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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법률상담소 7월 日교토에 첫 개설
입력 2017.04.23 (19:01) 수정 2017.04.23 (20:33) 국제
일본 교토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혐한 시위 등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해 법적 상담을 해주는 창구를 오는 7월 개설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작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 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률 상담 창구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0만엔(약 2천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토부는 교토변호사회와 연계해 헤이트스피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예약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법무국의 인권상담창구에 안내한다.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는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해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 혐한시위 법률상담소 7월 日교토에 첫 개설
    • 입력 2017-04-23 19:01:36
    • 수정2017-04-23 20:33:56
    국제
일본 교토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혐한 시위 등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해 법적 상담을 해주는 창구를 오는 7월 개설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작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 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률 상담 창구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0만엔(약 2천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토부는 교토변호사회와 연계해 헤이트스피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예약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법무국의 인권상담창구에 안내한다.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는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해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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