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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고조…위기관리 해법은?
입력 2017.04.23 (08:10) 수정 2017.04.23 (13:30)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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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4월도 마지막주네요.

한반도 4월 위기설 보도들이 많았죠.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랑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보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탄수입과 북한 관광을 중단한 데 이어서 원유 공급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줄거리였죠.

그러다가 요 며칠 사이에는 항공모함이 바로 한반도로 향한 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뜻을 알아채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핵을 둘러싼 빅딜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반도 정세 일요진단 올 들어 한 달에 한 번꼴인데요.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다 해서 보도가 많았는데 우선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명환 전 장관님은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제 더 이상의 가상적인 위협이라든가 하나의 비확산 차원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고 아주 이미넌트 할 수 있다는 위협의 인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말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든가.

이것은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뜻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올라가 있지만 당장 4월의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미넌트 현저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문정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위기설이 조금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세요?-우선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생일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4월 15일날 넘어갔고 그리고 16일날 소위 신포에서 미사일 실험발사했다가 실패로 끝나서 또 미국은 그만큼 자제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 고비가 더 남아 있죠.

그 고비라고 하는 게 4월 25일날 조선 그러니까 인민군 창건 85주년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위성의 문제인데 북한이 할 만큼 했으니까 6차 핵실험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시험발사하는데 그만큼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까 북한이 자제해야지 북한이 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이 이번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니거든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극적 효과를 노리는 사람이고 충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러핑, 서로 소위 엄포를 놓는 엄포에 의한 소위 치킨게임, 강대강 게임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유명환 장관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북한 인민군 창건일 25일,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6차 핵실험 징후도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써 인정을 받고 또 ICBM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미국, 중국이 북한에게도 상당한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또 우선 말이 레토릭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차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할 경우에 중국도 더 이상 가만히 과거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펜스 미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에 일본에 가가지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우리의 뜻을 알아채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죠.

시리아에 공습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투하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그런 것들이 북한에 먹혀들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알아서 잘 처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일방적 사고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다 실패한 국가들이고 북한은 100만 이상의 정규군을 가졌고 지금 핵미사일을 가졌다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엄포를 주는 엄포의 외교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출구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태도가 최근 들어서 이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거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석탄수입 중단에 이어서 언론매체를 통하기는 한 겁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 중단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게 좀 먹힌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그렇게 많이 먹힐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은 그거거든요.

한반도의 평화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대로 풀자라고 하는 원칙을 가졌고 그 원칙 하에서 전술적인 입장의 변화이지 결국에 정말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원유공급 차단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없는 건데 그러나 하여간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접점은 찾은 것 같고 그리고 당분간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첨예한 위기가 한반도에 발생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중국의 이런 태도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마라라고 플로리다에서 미중정상회담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은 그만두겠다 해서 미국은 세 단계입니다.

우선 맥시멈 압력.

가장 강력한 압력을 준 다음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라라고 정상회담의 의미는 제가 보면 일단은 보를 중국에 넘긴 겁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구시보 같은 데에서는 북한이 차기 다시 한 번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중단을 촉구하는 UN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말로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같이 중국의 대북정책은 저는 아직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간의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차기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저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국 정부의 메시지가 전혀 없다 이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 장관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렛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의 어떤 국민적 합의가 없어요.

국민적 결의가 없어요.

북한 핵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로는 중요하다고 했지만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남북 대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레버리지가 없어요.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을 볼 때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3자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교수님.

-저는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러면 한미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국제공조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제재와 압박의 정책만 있었지만 소위 북한하고 어떤 통로를 열어서 걔네들 설득하고 그리고 어떻든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레버리지고 해서 워싱턴과 북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소위 억제적인 외교만 하다보니까 우리의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위협은 어디서 옵니까, 북한에서 오거든요.

북한하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통로를 완전 차단해 버리고 워싱턴과 북경에 북한 핵문제 외주를 주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 일정 기간 안에 사그라든다든가 이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같은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환 전 장관님은?-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국제 정치 상황에서 볼 때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의 핵에 관한 전세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쉽게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다 재배치한다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저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해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문제점은 핵전략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술핵을 갖다놓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핵에 대한 억지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들여다놓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결국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핵전략적 측면에서는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그걸 갖다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이후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계속 함축시켜나갔어요.

지금 전술핵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은 한미연합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얼마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 우리가 전술핵을 갖다놓으면서 미국의 핵전략에 있어서 전진기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결국에 핵 대응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내 핵분쟁에 아주 말려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예일대학에 있는 폴 브래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제일재미있는 게 더 세컨드 누클리어 에이지라고 해서 제2의 핵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한국 스스로가 거기에 제일 먼저 나서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 핵배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핵우산이 있고 소위 확대억지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여러 차례 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실패 빈도가 잦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16일날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 지난달 3월 22일날도 한번 발사했다가 실패했고.

그렇다면 이게 북한이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성급하게 발사시험을 해서 그러는 건지 또 아니면 미국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사이버전 이게 효과를 거두어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그건 그 주장을 한 게 뉴욕타임스의 데이비스 행거라고 하는 친구가.

-한반도 칼럼 많이 쓰고.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관계 칼럼니스트인데 데이비스 행거가 워싱턴 내부에 정보당국에 소스를 이용해서 결국에 오바마 행정부 때 사이버 해킹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은 보지 못했다는 기사를 쓰면서 지난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결국 그런 노력을 했구나하는 것을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미사일 실험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적 사례에 의하면 보통 17에서 19번 정도의 실험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실험발사에서 매번 성공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미국 같은 데서 전자전 또는 사이버전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노력을 와해시키려고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그런 전자사이버전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노력을 와해시키는 것도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장관님.

-미국에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 개발, 핵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반적인 그런 산업기술의 정도를 봐가지고는 또 국제적인 엄격한 제재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조달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꼭 미국의 사이버에 의한 그런 실패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적인 미완성의 측면이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위기설을 좀 이렇게 고조시킨 것 중에 하나가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향방이었다는 말이에요.

당초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이동하려던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미 당국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대로 호주로 가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해명한 게 바로 그때 바로 한반도로 향한다고 했던 건 아니다.

발표처럼 빨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미국의 의도된 북한에 대한 엄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백악관하고 미군 당국의 어떤 사인이 안 맞은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상 미 해군이 갖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10개의 항공모함 전단의 이동에 대해서 매일매일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소위 보고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상 4월 14일까지만 해도 칼빈슨호는 싱가포르 장기 해군기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4월 15일날 우리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그 시점에 순다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정말 의문스러운 게 왜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반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모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가에 대한 우선 의심이 가고 두 번째.

-국방부가 파악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을 국방부가 분명히 모른 걸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다른 한편에서는 백악관하고 미드레벨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칼빈슨호는 샌디에이고에 기반한 3함대 전력이거든요.

반면에 이걸 총괄하고 하는 건 태평양 사령부하고 7함대 쪽에서 우리 쪽을 커버하는데 이 중간 조직들 간의 소통의 실패 그리고 백악관과의 소통을 실패 이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문가들은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블러핑을 한 것이다.

소위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번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거 트럼프 행정부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걱정이죠.

-최근 들어서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 이런 걸 점쳐지는 보도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또 맥 마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최근에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6월 말, 7월 초 이런 구체적인 시기 예상까지 나오는데 유 전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엊그제 당분간 미북간의 대화는 없다고 아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단계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단계고 북한이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온다면 미국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달 내에 미북간의 협상이라는 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압력단계 소위 긴장관계가 좀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정인 교수님,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하나는 결국에 기본적으로 쌍중단라고 해서 북한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미국의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쌍괘병행이라고 해서 북한은 결국에 비핵화로 나가고 물론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미국은 그것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투트랙을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건데.

-쌍괘병행.

-그러니까 쌍병화가 전제조건이죠.

그 조건 하에서 신뢰를 구축해서 쌍괘병행을 가자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려고 하는 건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줘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면 그러면 미국이 대화로 나오겠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볼 때 미국, 중국 사이의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을 통한 압박.

그래서 북한이 변화를 보이면 그다음 미국은 소위 모양 있게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잘 맞아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간에 북핵 빅딜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빅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북한과 우리 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아무리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북쪽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북한 핵문제의 요체는 북한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희생을 볼 것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하고 협의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 사이 빅딜 저는 차기 정부 같은 데 수용을 안 할 겁니다.

-유 전 장관님.

-글쎄요.

빅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캠페인 중에는 중국이 아주 고약한 환율조작국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걸 곧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 했는데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서 도와줬는데 중국을 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또 무역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는 그러한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미중 간의 빅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안보, 국제 정치적인 안보적인 전략적인 이슈하고 통상문제하고 서로 맞바꾼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국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짚어보게 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던 길에 사드배치에 대해서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했다가 미국의 입장이 조금 탄력적으로 바뀐 거냐 아니면 실제 물리적으로 5월 9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배치가 완료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건 그냥 물리적으로 당연한 말을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면.

-이런 저런 해석이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보좌관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그런 거죠.

-그런 보도도 있어요.

-펜스 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백악관 보좌관이.

-외교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 황교안 총리하고의 회담 결과는 사드배치를 신속히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미측의 혼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선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건 펜스가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인 거고 백악관 외교담당 관리의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국적 사고, 미국의 민주주의적 사고에서는 새 정부가 오면 모든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그걸 미국에서는 패시브 리뷰라고 하거든요.

정책검토를 한다음에 그다음에 차기 정부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수정할 것인가 이건 새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TPP 같은 경우 결국에 오바마 그렇게 애써서 만들고 미 상하 양원까지 통과가 된 것을 취임 이틀 만에 폐기를 시키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과정, 정책 검토 과정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드배치를 하는데 절차적인 정당한 정당성이 있었느냐.

사드배치하는데 그게 군사적 유용성은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자체적으로 싸우게 되면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함수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차기 정부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바로 그냥 승계해서 지난 정부의 결정을 승계해서 갈 수도 있고 부분.

소위 그걸 폐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절차적 정당성을 찾을 때까지 과정을 지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건데 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외교적 언사이고 백악관 관리의 말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사드배치 문제 이런 논의 이후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암참이죠.

한미상공회의소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한미 FTA의 리폼이 필요하다.

리폼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개선.

-개선, 개정.

-개선이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실제 내심을 보인 거 아니냐.

안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쪽으로 청구서를 하나 내민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환 전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안보청구서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FTA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FTA를 건드리는 것은 한미FTA 만이 아닙니다.

우선 나프타도 건드렸고 그다음에 TPP는 아예 협상 자체를 무효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FTA에 대해서 리폼이라고 쓴 거 개정이 아니고 상당히 절제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전체 손을 대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 FTA 이행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야가 몇 개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하죠.

전세계에만 없고 우리에만 있는 거 그다음에 규제의 투명성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와서 FTA 유용성에 대해서만 문제제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상 논의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FTA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FTA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두 국가에 대해서 만성적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FTA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심화됐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FTA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한 측면은 그러니까 무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비무역 부분에서는 가령 미국은 한국에 220억불 정도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600억 불 이상을 미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역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적자 폭이 훨씬 적은 편이고요?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바로 직전부터 우리가 상당히 적자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한미FTA를 리폼, 소위 개혁을 해서 미국 구미에 맞게끔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는 적자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봅니다.

중요한 건 미국 경제, 미국 산업의 경쟁력하고 관련된 문제지 이게 FTA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는 분명히 밝혀두고 싶어요.

-그런데 굳이 미국이 이 시점에서 한미FTA 개선문제를 꺼내는 속내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에 있어서 미국으로서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암참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미국 업계의 불만이라든가 이것은 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까 무역적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보면 2011년에 한미FTA 발표될 때 약 116억 불이 흑자인데 그게 작년에 232억 불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자 이건 우리가 5배가 늘어나고 또 서비스 수지.

우리가 로열티 주고 여행 가고 그것은 200억 이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삼십 몇 억불밖에 흑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640억을, 중국은 3500불 흑자가 나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죠.

그러니까 한미FTA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FTA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결국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그래서 민주당 성향의 미국 중서부에 있는 노동자, 블루컬러 워커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 재임 중에 계속 FTA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디언스, 대상은 미 국내에 있는 것이지 꼭 한국과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중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럼 그런 요구도 곧 우리한테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선 시작은 한미 안보장관회의라고 해서 SCM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 적당한 시점에 한국의 새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나게 됐을 때 한국도 이제 소위 공정한 방위 분담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게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매 4년마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국 한 9800억 정도 내는데 그게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도 정도의 주한미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반 정도 내고 있고 미국이 반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얼마나 많이 내라고 그럴까.

전부 전액 내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돼버리게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트럼프는 다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유 전 장관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논리를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약 국방예산이 GDP 전체 2.6% 돼요.

유럽보다는 많고 미국보다는 적습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많고.

일본은 한 1%, GDP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아까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반반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불하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미군에 일하는 한국인 용역비용 우리가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월급이라든가 주둔 무기 관리 운용비를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국방예산, 미국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는 상호합의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원만하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정도 아까 8900, 9000억.

10억 불 정도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국방비가 400억 불 정도 됩니다.

한 38조 좀 넘는데 저는 이 문제는 한미간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정신 하에서 저는 큰 문제로 부각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유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어로 디펜스 버든 셰어링하고 디펜스 코스 셰어링이라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GDP 대비 국방비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후보들이 3% 정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 육박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디펜스코스트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또.

-비용.

-비용을 분담을 하는 것인데 그건 지금 거의 반반 정도 내고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 얼마나 더 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시진핑과의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더라.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인용을 드리면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 간에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중국 당국에 확인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단순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의 리더십 공백에서 중국, 미국 이렇게 발빠르게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유 전 장관님.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슈화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참 통탄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외교적으로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새겨듣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국제 정세의 돌아가는 추세가 강대국 간의 어떤 영향력, 세력권 경쟁 스피어드 인플런스라는 걸 많이 쓰죠.

그런 과거의 회기를 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역사에 대한 문외한이라고 하는 문외한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하고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한중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쓴 것 아니냐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게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건 뭐냐,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5000년 한반도하고 관계를 맺고 쭉 하는데 북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조공과 책봉관계 같은 걸 얘기하면서 소위 한반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주는 데 애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과정에서 아마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관계를 트럼프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이해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건데 중국은 그런데 이것에 답변을 못해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한 거 없다면 두 정상 관계가 나빠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건 웃어 넘기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제가 이건 외교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슈화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저는 장관님으로 계실 때 이런 이슈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때 동북공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참 구한말이 얼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894년 청일전쟁,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때 중국이죠.

대청제국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겼죠.

그 결과 시모노세키조약이라고 하죠.

평화조약이 체결됐는데 제1조가 생각이 납니다.

1조가 뭐냐면 중국, 대청제국은 지금부터 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종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종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건 그당시에 국제 정세가 한반도를 조선반도를 보는 그런 시각이 이 한국은 조선왕국은 중국의 하나의 속방이라고 그럴까 이런 수절행위트리, 종주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중국이 종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강화조약의 제1조에 일중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가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 저는 오히려 우리 책임도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1905년에 러일 전쟁 끝나서 카쓰라 태프트 비밀협약 같은 데서도 결국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게 강대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건이었다는 점 이런 건 우리가 아주 통렬하게 인식을 해서 정말 우리의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문정인 교수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소외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일본 아베, 트럼프 정상회담 취임 전부터 해서 두 번이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단독회담만 5시간을 했다고 하네요.

그중에 북한 문제만 가지고 한 2시간을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에 한반도의 안보 정세 상황을 그림을 그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더라면 우리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불행한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소외됐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구태여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이니까.

우리도 빨리 새 대통령이 나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각인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립은 우리 선택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 소위 남북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중국과 미국의 소위 아웃소싱 외주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두 분은 어느 후보 캠프에 관여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전혀.

-우리 외교, 안보의 현안 그리고 이런 국제외교 환경에서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차기 정부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맨 먼저 뭘 주문하고 싶으세요, 유명환 전 장관님?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항상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너무 크지 않았는가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적인 결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문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북한 문제가 우리 문제인데 이걸 왜 외주를 주냐 왜 중국, 미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생각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문제다, 우리가 이건 북한하고 마주쳐서 해결해야 된다.

북한이 말한 대로 우리도 재차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해서 북한에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문제라는 생각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남북대화라는 건 전쟁 중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대화가 있어야 서로 상대방의 진위를 알고 하는 거지 대화 자체를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저는 남북관계를 이런 상태로 우리가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안보는 기본입니다.

나라의 생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안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무슨 정책적 목표로 해서 강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체화가 되고 우리 국정운영에 있어서 체화가 돼야 합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저는 상당히 그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평화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대화와 협상을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공동의 비전을 찾아나가는 이게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새 정부 들어서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유 장관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것을 지렛대로 우리가 워싱턴과 북경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남북관계 개선이 돼서 북쪽 친구들이 비핵화 쪽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 앞에 그렇게 또 수모를 당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남북, 북미, 한미, 한중, 북중 이런 관계가 선순환관계로 될 수 있는 그런 외교안보의 어떤 구상을 갖고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 교수님 말씀 맞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북한은 우리를 안보문제, 군사문제의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받았거든요.

군사문제는 미국과 하겠다, 핵문제도 그래요.

북한은 항상 미국과의 문제지 남북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저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러면 북한이 그러느냐.

우리의 의지.

제가 아까부터 국민적 결의를 자꾸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깔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두려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그런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러려고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우리가 환수해 와야죠.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에 관계없이 우리가 너희 얼마든지 보복 타격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모든 권한은 미국에게 주고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러면 왜 북한은 통미봉남해서 미국하고만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대선후보 TV토론을 방불케 하는데요.

대선후보 TV토론 두 차례 있었는데 조금 보셨어요?-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법에 정해진 토론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주요 정당 다섯 명 후보는 세 차례 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밤 8시부터 있는데요.

주제가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하고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방안입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반도 긴장고조…위기관리 해법은?
    • 입력 2017-04-23 08:11:38
    • 수정2017-04-23 13:30:00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4월도 마지막주네요.

한반도 4월 위기설 보도들이 많았죠.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랑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보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탄수입과 북한 관광을 중단한 데 이어서 원유 공급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줄거리였죠.

그러다가 요 며칠 사이에는 항공모함이 바로 한반도로 향한 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뜻을 알아채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핵을 둘러싼 빅딜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반도 정세 일요진단 올 들어 한 달에 한 번꼴인데요.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다 해서 보도가 많았는데 우선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명환 전 장관님은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제 더 이상의 가상적인 위협이라든가 하나의 비확산 차원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고 아주 이미넌트 할 수 있다는 위협의 인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말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든가.

이것은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뜻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올라가 있지만 당장 4월의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미넌트 현저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문정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위기설이 조금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세요?-우선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생일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4월 15일날 넘어갔고 그리고 16일날 소위 신포에서 미사일 실험발사했다가 실패로 끝나서 또 미국은 그만큼 자제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 고비가 더 남아 있죠.

그 고비라고 하는 게 4월 25일날 조선 그러니까 인민군 창건 85주년 행사가 있어서 그때 이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위성의 문제인데 북한이 할 만큼 했으니까 6차 핵실험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시험발사하는데 그만큼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까 북한이 자제해야지 북한이 자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이 이번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니거든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극적 효과를 노리는 사람이고 충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러핑, 서로 소위 엄포를 놓는 엄포에 의한 소위 치킨게임, 강대강 게임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유명환 장관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북한 인민군 창건일 25일,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6차 핵실험 징후도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써 인정을 받고 또 ICBM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미국, 중국이 북한에게도 상당한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또 우선 말이 레토릭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차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할 경우에 중국도 더 이상 가만히 과거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펜스 미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에 일본에 가가지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우리의 뜻을 알아채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죠.

시리아에 공습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투하를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그런 것들이 북한에 먹혀들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알아서 잘 처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일방적 사고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다 실패한 국가들이고 북한은 100만 이상의 정규군을 가졌고 지금 핵미사일을 가졌다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엄포를 주는 엄포의 외교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출구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태도가 최근 들어서 이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거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석탄수입 중단에 이어서 언론매체를 통하기는 한 겁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 중단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게 좀 먹힌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그렇게 많이 먹힐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은 그거거든요.

한반도의 평화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대로 풀자라고 하는 원칙을 가졌고 그 원칙 하에서 전술적인 입장의 변화이지 결국에 정말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원유공급 차단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없는 건데 그러나 하여간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접점은 찾은 것 같고 그리고 당분간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첨예한 위기가 한반도에 발생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중국의 이런 태도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마라라고 플로리다에서 미중정상회담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은 그만두겠다 해서 미국은 세 단계입니다.

우선 맥시멈 압력.

가장 강력한 압력을 준 다음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라라고 정상회담의 의미는 제가 보면 일단은 보를 중국에 넘긴 겁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구시보 같은 데에서는 북한이 차기 다시 한 번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중단을 촉구하는 UN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말로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같이 중국의 대북정책은 저는 아직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간의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차기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저는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국 정부의 메시지가 전혀 없다 이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 장관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렛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의 어떤 국민적 합의가 없어요.

국민적 결의가 없어요.

북한 핵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로는 중요하다고 했지만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남북 대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레버리지가 없어요.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을 볼 때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3자적인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교수님.

-저는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러면 한미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국제공조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제재와 압박의 정책만 있었지만 소위 북한하고 어떤 통로를 열어서 걔네들 설득하고 그리고 어떻든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레버리지고 해서 워싱턴과 북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소위 억제적인 외교만 하다보니까 우리의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위협은 어디서 옵니까, 북한에서 오거든요.

북한하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통로를 완전 차단해 버리고 워싱턴과 북경에 북한 핵문제 외주를 주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 일정 기간 안에 사그라든다든가 이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같은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환 전 장관님은?-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국제 정치 상황에서 볼 때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의 핵에 관한 전세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쉽게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다 재배치한다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저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해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문제점은 핵전략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술핵을 갖다놓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핵에 대한 억지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들여다놓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결국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핵전략적 측면에서는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 그걸 갖다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이후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계속 함축시켜나갔어요.

지금 전술핵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은 한미연합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얼마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 우리가 전술핵을 갖다놓으면서 미국의 핵전략에 있어서 전진기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결국에 핵 대응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내 핵분쟁에 아주 말려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예일대학에 있는 폴 브래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제일재미있는 게 더 세컨드 누클리어 에이지라고 해서 제2의 핵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한국 스스로가 거기에 제일 먼저 나서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 핵배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핵우산이 있고 소위 확대억지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여러 차례 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실패 빈도가 잦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16일날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 지난달 3월 22일날도 한번 발사했다가 실패했고.

그렇다면 이게 북한이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성급하게 발사시험을 해서 그러는 건지 또 아니면 미국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사이버전 이게 효과를 거두어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그건 그 주장을 한 게 뉴욕타임스의 데이비스 행거라고 하는 친구가.

-한반도 칼럼 많이 쓰고.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관계 칼럼니스트인데 데이비스 행거가 워싱턴 내부에 정보당국에 소스를 이용해서 결국에 오바마 행정부 때 사이버 해킹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은 보지 못했다는 기사를 쓰면서 지난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결국 그런 노력을 했구나하는 것을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미사일 실험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적 사례에 의하면 보통 17에서 19번 정도의 실험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실험발사에서 매번 성공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미국 같은 데서 전자전 또는 사이버전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노력을 와해시키려고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그런 전자사이버전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노력을 와해시키는 것도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장관님.

-미국에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 개발, 핵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반적인 그런 산업기술의 정도를 봐가지고는 또 국제적인 엄격한 제재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조달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꼭 미국의 사이버에 의한 그런 실패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적인 미완성의 측면이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위기설을 좀 이렇게 고조시킨 것 중에 하나가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향방이었다는 말이에요.

당초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이동하려던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미 당국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대로 호주로 가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해명한 게 바로 그때 바로 한반도로 향한다고 했던 건 아니다.

발표처럼 빨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미국의 의도된 북한에 대한 엄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백악관하고 미군 당국의 어떤 사인이 안 맞은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상 미 해군이 갖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10개의 항공모함 전단의 이동에 대해서 매일매일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소위 보고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상 4월 14일까지만 해도 칼빈슨호는 싱가포르 장기 해군기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4월 15일날 우리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그 시점에 순다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정말 의문스러운 게 왜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반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모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가에 대한 우선 의심이 가고 두 번째.

-국방부가 파악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을 국방부가 분명히 모른 걸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다른 한편에서는 백악관하고 미드레벨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칼빈슨호는 샌디에이고에 기반한 3함대 전력이거든요.

반면에 이걸 총괄하고 하는 건 태평양 사령부하고 7함대 쪽에서 우리 쪽을 커버하는데 이 중간 조직들 간의 소통의 실패 그리고 백악관과의 소통을 실패 이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문가들은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블러핑을 한 것이다.

소위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번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거 트럼프 행정부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걱정이죠.

-최근 들어서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 이런 걸 점쳐지는 보도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또 맥 마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최근에 몇 주, 몇 달 안에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6월 말, 7월 초 이런 구체적인 시기 예상까지 나오는데 유 전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엊그제 당분간 미북간의 대화는 없다고 아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단계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단계고 북한이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온다면 미국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달 내에 미북간의 협상이라는 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압력단계 소위 긴장관계가 좀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정인 교수님,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하나는 결국에 기본적으로 쌍중단라고 해서 북한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미국의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쌍괘병행이라고 해서 북한은 결국에 비핵화로 나가고 물론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미국은 그것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투트랙을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건데.

-쌍괘병행.

-그러니까 쌍병화가 전제조건이죠.

그 조건 하에서 신뢰를 구축해서 쌍괘병행을 가자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려고 하는 건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줘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면 그러면 미국이 대화로 나오겠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볼 때 미국, 중국 사이의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을 통한 압박.

그래서 북한이 변화를 보이면 그다음 미국은 소위 모양 있게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잘 맞아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간에 북핵 빅딜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빅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북한과 우리 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아무리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북쪽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북한 핵문제의 요체는 북한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희생을 볼 것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하고 협의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 사이 빅딜 저는 차기 정부 같은 데 수용을 안 할 겁니다.

-유 전 장관님.

-글쎄요.

빅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캠페인 중에는 중국이 아주 고약한 환율조작국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걸 곧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 했는데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서 도와줬는데 중국을 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또 무역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는 그러한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미중 간의 빅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안보, 국제 정치적인 안보적인 전략적인 이슈하고 통상문제하고 서로 맞바꾼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국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짚어보게 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던 길에 사드배치에 대해서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했다가 미국의 입장이 조금 탄력적으로 바뀐 거냐 아니면 실제 물리적으로 5월 9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배치가 완료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건 그냥 물리적으로 당연한 말을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면.

-이런 저런 해석이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보좌관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그런 거죠.

-그런 보도도 있어요.

-펜스 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백악관 보좌관이.

-외교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 황교안 총리하고의 회담 결과는 사드배치를 신속히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미측의 혼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선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건 펜스가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인 거고 백악관 외교담당 관리의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국적 사고, 미국의 민주주의적 사고에서는 새 정부가 오면 모든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그걸 미국에서는 패시브 리뷰라고 하거든요.

정책검토를 한다음에 그다음에 차기 정부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수정할 것인가 이건 새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TPP 같은 경우 결국에 오바마 그렇게 애써서 만들고 미 상하 양원까지 통과가 된 것을 취임 이틀 만에 폐기를 시키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과정, 정책 검토 과정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드배치를 하는데 절차적인 정당한 정당성이 있었느냐.

사드배치하는데 그게 군사적 유용성은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자체적으로 싸우게 되면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함수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차기 정부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바로 그냥 승계해서 지난 정부의 결정을 승계해서 갈 수도 있고 부분.

소위 그걸 폐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절차적 정당성을 찾을 때까지 과정을 지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건데 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외교적 언사이고 백악관 관리의 말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사드배치 문제 이런 논의 이후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암참이죠.

한미상공회의소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한미 FTA의 리폼이 필요하다.

리폼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개선.

-개선, 개정.

-개선이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실제 내심을 보인 거 아니냐.

안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쪽으로 청구서를 하나 내민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환 전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안보청구서라는 말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FTA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FTA를 건드리는 것은 한미FTA 만이 아닙니다.

우선 나프타도 건드렸고 그다음에 TPP는 아예 협상 자체를 무효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FTA에 대해서 리폼이라고 쓴 거 개정이 아니고 상당히 절제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전체 손을 대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 FTA 이행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야가 몇 개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하죠.

전세계에만 없고 우리에만 있는 거 그다음에 규제의 투명성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와서 FTA 유용성에 대해서만 문제제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상 논의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FTA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FTA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두 국가에 대해서 만성적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FTA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심화됐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FTA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한 측면은 그러니까 무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비무역 부분에서는 가령 미국은 한국에 220억불 정도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600억 불 이상을 미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역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적자 폭이 훨씬 적은 편이고요?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바로 직전부터 우리가 상당히 적자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한미FTA를 리폼, 소위 개혁을 해서 미국 구미에 맞게끔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는 적자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봅니다.

중요한 건 미국 경제, 미국 산업의 경쟁력하고 관련된 문제지 이게 FTA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는 분명히 밝혀두고 싶어요.

-그런데 굳이 미국이 이 시점에서 한미FTA 개선문제를 꺼내는 속내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에 있어서 미국으로서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암참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미국 업계의 불만이라든가 이것은 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까 무역적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보면 2011년에 한미FTA 발표될 때 약 116억 불이 흑자인데 그게 작년에 232억 불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자 이건 우리가 5배가 늘어나고 또 서비스 수지.

우리가 로열티 주고 여행 가고 그것은 200억 이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삼십 몇 억불밖에 흑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640억을, 중국은 3500불 흑자가 나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죠.

그러니까 한미FTA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FTA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결국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그래서 민주당 성향의 미국 중서부에 있는 노동자, 블루컬러 워커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 재임 중에 계속 FTA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디언스, 대상은 미 국내에 있는 것이지 꼭 한국과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중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럼 그런 요구도 곧 우리한테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선 시작은 한미 안보장관회의라고 해서 SCM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 적당한 시점에 한국의 새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만나게 됐을 때 한국도 이제 소위 공정한 방위 분담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게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매 4년마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국 한 9800억 정도 내는데 그게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도 정도의 주한미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반 정도 내고 있고 미국이 반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얼마나 많이 내라고 그럴까.

전부 전액 내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돼버리게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트럼프는 다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유 전 장관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논리를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약 국방예산이 GDP 전체 2.6% 돼요.

유럽보다는 많고 미국보다는 적습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많고.

일본은 한 1%, GDP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아까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반반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불하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미군에 일하는 한국인 용역비용 우리가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월급이라든가 주둔 무기 관리 운용비를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국방예산, 미국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는 상호합의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원만하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정도 아까 8900, 9000억.

10억 불 정도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국방비가 400억 불 정도 됩니다.

한 38조 좀 넘는데 저는 이 문제는 한미간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정신 하에서 저는 큰 문제로 부각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유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어로 디펜스 버든 셰어링하고 디펜스 코스 셰어링이라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GDP 대비 국방비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후보들이 3% 정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 육박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디펜스코스트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또.

-비용.

-비용을 분담을 하는 것인데 그건 지금 거의 반반 정도 내고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 얼마나 더 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시진핑과의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더라.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인용을 드리면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물론이고 중국 간에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중국 당국에 확인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단순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의 리더십 공백에서 중국, 미국 이렇게 발빠르게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유 전 장관님.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슈화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참 통탄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외교적으로 이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새겨듣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국제 정세의 돌아가는 추세가 강대국 간의 어떤 영향력, 세력권 경쟁 스피어드 인플런스라는 걸 많이 쓰죠.

그런 과거의 회기를 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역사에 대한 문외한이라고 하는 문외한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하고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한중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쓴 것 아니냐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게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건 뭐냐,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5000년 한반도하고 관계를 맺고 쭉 하는데 북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조공과 책봉관계 같은 걸 얘기하면서 소위 한반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주는 데 애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과정에서 아마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관계를 트럼프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이해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건데 중국은 그런데 이것에 답변을 못해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한 거 없다면 두 정상 관계가 나빠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건 웃어 넘기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제가 이건 외교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슈화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저는 장관님으로 계실 때 이런 이슈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때 동북공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참 구한말이 얼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894년 청일전쟁,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때 중국이죠.

대청제국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겼죠.

그 결과 시모노세키조약이라고 하죠.

평화조약이 체결됐는데 제1조가 생각이 납니다.

1조가 뭐냐면 중국, 대청제국은 지금부터 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종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종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건 그당시에 국제 정세가 한반도를 조선반도를 보는 그런 시각이 이 한국은 조선왕국은 중국의 하나의 속방이라고 그럴까 이런 수절행위트리, 종주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중국이 종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강화조약의 제1조에 일중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가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 저는 오히려 우리 책임도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1905년에 러일 전쟁 끝나서 카쓰라 태프트 비밀협약 같은 데서도 결국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게 강대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건이었다는 점 이런 건 우리가 아주 통렬하게 인식을 해서 정말 우리의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문정인 교수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소외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일본 아베, 트럼프 정상회담 취임 전부터 해서 두 번이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단독회담만 5시간을 했다고 하네요.

그중에 북한 문제만 가지고 한 2시간을 논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에 한반도의 안보 정세 상황을 그림을 그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더라면 우리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불행한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소외됐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구태여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이니까.

우리도 빨리 새 대통령이 나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각인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립은 우리 선택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 소위 남북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중국과 미국의 소위 아웃소싱 외주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두 분은 어느 후보 캠프에 관여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전혀.

-우리 외교, 안보의 현안 그리고 이런 국제외교 환경에서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차기 정부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맨 먼저 뭘 주문하고 싶으세요, 유명환 전 장관님?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항상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너무 크지 않았는가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적인 결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문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북한 문제가 우리 문제인데 이걸 왜 외주를 주냐 왜 중국, 미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생각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문제다, 우리가 이건 북한하고 마주쳐서 해결해야 된다.

북한이 말한 대로 우리도 재차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해서 북한에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문제라는 생각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남북대화라는 건 전쟁 중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대화가 있어야 서로 상대방의 진위를 알고 하는 거지 대화 자체를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저는 남북관계를 이런 상태로 우리가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안보는 기본입니다.

나라의 생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안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무슨 정책적 목표로 해서 강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체화가 되고 우리 국정운영에 있어서 체화가 돼야 합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저는 상당히 그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평화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대화와 협상을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공동의 비전을 찾아나가는 이게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새 정부 들어서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유 장관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것을 지렛대로 우리가 워싱턴과 북경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남북관계 개선이 돼서 북쪽 친구들이 비핵화 쪽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 앞에 그렇게 또 수모를 당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남북, 북미, 한미, 한중, 북중 이런 관계가 선순환관계로 될 수 있는 그런 외교안보의 어떤 구상을 갖고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 교수님 말씀 맞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북한은 우리를 안보문제, 군사문제의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받았거든요.

군사문제는 미국과 하겠다, 핵문제도 그래요.

북한은 항상 미국과의 문제지 남북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저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러면 북한이 그러느냐.

우리의 의지.

제가 아까부터 국민적 결의를 자꾸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깔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두려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그런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러려고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우리가 환수해 와야죠.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에 관계없이 우리가 너희 얼마든지 보복 타격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모든 권한은 미국에게 주고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러면 왜 북한은 통미봉남해서 미국하고만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대선후보 TV토론을 방불케 하는데요.

대선후보 TV토론 두 차례 있었는데 조금 보셨어요?-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법에 정해진 토론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주요 정당 다섯 명 후보는 세 차례 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밤 8시부터 있는데요.

주제가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하고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방안입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