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대책회의…한미 FTA 중대 국면

입력 2017.04.29 (06:07) 수정 2017.04.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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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언의 취지와 배경을 확인중입니다.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혹감 속 두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재협상을 공식 요청받은 적은 없다"면서, "발언의 취지를 확인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와 충실한 이행 등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면서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나프타와 달리 한미 FTA 폐기는 더 간단해서 미국이 폐기하면 끝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보면, 미국이 협정 폐기 의사를 서면 통보할 경우, 우리는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180일 뒤 협정이 종료됩니다.

한미 FTA가 폐기되면, 양국 교역액은 연간 3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관련 결정권을 가진 미 의회와 협의가 불가피하고, 미국 기업들의 불이익도 감당해야 하는 등 쉽게 처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인터뷰>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결국은 재협상에 대한 압박용으로 트럼프의 굉장히 거칠고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현실적 대비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때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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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9 06:11:27
    • 수정2017-04-29 0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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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언의 취지와 배경을 확인중입니다.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혹감 속 두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재협상을 공식 요청받은 적은 없다"면서, "발언의 취지를 확인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와 충실한 이행 등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면서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나프타와 달리 한미 FTA 폐기는 더 간단해서 미국이 폐기하면 끝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보면, 미국이 협정 폐기 의사를 서면 통보할 경우, 우리는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180일 뒤 협정이 종료됩니다.

한미 FTA가 폐기되면, 양국 교역액은 연간 3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관련 결정권을 가진 미 의회와 협의가 불가피하고, 미국 기업들의 불이익도 감당해야 하는 등 쉽게 처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인터뷰>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결국은 재협상에 대한 압박용으로 트럼프의 굉장히 거칠고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현실적 대비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때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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