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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사실상 ‘재협상’ 권고
입력 2017.05.13 (06:19) 수정 2017.05.13 (07: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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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의 고문 방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전달한 상황에서 나온 유엔 차원의 첫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한일 정부 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6년만에 발간한 한국보고서를 통해서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고문방지 협약 14조인 피해자 구제권 기준에서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에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전달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 발표돼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문 방지위원회는 또 우리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 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사실상 ‘재협상’ 권고
    • 입력 2017-05-13 06:21:16
    • 수정2017-05-13 07:01: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유엔의 고문 방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전달한 상황에서 나온 유엔 차원의 첫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엔 고문 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한일 정부 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6년만에 발간한 한국보고서를 통해서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고문방지 협약 14조인 피해자 구제권 기준에서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에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전달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 발표돼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문 방지위원회는 또 우리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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