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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10조 일자리 추경”
입력 2017.05.13 (06:03) 수정 2017.05.13 (07: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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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 1위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공사, 하지만, 근로의 질은 공공기관중 최하위수준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새정부 일자리 창출 공약의 실탄이 될 10조 규모의 추경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식 공간이 부족해 간식은 계단에서 때우고, 명절 연휴에 잘 쉬지도 못합니다.

10년을 근무해도 1년 때 월급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매일 인천공항으로 출근하지만, 작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이른바 '간접 고용' 근로자 얘깁니다.

<인터뷰> 정명선(인천공항공사 환경미화원) : "보통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요. 갱신을 하니까 계속 하는 형태죠. 계속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

지난 정부도 비정규직 6만 여명을 정규직화했지만,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1만 명.

직접고용 19만 명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2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근로자 처우개선 사각에 놓였던 이들 간접 고용 근로자들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약 1호'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시작입니다.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처럼 나머지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10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투입해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정부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이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인터뷰> 한재준(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늘어나기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점,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정규직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10조 일자리 추경”
    • 입력 2017-05-13 06:04:10
    • 수정2017-05-13 07:01: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계 1위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공사, 하지만, 근로의 질은 공공기관중 최하위수준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새정부 일자리 창출 공약의 실탄이 될 10조 규모의 추경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식 공간이 부족해 간식은 계단에서 때우고, 명절 연휴에 잘 쉬지도 못합니다.

10년을 근무해도 1년 때 월급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매일 인천공항으로 출근하지만, 작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이른바 '간접 고용' 근로자 얘깁니다.

<인터뷰> 정명선(인천공항공사 환경미화원) : "보통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요. 갱신을 하니까 계속 하는 형태죠. 계속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

지난 정부도 비정규직 6만 여명을 정규직화했지만,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1만 명.

직접고용 19만 명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2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근로자 처우개선 사각에 놓였던 이들 간접 고용 근로자들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약 1호'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시작입니다.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처럼 나머지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10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투입해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정부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이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인터뷰> 한재준(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늘어나기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점,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정규직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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