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문재인 정부 출범…대북·안보 정책은?

<앵커 멘트>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장기간 리더십 공백을 겪어온 외교 안보 정책의 키를 잡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에서 비롯된 한반도 안보 위기와 사드 배치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응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주변국들도 한국의 정권 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정부 대북-안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녹취>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녹취>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녹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선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5월 10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첫 업무로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녹취>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국회 본청에서 간소하게 치른 취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위기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녹취>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녹취>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북한TV는 선거 이틀 뒤, 우리 대선 결과를 단 두 문장으로 짧게 보도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1일) :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대북 심리전 중단 등 북한 당국의 희망 사항을 제시하며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안보 현안들도 하나하나 열거했는데요.

무엇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과정에서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평가되는 주변국 정상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남북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약과 첫 인사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모친과 함께 북한에 살고 있는 이모를 만났습니다.

<녹취> 2004년 7월 : “제가 장남이고 문재인, 저희 처, 아들입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 실향민의 2세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회담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을 봐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녹취> “다자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대전환해 낼 복안이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주목됩니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기획,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 전문가입니다.

<녹취> 서훈(국정원장 후보자/지난 11일) :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 틀 수 있다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서 후보자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여러 번 만났고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대공, 방첩 업무도 총괄하는 국정원장에, 대북 협상 전문가를 기용하는데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향후 국정원이 대북 접촉과 남북관계 개선에 주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남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풀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 보다는 우선 만남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 교류와 협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에 따라 중국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도 핵개발 자금을 끊기 위해 자국 내 북한 외교공관의 불법 외화벌이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행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중국과 얼마만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느냐, 핵 문제를 풀어 가느냐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이 대북압박일변도로 가는 것을 대화까지도 병행하는 이렇게 또 방향을 틀게 만드는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을 상대할 협상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새 정부의 안보 정책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녹취>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앞으로 한미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 정상이 서로 특사단과 자문단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문 대통령의 다음 달 방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녹취> 숀 스파이서(美 백악관 대변인/지난 11일) :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기를 고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릴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미 정상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충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문”이, 영어로는 “달”이란 뜻인 점과, 대북 포용정책을 햇볕정책이라 부르는 것을 합쳐,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샤인 정책, 즉 달빛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가장 먼저 직면할 현안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배치 비용을 요구한 사드 문제가 꼽힙니다.

<녹취>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한미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한미 정부가 이견과 그런 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한미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정상 간의 소통과 또는 특사 등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해낸다면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해소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압박과 설득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며, 북핵 폐기가 한중 두 나라의 공동 목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안다면서 동시에 이 문제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11일) :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와 북핵을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사드로 촉발된 한중 간 갈등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과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치밀한 외교 전략을 짜야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새 정부는 역시 미국, 중국에 어떤 편향적인 외교 정책보다는 한미동맹에 기반하면서 한중협력을 충분히 하는 걸 통해서 남북관계도 개선하는 그런 삼각 파고를 정확하게 한국 정부가 받아 안으면서 그것을 안정감 있게 끌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탄핵에 따른 대통령 공백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한국은 다소 출발이 늦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확인해야 되고 또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사드 배치에 따른 대한경제협력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푸는 회담이 돼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리더십 위기는 끝났지만 안보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복원,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라는 공동의 현안을 해결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