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법률상담소 7월 日교토에 첫 개설
입력 2017.04.23 (19:01)
수정 2017.04.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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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혐한 시위 등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해 법적 상담을 해주는 창구를 오는 7월 개설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작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 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률 상담 창구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0만엔(약 2천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토부는 교토변호사회와 연계해 헤이트스피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예약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법무국의 인권상담창구에 안내한다.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는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해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작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 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률 상담 창구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0만엔(약 2천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토부는 교토변호사회와 연계해 헤이트스피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예약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법무국의 인권상담창구에 안내한다.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는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해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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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한시위 법률상담소 7월 日교토에 첫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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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3 19:01:36
- 수정2017-04-23 20:33:56
일본 교토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혐한 시위 등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해 법적 상담을 해주는 창구를 오는 7월 개설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작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 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률 상담 창구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0만엔(약 2천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토부는 교토변호사회와 연계해 헤이트스피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예약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법무국의 인권상담창구에 안내한다.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는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해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작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 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률 상담 창구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00만엔(약 2천8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교토부는 교토변호사회와 연계해 헤이트스피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예약제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법무국의 인권상담창구에 안내한다.
상담원으로 참여하는 변호사 10여명을 대상으로는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해 이들을 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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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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