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현실화되는 對北 ‘압박과 개입’

[이준안 해설국장]

4월 한 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개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시킨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생일과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연례적으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임박했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내부 선전용 대규모 화력시범만 보인 채 4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개입정책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압박과 개입'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국 북핵을 고도화시키는 시간만 주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핵무기 보유 정책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방치로 의해 유지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주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번복까지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타이완 문제를 지렛대로 북핵 폐기를 위한 공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단계가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트럼프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호응하면서 적극적인 대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두 정상은 석 주 사이에 두 차례의 통화를 하는 등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 협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중관계가 엉망이 되더라도 중국은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조 요구와 함께 국제사회에 북한을 고립시키는 압박과 개입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각국에 북한의 공관 폐쇄나 단교 요청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퇴출시키고 통치자금조달의 원천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북핵 공조 노력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어서 자칫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칠 것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도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