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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靑 수사 지휘 계속하나”…“포괄적 지휘권 있다”
입력 2017.05.13 (06:08) 수정 2017.05.13 (07: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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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수사 지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포괄적 지휘권이 있다고 반박하고,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10월 20일 靑수석비서관 회의) :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같은 관행과는 선을 긋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이런 의지는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말로도 재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직접 재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은 수사 문제에 대한 포괄적 방향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며,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행사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국민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살펴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靑 수사 지휘 계속하나”…“포괄적 지휘권 있다”
    • 입력 2017-05-13 06:09:33
    • 수정2017-05-13 07:01: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수사 지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포괄적 지휘권이 있다고 반박하고,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10월 20일 靑수석비서관 회의) :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같은 관행과는 선을 긋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이런 의지는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말로도 재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직접 재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은 수사 문제에 대한 포괄적 방향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며,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행사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국민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살펴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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