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새 정부도 노동분야 포함한 구조개혁 추진해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 계속 이어가면 좋을 정책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구조개혁이다. 하려다 안됐지만, 노동개혁 같은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는 노동개혁에 필요한 입법이라며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관련법이 쉬운 해고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유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계속해야 한다. 잘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두고는 "일단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올해 수주 목표가 20억 달러인데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우조선이 오는 10월 재상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경정 예산안 논란에 대해선 "올해 예상하는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3%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국이 한미 FTA를 그대로 놔둘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될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먼저 해결돼야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그 전에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복합적"이라며 "이자율이 낮으면서 빚을 낼 유인이 많아졌고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빚을 낼 유인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하반기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작년 1월 취임 이후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장관을 하면서 일부러 '부동산 띄우기'를 위해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고 거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