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심’ 다음달 8일 열려

입력 2017.05.06 (07:16) 수정 2017.05.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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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이미 1심에서 송환이 결정된 만큼, 송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배적이지만,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이 정유라씨의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을 다음달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9일 1심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선고하자, 정 씨측이 곧바로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마이클 율 에릭슨(정유라 씨 변호사/지난달 19일) : "덴마크에서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추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입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 씨가 특검이 제기한 혐의와 무관하며, 정 씨가 구속되면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선고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법조계에서는 이미 1심에서 한국 송환이 결정된 만큼 1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심리가 열리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환 불복 소송의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대법원 상고심이 받아 들여진 전례가 극히 드물어, 이번 재판이 마지막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 씨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인권위원회에 청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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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송환 불복 항소심’ 다음달 8일 열려
    • 입력 2017-05-06 07:19:44
    • 수정2017-05-06 0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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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이미 1심에서 송환이 결정된 만큼, 송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배적이지만,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이 정유라씨의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을 다음달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9일 1심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선고하자, 정 씨측이 곧바로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마이클 율 에릭슨(정유라 씨 변호사/지난달 19일) : "덴마크에서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추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입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 씨가 특검이 제기한 혐의와 무관하며, 정 씨가 구속되면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선고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법조계에서는 이미 1심에서 한국 송환이 결정된 만큼 1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심리가 열리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환 불복 소송의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대법원 상고심이 받아 들여진 전례가 극히 드물어, 이번 재판이 마지막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 씨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인권위원회에 청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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