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美 하원, 北 자금줄 차단 강력 법안 통과
입력 2017.05.05 (06:01) 수정 2017.05.05 (14:50)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 제제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이 찬성 419,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북핵 개발의 자금줄을 꼭꼭 틀어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이 유령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들어 기존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우선 원유와 석유제품 판매를 광범위하게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을 금지하고 도박.음란 사이트 등 북한의 온라인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봉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같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세컨더리 제재 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녹취> 애드로이스(미 하원 외교위원장)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 압박을 중국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이 하원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한 것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와 함께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미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재지정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 美 하원, 北 자금줄 차단 강력 법안 통과
    • 입력 2017-05-05 06:03:00
    • 수정2017-05-05 14:50: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 제제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이 찬성 419,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북핵 개발의 자금줄을 꼭꼭 틀어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이 유령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들어 기존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우선 원유와 석유제품 판매를 광범위하게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을 금지하고 도박.음란 사이트 등 북한의 온라인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봉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같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세컨더리 제재 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녹취> 애드로이스(미 하원 외교위원장)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 압박을 중국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이 하원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한 것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와 함께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미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재지정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