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추적, 재건축 요건 강화

⊙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투기세력의 자금출처 조사라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 그 내용과 전망을 최재현, 김태형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기자: 13평 시세가 얼마나 해요?
⊙공인중개사: 6억에서 6억 5천.
⊙기자: 6억이 넘어요?
⊙공인중개사: 네, 넘어요.
⊙기자: 기준시가가 크게 인상됐다지만 집값은 넉 달 새 2억원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주민: 기준시가 올려 가지고, 안 오른 곳이 있냐고요
(집값이)1억이다 그러면 기준시가 올려서 2억. 나도 이윤이 있어야하니까 또 올리고...
⊙기자: 정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금출처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권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분양권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단기매매한 130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애들 주려고 )25평 아파트를 샀는데 연락이 왔어요. 세무서에서 조사나온다고...
⊙기자: 그 동안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재건축사업은 내년부터 시도지사가 재건축구역을 지정해야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현행 300가구 이상에만 적용되던 재건축 지구단위 지정은 20가구만 넘어도 무조건 적용되도록 강화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되고 조합설립인가 없이 임의대로 시공사를 결정한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무효화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기자: 정부가 아파트투기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업계의 반응은 담담한 편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대치동): 큰 영향은 안 볼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약간 관망세로 돌아선다는 분위기로 보고 있죠.
⊙기자: 교육여건이 좋다는 인식이 살아 있는 한 강남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 이상한 유흥업소가 많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학원, 학원, 학원만 있으니까(교육여건이 좋죠.)
⊙기자: 그러나 안전기준이 강화돼 재건축을 통한 집값 띄우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내구연한이 적어도 50년은 되기 때문에 지은 20여 년 된 강남 아파트 대부분은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준홍(연세대 건축공학부 교수):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 수명은 유지관리 분야만 잘 된다면 4, 50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고요...
⊙기자: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투기세력도 일단 몸을 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막연한 기대심리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을 손해보고 팔아서라도, 그리도 부동산이 낫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요.
⊙기자: 강남을 대신할 주거지역 개발 등 장기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마련책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