석탄 거래 전면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미 정부가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제삼자 제재)와 각종 대북 금융 제재 강화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이용한 해외 운송로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불법 거래를 막고 경제 고립을 심화하는 내용도 고려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언급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은 만약 추가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먼저 나올 조치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밖에 ▲북한 인삼과 해산물 등 특산품 수입 금지 ▲북한 정부의 노동자 강제 외국 송출 및 강제 노동 활동 금지 등도 가능성이 큰 방안들로 거론됐다.
  • 빅터차 “北 6차핵실험시 中원유공급중단-美세컨더리제재 가능성”
    • 입력 2017-04-23 03:46:17
    국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과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 수위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주로 북한의 돈줄을 옭아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의 대북 제재 리스트를 제시했다.

예상 리스트에는 우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과 북한과의 석탄 거래 전면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미 정부가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제삼자 제재)와 각종 대북 금융 제재 강화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이용한 해외 운송로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불법 거래를 막고 경제 고립을 심화하는 내용도 고려 대상이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언급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은 만약 추가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먼저 나올 조치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밖에 ▲북한 인삼과 해산물 등 특산품 수입 금지 ▲북한 정부의 노동자 강제 외국 송출 및 강제 노동 활동 금지 등도 가능성이 큰 방안들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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